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틈타 돈벌이에 골몰하는 특허청 정부와 국회는 특허 독점으로 인한 장벽을 제거할 제도 개선에 나서야 코로나19 위기는 국경을 넘어선 ‘초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4월 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퇴치를[…]
태그 글목록: 코로나19
[경향신문]공공보건의료가 방역의 ‘과학’이다
김창엽(시민건강연구소 소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낙관적 전망과 희망이 분분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조용히 퍼져 감염자 수가 폭발할지, 이번에는 지나가도 가을이나 겨울에 큰 유행이 닥칠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다.[…]
추천 글
제2, 제3의 코로나도 ‘민주적 공공성’이 관건이다(2)
우리는 지난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선진 기술’ 기반과 ‘공공민간협력’ 모델을 이른바 ‘K-방역’(그리고 그것의 ‘성공’)을 설명하는 양대 축으로 삼으려 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서리풀논평 바로가기). 한주 사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하나[…]
추천 글
[시사IN] 타이 ‘공공제약사’에서 국가의 역할을 보다
김선(보건경제학 박사·시민건강연구소 건강정책연구센터장) 코로나19 이후의 뉴노멀에서 보건의료 기술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동안 최신 진단기술이나 치료제에 대해서 시장에 맡겨놓았지만, 전대미문의 팬데믹은 이러한 익숙함에 의문을 제기한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는 마스크나[…]
추천 글
제2, 제3의 코로나도 ‘민주적 공공성’이 관건이다(1)
아직 끝이 보이지 않지만, 곧 그리되리라 믿고 싶다. 다들 마찬가지일 것이다.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른다는 경고가 그냥 경고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고 경계를 늦출 수 없다. […]
추천 글
보편적 의료서비스가 미등록 이주민을 배제할 때 – 스페인의 교훈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바이러스는 평등한데, 바이러스 대응은? 중앙 정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산시를 빼고는 지원 대상에서 미등록이주민은 물론[…]
추천 글
[기후위기 비상행동] 코로나위기를 통해, 그리고 코로나위기를 넘어, 닥쳐올 기후위기를 대비하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70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3만명 이상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한국에서도 확진자가 9천명을 넘어서고, 150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해 희생된 모든[…]
추천 글
[한겨레21] 근로임대아파트·콜센터에 여성이 있었다
김새롬(시민건강연구소 박사후 연구원) 콜센터 노동자, 녹즙 배달원, 청소부, 조리원, 요양보호사…. 코로나19 유행으로 평소 우리 사회가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일상이 공개되고 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이 누구를 만났고 어디에 갔는지를 추적한[…]
추천 글
[연명] [KEI]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자료/지식/기술 권리의 전 세계적 풀링에 관한 코스타리카의 제안을 지지하는 공개서한 (2020.03.27)
3월 27일, 전 세계 34개 시민사회단체와 세계국제법협회(ILA) 국제보건법 위원회, 그리고 여러 개인들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그 회원국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지난 3월 23일 코스타리카 정부가 WHO에 제안한 코로나19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자료,[…]
추천 글
[연명] [Public Citizen] 길리어드社는 렘데시비르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철회하라! (2020.03.25)
3월 25일, 전 세계 51개 시민사회단체는 길리어드社에 항의서한을 보내, 렘데시비르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길리어드社의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의 가능한 치료제로 고려 중인 몇 안 되는 약입니다. 앞서 길리어드社는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