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들어서도 바뀐 것이 없다. 여당과 행정부의 힘 있는 사람들이 연일 ‘의료산업’에 구애를 하고 있다. 언뜻 들으면 병든 한국 경제에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줄 알겠다. 의료산업의 중심에 의료관광이 있다. ‘의료관광’이란[…]
논평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엄마는 미스 김이 아니다
주류 언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기술이나 치료법을 소개하지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나 건강불평등, 저항적 건강담론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수요일,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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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수가를 다시 생각한다 (2)
지난 주 서리풀 논평을 통해 진료 수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지 말했다(프레시안 바로가기). 수가 제도를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었다.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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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많은 동네, 술병나서 죽는 사람 많다
<서리풀 연구通> 주류 언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기술이나 치료법을 소개하지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나 건강불평등, 저항적 건강담론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수요일, 비판적 관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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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진료 수가를 다시 생각한다(1)
우선 ‘수가’라는, 아직도 약간 생소한 말의 뜻을 명확하게 하자. 이 말은 한자로는 ‘酬價’라고 쓰는데 일본에서 직수입한 것이 거의 틀림없다. 1960년대 중반(건강보험 제도를 시작하기 훨씬 전이다)부터 신문 기사에 보이기 시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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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도록 일하다간 정말 죽는다!!!
<서리풀 연구通> 주류 언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기술이나 치료법을 소개하지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나 건강불평등, 저항적 건강담론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수요일,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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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초한 고령화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인구 고령화 대응지수‘를 개발해서 발표했다(연합뉴스 바로가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고령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등수를 매겼다. 이번에도(!) 한국이 꼴찌다. 소득, 의료, 고용, 사회적 지원, 지속 가능성 등 다섯 개 분야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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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탄가스 중독의 사회사: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서 사회적 질병으로
<서리풀 연구通>” 주류 언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기술이나 치료법을 소개하지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나 건강불평등, 저항적 건강담론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수요일,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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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폭력과 건강
그렇게 또 5월 18일은 지나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에서 정부가 보인 옹졸함은 차라리 연민을 느끼게 했다. 공공의 자산인 방송을 사유화한 종편의 선정과 편집증에는 한 마디 말조차 보태기 아깝다. 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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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을 위한 일상의 민주주의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말 많은 ‘갑을’ 관계는 이제 갈 데까지 가서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청와대 대변인 사건은 그 중 압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