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원을 둘러싼 논쟁은 국가적 수준으로 커졌다. 그 일은 그것대로 중요하지만 한 군데 공공병원의 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전체 공공의료 논의의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미 공식, 비공식으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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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 Research Report 2013-01]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연구 보고서
지난 2012년 건강정책연구센터의 프로젝트인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최종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요약본을 올리고, 최종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시민참여정책결정의 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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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나은, 또는 덜 나쁜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지금 유권자의 선택이 크게 바뀌지는 않으리라. 이제 정해진 결과가 드러나길 기다려야 한다. 이 선거만 두고 보면 한국의 정치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 특히 사회적,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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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건강권, 그리고 참여할 권리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다. 한국에서는 이 말이 익숙하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흔히 ‘인권의 날’로 부른다. 바로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것을 기념한다. 기념일이라고는 하지만 올해 분위기는 더 썰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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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논쟁을 시민의 관점에서 보자면
7월 시행을 앞두고 뒤늦게 DRG 논쟁이 뜨겁다. 텔레비전 심야 토론 프로그램이 보건의료 문제를 다룬 것이 얼마 만인가. 하지만 논쟁은 너무 늦었다.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이제야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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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 국회를 바란다
19대 국회가 개원했다는데, 모두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도무지 화제에도 오르질 않으니, 작은 기대라도 가진 사람을 보기 어렵다. 선거 때는 그래도 가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마저 사라지고 없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