서울시가 하겠다는 청년수당을 보건복지부가 반대했다. 놀랍지 않다. 진작 반대 의견을 냈고, 사전에 ‘경고’까지 했던 일이다. ‘전과’도 있다. 작년(2015년)에는 경기도 성남시가 하겠다는 공립 산후조리원을 무산시킨 실적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반대했다는[…]
서리풀 논평
‘김영란법’과 더 많은 민주주의
합헌 결정 이후 한국기자협회가 낸 성명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아니, 한국 언론의 민낯을 드러낸 역사적 기록이다. “취재원을 만나는 일상적인 업무 전체가 규제와 수사 대상이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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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의 건강과 정치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드가 배치돼 들어가게 되면 제가 제일 먼저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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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이끄는 개헌 논의를
17일인 제헌절이 막 지났다. 제대로 공휴일 취급을 받지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헌법’이 크게 의미가 없어서인지, 별 ‘임팩트’가 없다. 의례적인 언론 보도와 특집 기사가 있지만, 공론장에 도달하는 데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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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 ‘제국’의 포로가 된 ‘민중’의 삶과 건강
이 땅의 그 누구도 격랑을 피해갈 수 없다면, 이 주간 논평 또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에 의견을 밝히는 것이 의무일 것이다. 우리 스스로 좋은 삶과 사회를 만들어가는 책임을 공유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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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의 ‘정치경제’를 드러내는 것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다시 말썽이다. 몇 가지 일이 겹쳤는데, 우연은 아닌 것 같다. 며칠 전 농업진흥청이 유전자변형 벼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을 적극 변호하고, 이에 반대하는 농업, 환경, 시민,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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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더 불평등한 국민국가로의 회귀?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하면서, ‘브렉시트’라는 낯선 말이 모든 뉴스의 중심이 되었다. 주가가 폭락하고 여러 군데서 온갖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방송사는 긴급 좌담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도 난리가 났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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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배제와 차별을 넘으려면
“정신건강도 건강권이다”라는 제목으로 <서리풀 논평>을 쓴 때가 2015년 4월 (바로가기),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다. 외국에서 큰 사고가 일어난 것이 계기가 되었으니, 다들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 사고를 기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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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의료화, 개인화, 그리고 기술화
건강이 나빠지고 병이 생긴다고 해야 비로소 ‘환경’을 알아차리는, 말하자면 환경의 ‘의료화’ 현상은 낯설지 않다. 4대강 사업으로 물이 나빠져도, 고압선이 지나가도, 핵발전소가 도시 한복판에 들어서도, 암이 생기고 기형 물고기가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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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과 지방자치
지난 6월 2일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이 문패를 달았다. 2017년 12월에 문을 열 예정이지만, 병원을 짓는 중에 기관을 먼저 ‘창립’하고 일을 시작한 것이다. 당부를 말하기 전에 의료원이 출범한 것을 축하하고 앞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