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와 정치적 책임 #1. 4대강 사업이 국민을 속였다는 감사 결과는 놀랍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
논평
취학 전 조기교육, 건강 성인 길러낸다
(그동안 매주 수요일에 전하던 서리풀 연구通을 격주로 한겨레신문 [건강렌즈로 본 사회] 코너를 통해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겨레 2013.07.31 [건강렌즈로 본 사회] – 기사 바로 가기 초등학생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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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
이 시대 사회적 차원에서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치고 건강 불평등과 건강정의에 무심하기는 어렵다. <서리풀 논평>은 건강 불평등과 부정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민주주의가 건강에 이롭다”(201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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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공공 병원, 카프병원 되살리기
또 하나의 공공 병원, 카프병원 되살리기 지난 5월 말 남성 병동이 문을 닫는 것으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KARF, 이하 카프병원)가 사실상 폐원했다. 2010년 후반기부터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운영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끝내 병원 폐쇄로 결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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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하여 애국하자
[서리풀연구통] 노동조합 가입하여 애국하자 Dollard MF, Neser DY. Worker health is good for the economy: Union density and psychosocial safety climate as determinants of country differences in worker heal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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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진정한 효율성
공공의료의 진정한 효율성 진주의료원 폐원을 둘러싼 논란의 ‘승자’는 누굴까. 전투와 승패로 모든 일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아직 완결되지도 않은 일이다. 그러나 마무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계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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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복지국가가 여전히 꿈같은 이유
<서리풀 연구通> 우리에게 복지국가가 여전히 꿈같은 이유 양재진, 정의룡 (2012). 복지국가의 저발전에 관한 실증 연구: 제도주의적 신권력자원론의 타당성 검토. 한국정치학회보 46(5): 79-97 한 두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 먼저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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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산업’이라는 환상
며칠 전 7월 4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같이 ‘서비스 산업’ 대책을 다시 내놓았다. ‘다시’라고 한 것은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총 20여 차례”의 대책을 시행했다고 한다. “이해관계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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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심한 국가, 학교폭력도 많다
<서리풀 연구通> 2013.07.03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가가 학교폭력도 많다 Elgar. F. J. et al. (2013) School bullying, homicide and income inequality: a cross-national pooled time series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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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통계는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 여론조사니 마케팅이니, 요즘은 빅 데이터라는 새로운 ‘상품’까지, 위력이 대단하다(여기서 통계는 학술적 의미라기보다는 통계청이 다루는 통계 또는 그와 비슷한 일 정도로 이해하자). 그 중에서도 건강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