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는 위기의 양상과 크기로 볼 때 이미 ‘정치’의 장에 진입한지 오래다(현실 정치가 아니라 넓은 범위의 정치를 뜻한다). 따라서 유례없는 정치적 지도력의 시험대, 그것이 이번 사태의 또 하나의 본질이다.[…]
서리풀 논평
사스, 조류독감, 에볼라, 메르스…신뢰가 문제다
낯선 이름의 전염병이 또 다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다. 며칠 갑자기 유명해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이야기다. 일요일 오전까지 15명의 환자가 생겼고 이는 대부분 중동 국가들보다 많은 숫자라고 한다.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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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파동에서 배울 것
가짜 백수오 사건이 마무리 단계인가 싶다. 이번에도 진짜 마무리가 아니라 관심이 줄면서 봉합되는 것이다. 그간의 경과는 널리 알려졌으니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건강식품 관리의 난맥상에 재배 농가에 피해가 크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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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한 발 더
한 번 흐트러진 연금 논의가 좀처럼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노인빈곤이 대란 수준으로 닥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 것, 이번 일은 문제를 풀 ‘국가’의 의지와 능력을 민낯으로 드러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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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연대를 해체하려는 시도에 맞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는 여야협상이 논란만 키우고 결말을 보지 못했다. 정말 청와대 한 마디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 난맥상이 말로 다하기 어렵다. 다만, 공적 연금에 대한 믿음이 더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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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에 생각하는 어린이 빈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주인데다 중국, 일본의 연휴까지 겹쳐 온통 ‘관광주간’ 분위기다. 게다가 이 논평을 내는 날이 공휴일 사이에 끼어 있으니 읽을 분이 얼마나 될지.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은 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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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병원은 왜 존재하는가?
서울대 병원이 4월 23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개악한 취업 규칙을 철회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경북대 병원도 곧 파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역시 성과급 문제가 들어 있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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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은 대통령 탓?
5년 전 쯤은 어땠을까. ‘다이내믹 코리아’가 헛말이 아닌 것이 그 때가 까마득하게 멀다. 매일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 사회인지라 이 시간이면 강산이 변하는 데도 충분하다 할까. 딱 5년은 아니지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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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기억하는 법, 소수화와 배제를 넘어
사실 우리는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작년 그 주, 2014년 4월 21일의 논평을 내지 못했다. 이 논평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3월 이후, 마침 겹친 두 번의 명절을 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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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도 건강권이다
이 논평은 보통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처음 실린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에도 우울한 주제는 피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이 많은 시절, 평온하거나 의욕에 넘쳐야 할 시간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