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무사히 치렀다고 안심할 일 아니다 [서리풀 연구통] 아동의 삶에 새겨진 지진의 상흔 두레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올해도 어김없이 11월 15일 ‘수능 한파’가 예고돼 있었다. 그런데 이날 저녁 상상도 못할[…]
논평
중증외상환자 진료, 청와대 청원으로 해결될까?
2~3년마다 벌어지는 응급의료나 중증외상환자 사단, 이번에는 귀순 북한군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일의 경과는 따지지 않는다. 중증외상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을 형편이 아니라는 사실이 다시 밝혀진 것에 집중하자. 처음은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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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 처방은?
약자에게 더 가혹한 재난, 처방은? [서리풀 연구통通] 재난 이후 ‘연대’가 노인 인지능력 저하 막는다 김새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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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격차>의 저자가 한국에 오는 이유
11월 20일 마멋(Michael Marmot)이 한국에 온다. 그 사람이 누구냐고? 이 분야 전문가나 겨우 이름을 알까, 연예인처럼 유명하지는 않다. 그래도 무려(!) 기사 작위까지 받아 경(卿, Sir)이니, 아주 무명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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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은 건강 정책이다
집값 상승, 세입자 건강에 해롭다 [서리풀 연구通] “부동산 정책은 건강 정책이다” 김 정 우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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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폭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최근 불거진 성심병원 사례다(기사 바로가기). 소속 간호사들은 짧은 옷을 입고 무대에 올라 선정성을 강조한 춤을 춘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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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임신중절 진료 행태, 완전히 바뀐 까닭?
[서리풀연구통通] 임신중절, 내과적 방법을 허하라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및 도입”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0월 한 달 동안 23만5372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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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 진료정보 장사, ‘사고’가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민간 보험사에 진료정보를 팔았다고 뭇매를 맞았다(기사 바로가기1, 바로가기2).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누적 6천420만 명분) 제공”했다는 것이 핵심.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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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담론은 과연 건강한가?
[서리풀 연구통] 비만 담론은 과연 건강한가? 오로라 시민건강증진연구소 회원 작년 말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비만백서>를 펴내기 시작했다. 다른 건강문제를 제치고 비만에 한정한 백서라니 비만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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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잃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문재인 정부가 건강과 보건 분야에서 무엇을 할지, 대체적인 구상이 마무리되는 느낌이다. ‘문재인 케어’로 표현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그리고 ‘치매 국가책임제’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끝이라고 하면 청와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