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을 앞둔 금요일, 지난 13일 저녁에 전남 신안군의 가거도 부근에서 헬기가 추락했다. 안타깝게도 네 명의 인명사고까지 났다. 악조건 속에서 공무를 수행하다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서리풀 논평
‘여성의 날’에 생각하는 여성 건강
어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처음 시작된 때로 하면 107주년이고 유엔이 정한 해로 쳐도 40년이 넘었다. 한국이 이 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30년에 가깝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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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출’은 신기루다
3·1절 기념식에서도 경제와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대통령은 바로 중동으로 날아갔다. 4개국 방문의 목적도 단연 경제다. 에너지와 건설 등 전통적 산업에 더해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협력’을 모색한다고 한다.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니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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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흑자인 이유
영국에는 ‘보고서’가 많다. 한국 사람들도 많이 아는 <베버리지 보고서>는 영국 복지제도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1980년 영국 보건부가 내놓은 <블랙 리포트>도 그런 보고서 가운데 하나다. (순전히 짐작이지만) 이 보고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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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세습되는 사회
두 가지 어두운 연구결과가 거의 동시에 발표됐다. 요약하면 가난이 대물림된다는 것이다. 짐작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러니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그래도 현실을 바로 쳐다보는 것은 고통스럽고 우울하다. 먼저,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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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보건복지?
복지 재정 논쟁을 환영한다. 누가 말한 대로, 기왕이면 제대로 했으면 한다. 낌새를 보니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다. 금방 바람을 불러올 것 같던 여당의 새 지도부도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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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대란’들에 대하여
‘대란’이란 소리를 듣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좋아지는 것이 드물까. 심지어는 수습도 잘 되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논평의 문제의식이다. 본래 대란(大亂)은 큰 난리니 전쟁을 뜻한다. 국가나 그 구성원으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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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과 전업 주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았다. 예산 때문에 급식과 보육 두 가지 가운데에 선택해야 할 것 같았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이다. 교육부가 급식 예산을 보육 예산으로 돌려쓰도록 한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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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공공성 – ‘처벌’과 ‘시장’을 넘어
어린이집 교사의 폭력 사건으로 온 나라가 또 떠들썩하다. 누가 보더라도 그 어린이집과 교사가 잘못한 일이다. 그런데 예외적인 ‘사고’로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정도가 문제일 뿐 다른 데서도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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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과 복지 후퇴에 맞설 준비
지난 주 다들 새해를 시작하는 느낌과 각오를 나누었을 것이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둡고 답답하다는 쪽도 많았다. 그러나 미래는 여전히 열려 있다. 새해를 맞은 다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