팥수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자녀교육과 관련한 ‘합법적’ 특혜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학교와 전문가인 학부형이 협력하여[…]
논평
기후위기는 정말 위기인가?
먼저 한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한 가지를 소개한다(기사 바로가기) . 오는 9월 23일, 뉴욕에서 기후행동 정상회담(Climate Action Summit)이 예정되어 있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가 기후위기가 과학자들의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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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질병으로 바라볼때 놓치는 것들
류한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무언가를 질병으로 비유하는 것에는 특별한 효과가 있다.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 말했던 전직 대통령의 말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규제를 기업 경영의 방해물로만 생각하는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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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란? 불평등이란?
“올해 2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 감소가 1년 반 만에 멈췄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증가세로 전환해 2분기 소득분배지표는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기사 바로가기)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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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민중건강총회 선언
시민건강연구소는 2018년 11월 15-19일 방글라데시 사바르(Savar)에서 열린 제4차 민중건강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전세계에서 모인 건강권 활동가들은 건강을 위한 투쟁이 더 공평하고 정의롭고 배려하는 세상을 향한 투쟁임을 결의했습니다. 연구소가 번역한 제4차 민중건강총회 선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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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의료의 질 높은 공공병원 확 늘려라
7월19일 보건복지부는 ‘OECD 통계로 보는 한국의 보건의료’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13.1개인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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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찾기는 대안이 아니다
탈북민 모자가 사망하고 나서야 다시 ‘행정’이 요란하다. “보건복지부는 16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건 가구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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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에서도 다니엘 블레이크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명희(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상적 복지국가로 명성이 높다. 이러한 복지국가를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만드는 힘은 높은 고용률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도 인구고령화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또한 건강문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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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미션 – 우리 가족의 생활시간 조사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189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김성이 이모, 그림: 박요셉 삼촌 여름 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어?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방학을 되게 부러워하지만, 혼자 점심을 챙겨 먹거나 평소보다 늘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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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왜 ‘경제위기론’에 편승하는가
‘위기’ 담론은 언제나 힘이 있다. 경영자를 가르치는 컨설턴트의 금과옥조 한 가지는 구성원에게 늘 위기임을 강조하라는 것이라고 한다. 실제 위기인지 아닌지는 둘째 문제, 위기라고 인식하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론’이 무엇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