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보통 사람의 일상 생활과 멀다. 아니 다들 그렇다고 생각한다. 죠지 버나드 쇼의 말마따나 “굶어죽을 지경만 아니라면 시민들은 미련할 정도로 형이상학적”이지만, 그래도 헌법까지 마음을 쓰는 이는 적다. 그런 헌법을[…]
서리풀 논평
에볼라 의료진 파견을 환영한다. 하지만…
지난 7월 29일 시에라리온의 최고 에볼라 전문가 세이크 우마르 칸이 맞서 싸우던 병에 희생당했다. 겨우 서른아홉의 나이였던 그가 백 명 넘게 에볼라 환자를 치료한 후였다. 전문가니 만큼 최선을 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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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개혁’을 개혁하라
작심하고 공공부문을 압박하기로 한 모양이다. 그래도 ‘개혁’이라면 19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일상사가 된지라 그리 낯설지 않다. 공무원 연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묶은 종합 패키지라는 것, 그리고 되풀이되는 말의 약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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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예산, 이대로는 어렵다
또 다시 예산 철이다. 물론, 가을 바람이 부는 때니 대부분은 늦었다. 그래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예산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그까짓 것 하는 작은 돈이 다른 어떤 이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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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도 경제 논리?
대한적십자사는 정부 조직이 아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라 하기도 어렵다. 굳이 법률대로 하자면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사단법인이다. 적십자 회비를 내고 남북적십자회담도 하는 바람에 생긴 흔한 오해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적십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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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담배는 규제되어야 한다
우선 ‘금연’ 정책이라는 말부터 바꾸자.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말은 온갖 문제를 개인의 습관, 의지, 행동으로 좁힌다. 우리는 ‘담배규제정책’이 좀 더 정확한 말이라 생각한다. 담배를 피우는 것에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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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조세 정책, 최악의 건강 정책
아마도 최악의 조세 정책과 최악의 건강 정책으로 기록될 것 같다. 정부가 내놓은 담뱃세 인상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설마 ‘최악’일까 하겠지만 두고 보면 알 일. 설사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원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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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
계절에 따라 돌아오는 때니 올해도 어김없다. 다른 해보다 빨리 온 것이라 해도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다. 추석이 오히려 더 아픈 사람도 적지 않겠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더 많으리라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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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민생’의 부도덕
“김대통령이 이날 가장 역점을 둔 대목은 경제 살리기였다. 회견문에서 올해 국정의 첫 번째 과제를 결제 회생으로 꼽은 것도 경제난 해소에 김대통령이 얼마나 부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의욕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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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버킷 챌런지, 공감과 불편 사이에서
루게릭병 환자를 돕자는 취지의 아이스버킷 챌런지가 유행이다(영어 이름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 미국의 한 방송에서 시작한 것이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다니 ‘유행’이란 말에 값하고도 남는다. 이름만 대면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