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열려있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월례세미나 2016년에는 “더 좋은 건강체계를 향한 세계의 노력 (대안보건의료체계 프로젝트)”이라는 연간주제로 매월 말 열립니다. 11월 월례세미나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김새롬 선생이 브라질의 민중건강평의회를 소개합니다. 김새롬 선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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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료원과 지방자치
지난 6월 2일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이 문패를 달았다. 2017년 12월에 문을 열 예정이지만, 병원을 짓는 중에 기관을 먼저 ‘창립’하고 일을 시작한 것이다. 당부를 말하기 전에 의료원이 출범한 것을 축하하고 앞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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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감사를 다시 하라(하자)
감사원이 메르스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누리집에 공개된 보고서만 500쪽에 가까운 엄청난 분량이다 (감사원 보고서). 제대로 보기도, 찾기도 쉽지 않다. 그만큼 조사할 일이 많았다는 뜻일 터. 결과는 예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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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리나 10주년, 세월호와 메르스는?
2005년 8월 29일, 강력한 허리케인인 카트리나가 미국 루이지애나 주의 뉴올리언즈를 휩쓸고 지나갔다. 2015년 8월 29일, 이제 꼭 10년이 지났고 미국 전체가 10주년을 기억하느라 분주하다. 8월 27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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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후, 세월호 참사에서 배우는 것
여러 곳에서 세미나와 토론회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메르스 사태가 상대적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정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반드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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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에서 월드컵까지 –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 자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이 작년 말이다. 후속 조치는 지난 6월 10일 나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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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하는 민주적 지방자치
지방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한 마디로 정리하기 어렵다. 어느 쪽으로 보기에도 결과가 ‘애매’해서다. 반대의 의사 표현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을 보태는 쪽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어느 쪽이건 참담한 세월호 사건이 묻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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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뽑을 것인가
다음 주면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을 새로 뽑는다. 전과 달리 이번 주 금요일30일)과 토요일(31일)에 사전 투표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덕분에 투표 참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1991년에 처음으로 지방선거가 있었으니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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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을 맞으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희망
서리풀 논평을 말하는 사람과 듣는(들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매번 다르다. 오늘은 말하고 듣는 사람이 모두 ‘우리’라는 것을 전제한다. 여기서 우리는 시민이고 인민이며 헌법이 말하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이다. 그러니 이번 논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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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 Research Report 2013-01]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연구 보고서
지난 2012년 건강정책연구센터의 프로젝트인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 최종 보고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요약본을 올리고, 최종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앞으로도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연구활동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2 내가 만드는 건강공약-시민참여정책결정의 가능성과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