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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위험한 생리대, 다음은?

  그냥 우연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책임자를 잘못 뽑았다고 한숨을 쉬는 사이에 문제가 또 터졌다. 이번에는 생리대.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몸에 직접 닿는 것이라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전처럼 무슨 사건이라 이름 붙이기에는 사고가 너무 잦다. 사람이 만든 환경이 사람을 공격하는 인공 또는 문명의 ‘역습’. 장담하건대, 이름도 처음 듣는 유해물질이 발견되었다고 뒤늦게 야단법석을 떨 일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때마다 행정 당국이 원망과 비난, 비판을 들을 것도 뻔하다.   주변에 있는 아무 생활용품을 들고 성분표시를 살펴보라. 따라 읽기도 어려운 처음 보는 화학명이 빼곡하다. 헥산디올, 카프릴릴글라이콜, 소듐벤조에이트…이 글을 쓰면서 우연히 옆에서 집어든 휴대용 물티슈에 표시된 성분 중 일부다. 게다가 ‘편백나무잎 추출물’이라는 ‘문학적’ 성분명이라니.   일부 성분만, 그나마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밝히지 않으니 효과든 위험이든 알 도리가 없다. 전문가라 해도 언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안심할 수 있을까? 크게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살충제 달걀, 오염된 생리대는 단지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의심스럽다.     일이 생길 때마다 공포가 지나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화학물질이 건강을 해칠 위험은 ‘과소평가’ 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세계보건기구 총회가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명시한 화학물질의 건강피해는 보통의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크다(결의문 바로가기).   “2012년 기준으로 몇 가지 화학물질 때문에 사망하는 사망자 수가 130만 명에 이르고,…독성물질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이 193,000명으로 추정된다….중독 위험은 여성과 어린이 등 일부 집단에 더

서리풀 논평

‘김영란법’과 더 많은 민주주의

  합헌 결정 이후 한국기자협회가 낸 성명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다. 아니, 한국 언론의 민낯을 드러낸 역사적 기록이다.   “취재원을 만나는 일상적인 업무 전체가 규제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취재 활동의 제약은 불가피해질 것” “사정당국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상적인 취재ㆍ보도활동을 제한하고”   조선일보 편집국장 출신 한 여당 국회의원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앞뒤를 알 수 없는 논리는 그만두고라도, ‘투쟁’이나 ‘언론의 자유’를 거론하다니 민망하다 못해 비현실적이다.   “피땀 어린 투쟁을 통해 박제된 조문에서 살아있는 권리로 이제 막 숨이 붙기 시작한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평가절하하는 헌재의 태도”, “헌재가 바라는 대한민국 사회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보다 검열과 규율이 앞서는 감시사회임이 이로써 명백해졌다.” (바로가기)   공무원들도 말은 점잖게 하지만, 근본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공무원의 반응을 전하는 신문 기사 하나를 인용한다(앞부분은 기사고, 따옴표 안은 공무원의 말이다).   일부에선 투명성 제고의 대가로 일부 정책조정 기능이 약화될 우려를 제기했다. 현실과 접목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민 접촉이 불가피한데, 오해를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두게 되리란 예상이다….“정책 결정 과정에 공식적인 의사소통만으로는 다양한 이해관계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 비공식적인 창구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조심할 수밖에 없다”며 “대외관계를 맺는 부서는 특히 난감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바로가기)   우리도 이런 어법에 익숙하다. 총론 찬성 각론 반대? 본심은 백 퍼센트 반대다.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 그냥

서리풀 논평

부정한 돈, 부패한 가치

  진작부터 큰 기대는 없었지만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성한 구석이 없고 구린내가 나지 않는 데가 없다. 5공 시절 텔레비전 연속극 대사로 유행했던 일본말, “민나 도로보 데스(모두가 도둑놈이다)”가 다시 생각난다.   방위산업 비리가 압권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말하고 아무 데나 안보위협을 내세우는 별 달은(또는 달았던) 사람들이 범죄의 한복판에 있다. 그들은 부끄러움도 없다.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소리가 무성하니 앞으로도 얼마나 더 놀라고 한심해 해야 할까. 더불어 무기중개상과 대기업이 등장하고 횡령과 배임의 죄목이 붙었다. 민관 협력(?)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5백억 원이 없어졌다고 하나, 그게 전부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원개발을 둘러싼 비리는 또 어떤가. 공기업과 굴지의 대기업이 등장하고, 몇 백억이나 몇 천억이니 하는 돈은 그냥 푼돈 정도다. 이제 정치인과 공무원이 곧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무슨 결과가 나와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성공불융자금’이라는 기억하기 어려운 이름의 돈줄이 유난히 눈길을 끈다.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을 하도록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실패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첫 인상부터 엉성하게 생겼다. 아니나 다를까, 2011년부터 작년까지 갚지 않도록 되게 감면한 돈이 2천 245억 원이라고 한다 (연합뉴스 바로가기 ). 자원개발이 본래 실패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으로, ‘한국적’으로 운영되었을 것이 뻔하다.   스스로 국민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포스코 일도 한심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리품 노릇을 하더니 이제는 돈을 둘러싼 온갖 잡음에 비리의 의심이 가득하다. 지금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여러 사람이

