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이면 런던 올림픽이 시작된다. 텔레비전 화면 한 구석을 차지한 올림픽 개막 몇 일전이라는 표시가 현실감을 북돋운다. 4년 전까지는 없던 일인 것 같은데, 또 얼마나 요란할까(?) 걱정스럽다. 올림픽에는 분명 긍정적인 역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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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는 약자의 건강위기다
경제가 심상찮다고 한다. 그냥 엄살로 받아들이기엔 위기의 징조가 많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다시 내릴 정도니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위기인지 또 대책은 무엇인지 늘 의심스럽다. 공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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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공공이 대안이다
정부가 8월부터 전문의만 응급실 진료를 할 수 있게 응급의료법을 개정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 번 난리가 났다. 당직 전문의가 병원 안에 대기해야 하는가, 또 3년차 이상 레지던트가 전체 당직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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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짚은 정신건강 종합대책
얼리어 글리슨(Aliah Gleason)은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 사는 13살의 중학교 2학년 여학생. 특이한 점은 없었지만 말이 험하고 지나친 것이 문제라면 문제였다. 한 번은 콧수염이 많은 여선생을 남자라고 대놓고 놀린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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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시민건강에 기여하려면
지난 6월 18일에 대법원은 ‘임의비급여’ 관행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병원 쪽이 이를 증명하면 임의비급여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 판결로 정부의 정책,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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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논쟁을 시민의 관점에서 보자면
7월 시행을 앞두고 뒤늦게 DRG 논쟁이 뜨겁다. 텔레비전 심야 토론 프로그램이 보건의료 문제를 다룬 것이 얼마 만인가. 하지만 논쟁은 너무 늦었다.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이제야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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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끊어야
2010년 현재 빈곤층은 340만 명에 이른다. 최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010년 빈곤실태 조사결과가 그렇다. 이 숫자마저 실제보다 적게 잡힌 것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속하는 이른바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면 빈곤층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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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 국회를 바란다
19대 국회가 개원했다는데, 모두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도무지 화제에도 오르질 않으니, 작은 기대라도 가진 사람을 보기 어렵다. 선거 때는 그래도 가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마저 사라지고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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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에 더 많은 민주주의를
1985년 미국 오레곤 주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의료급여와 비슷하다)가 재정위기에 빠지자 장기이식을 급여 항목에서 제외했다. 이 조치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일곱 살 먹은 백혈병 환자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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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사회적 죽음”을 부른다
1995년 7월 12일부터 16일 사이, 미국 시카고에서는 최고기온은 낮은 날이 34도에서 높게는 41도에 이르렀다. 닷새 만에 739명이 폭염 때문에 사망했는데(사망자 수는 추정한 것이어서 조사에 따라 다르다), 미국의 어떤 재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