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중에 북한 의사 세 명이 나이지리아에서 피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중국이니 한국이니 혼선이 있었지만 결국 북한 의사라고 결론이 났다. 나이지리아 역시 인종과 종교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나라다. 범인은[…]
서리풀 논평
만성질환,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
41만 가구가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을 빼내거나 재산을 처분했다. 13만 가구는 치료비를 충당하느라 빚이 늘어났다. 며칠 전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책자료에 나온 내용이다. 한국의 건강보장체계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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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조건, 삶의 존엄성
때가 그렇다. 누가 노동부 장관이 되는지가 더 큰 관심인지도 모른다. 새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로 누가 자리를 차지하는지 온 신경을 쓰는 사이,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하릴없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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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공약은 지켜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복지정책이 시끄럽다. 재원을 두고 시시비비가 한창이다. 이런 저런 ‘계산’을 보면 그러게도 생겼다. 며칠 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대로라면, 공약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05조 가량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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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점 질환으로는 부족하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가 바쁘다. 그러나 일을 하는 사람이나 일을 하는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꽤 높다. 혼란을 피한다는 이유로 문을 걸어 잠그고 무슨 군사작전 하듯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아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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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을 꿈꾸다
곧 새로운 정권이 출발하는 때에 새해를 맞았다. 5년 전에도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새로움과 희망을 말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살아가는 날은 계속된다. ‘멘붕’의 여유조차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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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희망
며칠 지났지만 대통령 선거의 영향이 여전하다.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사람마다 확연하게 다르다. 편향인지는 모르지만 좌절과 허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아 보인다. 이런 저런 평가와 ‘후견지명(後見之明)’식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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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나은, 또는 덜 나쁜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지금 유권자의 선택이 크게 바뀌지는 않으리라. 이제 정해진 결과가 드러나길 기다려야 한다. 이 선거만 두고 보면 한국의 정치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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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건강권, 그리고 참여할 권리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한국에서는 이 말이 익숙하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흔히 ‘인권의 날’로 부른다. 바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것을 기념한다. 기념일이라고는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더 썰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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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거는 기대
협동조합기본법이 1일부터 발효되었다. 금융과 보험은 아니지만, 5명 이상만 모이면 무슨 협동조합이든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그동안은 농협이나 수협 등 8개 분야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었다. 때맞추어 다양한 협동조합이 생긴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