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한 그대로 ‘반동’이 지속한다. 앞으로도 적어도 반년은 계속 이런 ‘꼴’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반동과 그 주체의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사적 기여는 자신을 스스로 폭로함으로써 모든 인민에게 계몽과 교육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논평
치매 돌봄에서 ‘거짓말’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인구 고령화와 함께 추정 치매환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보고서’(2023)에 의하면 전국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는 2020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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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내란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12.3 내란 때문에 올해는 일상의 ‘마무리’도 하지 못할 모양이다. 내란 가담자와 동조자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든 그렇지 않든, 사실상의 내란 상태는 당분간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어떤 논리도 염치도 능력도 기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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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운동] ‘여야 합의’로 윤석열과 합의하라는 한덕수는 퇴진하라!
[성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은 시민의 명령이다 ‘여야 합의’로 윤석열과 합의하라는 한덕수는 퇴진하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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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령 연대’와 민주주의의 길: 농업과 식량 주권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윤석열 없는 윤석열 시대를 끝내기 위해 시민들이 거리를 밝히고 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견뎌 온 농민들이 사회 개혁을 요구하며 트랙터를 이끌고 지난 16일 서울로 행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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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광장 민주주의를 생활 속으로
유난히 추운 지난 주말, 그것도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 우리는 역사적인 투쟁을 만들어냈다.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이 폭력, 위헌 경찰에 막힌 남태령 고개에서, 광화문 탄핵 촉구 집회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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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 의료대란 실마리 찾기···의사결정 권력관계 바꾸자
정백근(시민건강연구소 소장,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대정원을 놓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버티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어 업무가 정지되었다. 이에 지난 2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의료 대란도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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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는 안전할까, 성폭력 피해와 그 후의 이야기
– 멈춰야 할 침묵: 학교 성폭력과 부실한 대응 – 최보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년 5월,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 간 교내 성폭력이 2년간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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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난 세계, 서로를 돌보는 세계였다
기괴하고 끔찍했던 12월 3일 밤으로부터의 공포와 불안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일단락되었다. 직무정지에 들어간 윤석열은 계엄이 ‘통치 행위’라는 궤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모양새다. 하지만 그가 행사했던 비상계엄은 국민주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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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 처벌과 차별을 멈추고 홈리스의 인권을 보장하라
죽임 당한 홈리스, 죄가 되지 않는 살인 2023년 5월 1일, 뉴욕 지하철에서 조던 닐리(Jordan Neely)가 사망했다. 그는 타임스퀘어에서 마이클 잭슨을 흉내내며 공연하는 사람이었고, 홈리스였다. 약물(drug), 우울증, 조현병으로 정신 건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