서리풀 논평

혐오의 시대, 국가를 되찾자

  국가는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간단한 듯 보이나 어렵고 복잡하다. 마키아벨리가 처음으로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했던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려 했지만 아직도 간단하지 않다. 개념치고는 썩 좋은 축에 끼지 못한다고 할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실체라는 점에서 현실은 다르다. 국가가 현실에 사용되는 방식은 매우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면 어떤가. 이게 못마땅하면 국가보훈처나 국가장학금이라는 용법도 있다. 물론 현실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국가 브랜드라는 말도 쓰이고, 최근에는 국가개조라는 말도 등장했다. 국가장학금과 국가 개조, 양쪽의 국가는 아무래도 느낌이 좀 다르다. 어찌되었든 일상의 국가 경험은 훨씬 더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 추상적인 개념과 이해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것은 현실과 분리될 수 없다. 국가는 추상적 이론이면서 동시에 구체적 행위자다. 예를 들어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의 폭력성을 경험한 사람이면 국가 폭력이란 말을 쉽게 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면 폭력 국가라는 말이 실체를 얻게 된다.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국가는 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이처럼 국가의 이론과 현실 경험을 되새기는 이유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국가와 관련된 집단적 경험을 하고 있어서다. 바로 세월호 참사와 의료 영리화 정책이다. 다양한 성찰의 과제를 제기했고 아직도 진행형이나, 한 가지 핵심 질문을 돌아가기 어렵다. 우리에게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는 두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거의 모든 국가 기관과 조직의 부실과 무능력이 100일이 넘게 낱낱이 생중계되고 있다. 꼭

세미나, 소식

에릭 라이트 교수 초청 세미나: 리얼 유토피아를 통해 자본주의에 도전하기 (혹은 변혁하기)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사회학과의 라이트 (Erik Olin Wright) 교수를 모시고 저작 <리얼 유토피아: 좋은 사회를 향한 진지한 대화>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라이트 교수는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신좌파 이론가’로서의 명성을 얻어 왔습니다. 2012년에 한국에 번역 소개된 그의 역작 <리얼 유토피아>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그의 장기적 프로젝트의 성과물로서, ‘해방적 이상을 구현하는 제도들을 창조하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분석하는 데 좋은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소 회원과 관심있는 활동가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4년 7월 11일 (금) 오전 10시-12시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 발표 제목: Challenging (and maybe transforming) capitalism through real utopias 리얼 유토피아를 통해 자본주의에 도전하기 (혹은 변혁하기)   * 진행 관련 안내 발표는 영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슬라이드가 제공될 것이며, 질의응답이나 보완 설명은 한국어로 이루어집니다. 책을 미리 읽어오시면 강의를 이해하고 토론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질문도 미리 보내주세요). 참가비는 없지만, 7월 7일 (월)까지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이메일 phikorea@gmail.com).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만일 참가 신청 인원이 25명을 넘는 경우, 연구자보다는 활동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 논평

다시 시작하는 민주적 지방자치

  지방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한 마디로 정리하기 어렵다. 어느 쪽으로 보기에도 결과가 ‘애매’해서다. 반대의 의사 표현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을 보태는 쪽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어느 쪽이건 참담한 세월호 사건이 묻힌 것은 아쉽다.   매번 그렇듯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원인 찾기가 부산하다. 하지만 정치나 선거 전문가를 자칭하는 사람들의 설명도 그리 명쾌하지 않다. 교육감 선거 결과의 해석이 혼란스러운 것이 대표적이다. 아마도 매우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어서 그럴 것이다. 정권 심판이든 정권 지키기든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진실과는 거리가 먼 법이다.   그러나 심층적인 분석은 이 글의 몫이 아니다. 그건 이 분야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동안 여러 번의 지방 선거 끝에 배운 몇 가지 교훈을 짚어두자. 한편으로, 몇 주만 지나면 들어설 새 지방 정부에 흔히 벌어지는 잘못을 경계하는 의미도 있다.   첫째, 지방 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전국 정당이 굳건한 토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선거 제도에 의존하는 한, 한 군데 지방정부만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지속성으로 말하면 더욱 더 그렇다.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낸 많은 지방 정부가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하고 선거에 졌다. 그 중에는 이른바 진보 정당이 집권했던 데도 포함되어 있다. 전국적 정치 지형의 압도적 영향력 때문이다. 지방선거의 한국적 특성인지 모르지만, 고립된 노력만으로 온전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새로운 전망과 계획을 내놓고 지지를 호소했던

소식

회원들께 <지역건강연구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미 6월 13일에 열리는 ‘지역건강연구실 개소 기념 세미나’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저희 연구소 ‘지역건강연구실’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그동안 ‘건강정책연구센터’와 ‘건강형평성연구센터’를 두고 건강권, 민주적 공공성, 건강불평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지역사회”라는 주제를 더해, 기존에 추구하던 가치들을 좀더 구체화시키고 실천에 응용하는 연구로 활동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주민 참여, 지역 간 형평, 보건의료 민간 부문의 공공성 강화 등 탐구해야 할 연구 주제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잘 알고 계시듯 연구소의 인력이나 자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이를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조언, 비판입니다. 이번 연구실 개소 세미나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관련된 연구 주제, 공부 모임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드림

