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에서는 대법관 인준을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미드’ 속에 나올 법한 아수라장이라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정도다. 처음에는 후보자의 정치 성향 때문에 그렇겠거니 했으나, 이제는 성폭력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두고[…]
논평
‘혼밥’ 먹어도 외롭지 않은 공동체를 위해
한주성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한가위 연휴가 지났다. 오랜만에 만난 친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들이 많았겠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즐겁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지긋지긋한 성차별, 친근함을 가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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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원하면 의료 영리화를 멈춰라
70년 넘게 이어온 분단체제가 거의 막바지에 이른 듯하다. 비핵화와 무관하게 남한과 북한은 새로운 관계에 들어섰다고 봐야 한다. 상호관계는 단지 ‘경계’ 밖의 외부에서만 벌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내부를 바꾸고 새로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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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황이 당신의 혈관에 미치는 영향
윤창교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8년 8월의 취업자 수가 작년 8월과 비교해 불과 3000명 밖에 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관련 기사 : 8월 취업자수 3000명 증가, 고용지표 악화 지속) 때맞춰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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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삶으로, 상품에서 권리로
국민의 1%가 영향을 받을까 말까 한 ‘종부세’로 온 나라가 들썩인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변화는 예전의 ‘세금 폭탄’ 선동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 정도. “나도 그 폭탄 좀 맞아보자”는 반응이 종부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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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불평등’을 정치 의제로 만들기 위해
팥수수(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높은 관심 속에 치러진 ‘613 지방선거(제7대 지방선거)’가 있은 지 벌써 세 달이 흘렀다. 당시 한국 건강 형평성학회(☞바로 가기)는 지역 정치에서 건강 불평등 문제가 다루어지길 바라면서 다양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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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에 연구소 회원들로 구성된 필진이 ‘어린이 건강권’에 대한 이야기를실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통권130호 – 159호) 통권 178호부터 다시 연재를 시작합니다. 필자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재 순서대로) 김유미 (동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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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전략’ – 문제는 실행
지난 주 6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발표했다(기사 바로가기). 여기에는 대통령이 참석해 여러 의미를 담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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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시간 단축’을 넘어 ‘자율적 노동의 확대’로!
민동후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 근로가 명시된 것이 2003년이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지난 몇 달 간의 논쟁을 보면 마치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원래 ‘주 68시간’을 기준으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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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헛다리 짚기, 이번에는 개인정보 규제 무력화
규제 ‘개혁’ 또는 ‘혁신’에 따옴표를 쓰는 이유는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나 혁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혁과 혁신이라는 말은 이제 오염되어 오용과 남용의 대상일 뿐, 사람과 세상을 이롭게 바꾸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