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면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을 새로 뽑는다. 전과 달리 이번 주 금요일30일)과 토요일(31일)에 사전 투표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덕분에 투표 참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1991년에 처음으로 지방선거가 있었으니 본격적인[…]
서리풀 논평
규제의 사회화, 민주화
벌써 좀 지쳤는지도 모르겠다. 벌써 몇 번이나 비슷한 이야기가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없었던 일인 듯 되돌아갈 수 없기에 지루함을 이겨야 한다. 다름 아니라 규제완화를 둘러싼 싸움.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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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의 재발을 막는 리더십
아무래도 아직은 다른 주제를 다루기 어렵다. 채 실종자도 다 찾지 못한 형편이다. 소비까지 줄어들 정도니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난 상처도 크다. 이 마당에 다른 데에 관심을 두기는 차마 내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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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공화국’을 고칠 수 있을까
세월호 사고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 말하는 대로 한국의 역사가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뉠지 모르겠다. 다른 무엇보다, 시민들이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의심하는 상황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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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비극, 이제…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간까지도 100명 넘는 목숨이 차디찬 물속에서 나오지 못했다. 하여 이성으로 무엇인가를 가리고 따지며 준비하는 것은 채 준비되지 않았다. 그저 황망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분하다. 지난 주 우리는 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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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소비’의 경제와 사회
수능을 마친 고3 여학생이 성형수술을 받은 뒤 뇌사상태가 되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솔직히 여기까진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진작부터 비슷한 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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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논란을 보는 시각
갑상선암이 갑자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꽤 어렵고 혼란스럽다. 여러 언론이 설명하고 나섰지만 사정이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초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혼란을 더한다. 논쟁을 한다고 하지만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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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의 장애물이 될 의료 영리화
대통령이 독일 드레스덴까지 가서 3대 대북 제안을 발표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런 중요한 발언(그것도 국내용)을 꼭 외국에서 하는지 까닭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내용만 괜찮으면 장소야 뭐 어떠랴 더 시비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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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죄악’이라는 정치
아무래도 별다른 방법이 없는 모양이다. 경제를 성장시킬 묘책으로 또다시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거의 20년 가깝게 같은 소리의 반복이라니 오히려 민망하고 딱하다. 틀은 하나도 다르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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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협상하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16일(일요일) 저녁부터 협상을 시작했다고 한다. 17일 오전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니,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논평을 쓸 수밖에 없다.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