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갑자기(?)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러 가지로 의아한 점이 많다. 우선,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다시 ‘사건’이 되었나? 사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2011년 이후 알 만한[…]
서리풀 논평
‘구조조정’의 고통은 필연인가
이런 것이야말로 ‘기시감(데자뷰)’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1998년 경제위기 때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아니, 정확하게는 1998년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졌다(예를 들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이른바 ‘구조조정’이라는 익숙한, 그러나 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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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이후,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잠시 총선 결과를 생각한다. 집권 여당의 참패,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들’만 모르고 다들 예상했던 것인가. 개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니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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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선택 기준, 재벌과 의료 영리화
현대가 재벌 3세가 ‘갑질’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운전기사를 괴롭혔다는 것이 최신 사례다. 솔직히 말해, 많이 놀라지는 않았다. 상상의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미스터 피자, 대림산업, 몽고간장, 대한항공의 소유주나 경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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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신설도 지역발전? 어떤 경제와 성장을 말하나?
도무지 구분할 수가 없다. 이번이 ‘국회’의원 선거라는데, 2년 전 ‘지방’선거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당이 나뉘고 공천이 시끄러운 것이야 잠깐이고, 이제 형형색색 옷을 나눠 입은 후보자가 나를 뽑아달라고 호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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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참여’인가
무력해도, 염증이 나도, 참여를 이야기해야 하는 시절이 다시 왔다.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많은 사람이 정치 ‘참여’를 말하고, 이제 또 수많은 사람이 투표 ‘참여’를 말할 차례다. 최악을 피기 위해서, 차라리 차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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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당’을 버릴 것인가
한국 정치는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것일까.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정치의 계절에 이런 질문을 해야 하다니, 한심하고 답답하다. 무력감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더 솔직한 표현이다. 출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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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이후의 사람과 사회
“이제 한판이라도 이기고 싶다”. 알파고와 대결하는 이세돌 9단이 했다는 말이다. 이제 그의 희망은 이뤄졌지만, 알파고는 이미 이겼다. 그것도 ‘완승’이다. 바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바탕 판타지 ‘쇼’를 펼침으로써 알파고,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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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2015년 6월의 언론 보도. “최근 5년간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이나 성폭행 등을 당한 사람은 3만 6362명이었다. 지난해 기준 애인에게 폭행을 당한 사람은 2667명,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은 110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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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감시’, 유토피아 또는 디스토피아
세 가지 사례에서 출발한다. 이른바 ‘테러방지법’과 국회의 ‘필리버스터’가 자극이 되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사례 1. 아동학대 예방 “출생 이후 시기별로 받아야 할 예방접종과 건강검진, 진료기록이 없으면서 국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