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사망률로 본 사회적 불평등 – 박은혜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매년 9월 말이 되면 통계청에서 사망원인통계를 발표한다(☞관련 자료: 바로가기). 사망원인통계는 작년 한 해 동안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논평
기후위기 시대 가야 할 길과 정반대로 향하는 국가
최근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건 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각각의 사건들의 심층적, 구조적 원인을 살피고, 시간을 들여 숙의하는 과정을 가지기도 전에 또 다른 커다란 사건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다. 그중 하나가 기후위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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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소셜미디어 식문화 운동이 필요하다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올 여름 전국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여, 12년 만에 가장 많은 사망 및 실종자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기상재해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북미대륙 동부, 일본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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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는 대책이 될 수 없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결과 2015년~2022년간 출생미등록 아동이 2,236명 존재한다는 지난 6월 22일 보도 이후, 같은 달 30일에 출생통보제를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이 도입되었다. 7월 13일에는 영아살해에 대한 처벌이 일반 살인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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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근로시간 변화까지 고려한 인력 정책이 필요하다
– 20년 간 미국 의사 근로시간의 변화가 의사 인력 정책에 주는 함의 –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의사 부족 현상에 대한 논의는 주로 의사 인력의 수, 분포에 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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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보건의료·건강권운동 선언 (마감 7/25)
일본 정부는 위험천만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고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과학적 검토 의견을 무시한 이 계획에는 생태와 건강에 대한 고려가 실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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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노동운동의 ‘정치적 파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가 이틀간의 총파업을 종료했다. 민주노총 산하 타 노조와 한국노총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 각계각층에서 연달아 지지를 표한 총파업이었다. 정부는 무시하기와 흠집내기 전략으로 일관했다. 대통령의 ‘불법 정치파업에 굴복 않겠다’는 메시지가 나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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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 긴축 재정의 차별적 영향, 여성은 자유롭지 못하다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의 정부는 최적의 대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한다. 많은 대안 중에서도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는 일명 “긴축 재정”은 한 나라의 재정건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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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없는 사회를 꿈꾸자
정부는 지난 4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지난 5월까지 작년보다 약 36조원 세금이 덜 걷힌 상황임에도 재정건전성 원칙과 긴축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였다. 하반기에도 비관적 경제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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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롯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 퀴어문화축제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 당사자가 오롯한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자긍심의 공간이며, 이 사회에 성소수자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투쟁의 공간이기도 하다. 국내에서는 2000년 대학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