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에 연구소 회원들로 구성된 필진이 통권 178호부터 다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필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재 순서대로) 김유미 (동아대학교 예방의학과) 박진욱(계명대 공중보건학과) 김성이(시민건강연구소) 서상희(시민건강연구소) 전수경(노동건강연대) 오로라(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김대희(인천성모병원[…]
논평
‘의료 빅데이터’가 공익이라고?
김선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정부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인허가 규제 완화,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이은 문재인 대통령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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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없는 자들에게 더 ‘좋은’ 예산을
국회는 국정감사 철을 지나 예산 심의로 전환했다. 모르긴 해도 무대 뒤에선 벌써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정부 부처, 지방정부, 국회의원, 이해당사자의 힘겨루기가 한창일 것이다. 문제는 민주주의.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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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과 어린이집 사태, ‘질’과 ‘불평등’이 초점이다
사립 유치원 비리 사건이 점점 범위를 넓혀갈 기세다. 바로 곁에 붙은 어린이집은 물론, 노인이 주 대상인 요양원도 부정과 비리의 태풍을 피하지 못할 것 같다. 먼저 할 말은 이런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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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보면서 –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
6년도 더 지난 2012년 6월에 내보낸 <서리풀 논평>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논평이 발표된 것은 새로운 국회가 개원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 주 관심은 국회의 기능을 옹호하면서 또한 촉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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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리수술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
언론이 보도한 불법 대리수술의 실상은 놀라움 그 이상이다(기사 바로가기). 일부 의사들의 ‘일탈’이나 ‘편법’ 정도로 알았지 사태가 이 지경까지 갔을지는 짐작하지 못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수술하는 곳이 적지 않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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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유해성, 진실은?
장효범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 필자 주 10월 13일에 발행된 서리풀연구통 원고에서 독자에게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내용 일부를 정정합니다. 본문 중 식약처-필립모리스 간 분쟁이 일어난 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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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강화’는 면피용 선언인가?
10월 1일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먼저, 공공보건의료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 자체에 약간은 의미를 두고 싶다. 이제나저제나 했던 대책이 아닌가, 새로 들어선 정부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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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잠을 잔다는 것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에 연구소 회원들로 구성된 필진이 통권 178호부터 다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필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재 순서대로) 김유미 (동아대학교 예방의학과) 박진욱(계명대 공중보건학과) 김성이(시민건강연구소) 서상희(시민건강연구소) 전수경(노동건강연대) 오로라(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김대희(인천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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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의료급여’, ‘문재인케어’만큼 중요하다
푸른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흔히 한국사회에는 ‘전국민 건강보험’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졌을 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의 의료보장 체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부담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