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불평등을 지적하며 부스터 샷 도입을 유예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처음에는 최소 9월 말까지 추가접종 도입을 중지해달라 하였고, 상황이 변하지 않자 연말까지 유예 기간을 확대하며 다시 한번 권고했다.[…]
논평
시골노인의 의료이용을 가치절하 하는 규범에 대하여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정부가 2018년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종합대책은 그동안 공공의료를 취약지역, 취약계층에게 초점을 맞춘 보완적 역할로부터 모든 국민에 대한 필수적 의료 제공이라는 보편적 역할로 확장한 출발점이었다. 그 이후 2019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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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는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위드 코로나를 위한 원칙과 방향제안 ]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은 인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90% 이상, 이외에는 80% 이상 백신접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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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모두를 위한 집
성인 6명이 둘러앉을 수 있는 작은 앞마당 같은 야외 발코니를 가진 아파트. 서울시가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외부로 돌출된 개방형 발코니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코로나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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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 주간 논평] 보건의료노조 파업,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국가 재정 비중 늘려야…’공공화’가 대안” 김창엽(시민건강연구소 소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을 주요 요구안으로 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지난 9월 2일 끝났으나, 단언컨대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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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검사나 백신접종을 받아도 추방당하지 않는다는 약속
박주영(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내국인 1차 접종 완료율 75% 넘는데, 외국인 백신접종률은? 9월 29일 기준, 한국 전체 인구 대비 코로나19백신 1차 접종률이 75%를 넘겼다(기사 바로가기). 2차 접종률도 10월 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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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평택시민이다! 이주노동자 혐오 조장하는 평택시 규탄한다!
평택시는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추연연휴가 끝난 9월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1인 이상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10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직업소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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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일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코로나19 일일 신규환자 수가 3천 명을 넘었다. 8월 초 2천 명을 넘어서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2천 명을 넘어설 때, 정부는 여름휴가를 탓했고(관련 기사 바로가기), 잠시 주춤하던 확산세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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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초래한 응급의료 사망률 증가와 지역응급의료 정보체계 구축의 필요성
김영수(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로 인하여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일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 필수의료서비스는 생명 유지와 건강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 결과,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필수의료서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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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넘어 ‘권력균형발전’으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으나, 온 사회가 여전히 움츠려있다. 코로나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이 적을수록 다른 공간을 생각하고 경험하는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쉽다. 집단적 ‘성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제는 상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