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선생이 살던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다. 그는 <경세유표>에서 나라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의 살림이 형편없다고 통탄한다. “전의감·혜민서는 『주례』의 질의(疾醫)·양의(瘍醫)이다. 그런데 이 관서의 재정이 빈약하여 그 형편이 말이 아니다.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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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을 준비하는 학교
대부분 학교가 곧 개학한다. 학년이 달라지는 것도 그렇지만 입학은 더욱 큰 환경변화를 불러 온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기대 또는 불안감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한국인에게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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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간호 인력이 해결할 수 없는 것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 개편 방향’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적이라는 말을 듣는 분야인데다, 아주 세부적인 인력 문제니 만큼 크게 관심을 끌 일은 아닌지 모른다. 그러나 처음부터 사정이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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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해외 원조인가
설 연휴 중에 북한 의사 세 명이 나이지리아에서 피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중국이니 한국이니 혼선이 있었지만 결국 북한 의사라고 결론이 났다. 나이지리아 역시 인종과 종교 문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나라다. 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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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사회 정책이 필요하다
41만 가구가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세금을 빼내거나 재산을 처분했다. 13만 가구는 치료비를 충당하느라 빚이 늘어났다. 며칠 전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책자료에 나온 내용이다. 한국의 건강보장체계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여지없이 드러내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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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조건, 삶의 존엄성
때가 그렇다. 누가 노동부 장관이 되는지가 더 큰 관심인지도 모른다. 새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새로 누가 자리를 차지하는지 온 신경을 쓰는 사이, 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하릴없이 목숨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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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공약은 지켜야 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복지정책이 시끄럽다. 재원을 두고 시시비비가 한창이다. 이런 저런 ‘계산’을 보면 그러게도 생겼다. 며칠 전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대로라면, 공약을 다 지키기 위해서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05조 가량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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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점 질환으로는 부족하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인수위원회가 바쁘다. 그러나 일을 하는 사람이나 일을 하는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꽤 높다. 혼란을 피한다는 이유로 문을 걸어 잠그고 무슨 군사작전 하듯 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아쉽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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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을 꿈꾸다
곧 새로운 정권이 출발하는 때에 새해를 맞았다. 5년 전에도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새로움과 희망을 말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살아가는 날은 계속된다. ‘멘붕’의 여유조차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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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희망
며칠 지났지만 대통령 선거의 영향이 여전하다.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사람마다 확연하게 다르다. 편향인지는 모르지만 좌절과 허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많아 보인다. 이런 저런 평가와 ‘후견지명(後見之明)’식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때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