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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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분노, 공공의료를 지키는 힘

김찬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한국에서 공공의료의 가치는 무엇일까? 초유의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전체 의료기관의 5% 남짓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2/3 이상을 진료했다. 공공병원이 없었다면 위기 대응은 난망했을 터지만, 지금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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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병원 폐업이 다른 병원에게 의미하는 바는?

조상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다른 모든 자원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보건의료 시설 자원인 병원도 도시나 수도권으로 몰리곤 한다. 비수도권 비도시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는 병원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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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묻은 빵을 먹을 수 없다” – 공적 분노의 힘을 모아 산재 체제의 구조를 타파하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오늘 죽음을 애도하고 그 원인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내일 또 다른 죽음의 소식이 들려온다. 일상처럼 반복되는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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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 관행과 윤리적 모순이 초래하는 정신적 고통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개인의 심리와 정신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지배적인 시대이다. 서점에 가면 우울과 불안 등 스스로의 마음을 점검하고 다스리는 방법에 관한 책이 흘러 넘쳐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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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정감사를 감시하자

1년에 단 한 번 있는 국정감사 기간이다. 선거를 제외하면, 정치인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훌륭한 정책과 정치로 존재감을 드러내면 좋으련만 그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여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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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에 대한 근거없는 착각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0월 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국민의 힘 박정하 의원(원주 갑) 사무실 앞에 모였다. 최근 강원도에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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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 감시와 통제 넘어서기

10월 10일, 오늘은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정신건강의 날이다. ‘이제는 마음에 투자’하라는 슬로건이 드러내듯(정신건강의 날 누리집 바로가기) 우리 사회의 ‘개인주의-의료-결과’ 중심 정신건강 전략이 걱정스럽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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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정당의 정치 성향이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정기적인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는 국가들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여러 정당 혹은 정파가 경쟁하는데, 정치 담론에서 가장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지는 부문 중 하나가 바로 정부 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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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기고문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함께 칫솔질 하는 시간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227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류재인 동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치과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무시무시하다고요? 그림: 오요우 삼촌   동무들은 치아 건강을 위해서 얼마를 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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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을 타고 흐르며 우리를 삼키는 집, 이제는 그만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지난 토요일 서울역에서는 “10.01 주거권 대행진”이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난 8월 폭우 참사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후재난이 가난하고 아픈 이웃들이 처한 주거불평등을 드러냈음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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