서리풀 논평

세월호의 비극, 이제…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간까지도 100명 넘는 목숨이 차디찬 물속에서 나오지 못했다. 하여 이성으로 무엇인가를 가리고 따지며 준비하는 것은 채 준비되지 않았다. 그저 황망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분하다.   지난 주 우리는 차마 서리풀 논평을 낼 수 없었다. 그 무엇이든 차분할 수 없었던 탓도 있었지만, 어떤 말로도 참담한 현실을 대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한 주가 지났지만 사정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 무엇이라 표현하든 충격과 상처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그리고 비현실적 거리감과 뒤섞인 기시감(데자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힘’은 멈추지 않는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참극을 만들어낸 바로 그 힘. 얼굴만 달리해서 위로를 말하고 대책을 이야기한다. 스스로를 추스르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또 다시 같은 일이 되풀이되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억지로라도 약간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참혹한 이 사고는 벌써부터 정치의 장에 들어와 있다. 먼저, 지난해에 정부 어떤 부처가 만들었다는 황당한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이 자꾸 되살아난다.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을 개발하라”. 큰 사고가 났을 때 언론에 대응하는 방식을 정해 놓은 지침이다.   사람들은 ‘꼼수’라 하지만 아마 ‘그들’은 달리 볼 것이다. 노출되는 바람에 탈이 났지만. 지금 정부의 관심도 사람들의 마음을 ‘관리’하는 일이 아닐까. 사람들이 받을 사고의 충격 그 자체를 걱정해서 그럴 리 없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의 말대로 신자유주의 국가는 경제적

서리풀 논평

전시성 보건의료 사업을 막으려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광주광역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정부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건을 말한다. 무슨 변명을 해도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는 게 뭐라고, 혀를 차고도 남는다. 그러나 좀 과하긴 했어도 이제 와 광주만 탓할 수 없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 스포츠 행사를 경쟁적으로 유치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은가. 한국에서 열렸거나 곧 열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온갖 세계 대회가 익숙하다. 듣다 처음인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도 기억에 새롭고, 가장 최근에 온 나라가 들썩거렸던 일로 치면 동계올림픽이 단연 으뜸이다. 이런 일이 진행되는 경과는 이제 마치 표준절차라도 만들어진 것 같다. 유치하기 전에는 온갖 장밋빛 전망에 애국심, 애향심이 모두 동원된다. 반대라도 할양이면 괜한 꼬투리잡기가 되기 십상이다. 그 다음 진행 역시 잘 알고 있는 대로다. 표를 파느라 동원하느라 모두가 나서야 한다. 주민은 물론이고, 기업과 학교도 당연히 힘을 보탤 수밖에 없다. 그 후의 결론도 대체로 비슷하다. 처음 계획과는 달리 얼마나 빚을 졌는지,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적자 결산이 태반이다. 지난 5월 말 국회의 예산정책처가 분석한 결과가 실상을 잘 보여 준다 (자료 바로가기). 6개 국제대회만 분석했는데도, 약 6조원의 중앙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 요란하게 축하행사를 한 기억이 새롭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표 격이다. 유치 과정에서 강원도는 알펜시아 리조트를 건립하여 2012년 말 현재 부채가 1조 215억원에 이르고, 연간 이자비용만도 500억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 전시성 사업과 후유증 때문에 두고두고

서리풀 논평

지역 사회가 참여한다는 것

진주의료원 폐원을 둘러싼 논쟁은 국가적 수준으로 커졌다. 그 일은 그것대로 중요하지만 한 군데 공공병원의 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전체 공공의료 논의의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미 공식, 비공식으로 많은 참여자가 찬반을 말하고 공론을 만드는 데 나름의 역할을 했다. 당사자인 직원과 노조, 경상남도는 물론이고 중앙 정부와 국회, 언론이 참여했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한 역할도 중요하다.     아쉬운 것은 지역사회 주민의 존재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역의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목소리를 냈으나 아무래도 지역사회가 논의를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론의 구조와 언론을 탓할 수 있지만, 따지면 그것도 결국 현실의 힘을 반영한다.    돌이켜 보면 진주만 그랬던 것이 아니다. 지역의 중요한 결정은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는 한 그냥 묻히기 일쑤였다.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제도’가 의회지만, 이들은 대부분 공고한 기득권 구조 노릇만 했다. 제도와 비제도를 떠나, 주민들이 참여해서 토론과 숙의를 통해 결정한 사례는 아주 적다.     현대 국가에서 민주적 참여의 가치를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국가 수준에서 민주적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주민의 참여 역시 꼭 같은 정도로 중요하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부르는 지역사회 참여가 중요한 이유는 다면적이다. 우선, 지역사회는 일상의 수준에서 공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다. 참여와 그에 기초한 결정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좋은’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의 가치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