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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7-11] 지역 경제위기가 건강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6년 9월부터 ‘지역 경제위기의 건강영향’ 연구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 연구는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 산업침체가 가져온 경제위기, 그로부터 초래되는 건강과 사회적 안녕의 문제를 기술하고 설명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2014년부터 지속된 한국 조선업의 위기가 실직 노동자와 가족 구성원, 나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기 위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공장폐쇄, 탈산업화의 지역사회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1차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선행 연구들로부터 지역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환경과 소득의 변화, 개인/지역수준에서의 의료 이용과 건강행동,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검토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진행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보다 앞서 유사한 지역 경제위기를 겪었던 유럽과 호주, 미국 등의 사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논문을 읽고 토론하면서 확인한 것은,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업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가족의 삶과 건강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실업의 부정적 영향에 더욱 취약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춰진 사회에서는 사업장 폐쇄가 부정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지방정부가 탈산업화에 의한 지역 경제위기에 대비하여 산업의 점진적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면 사업장 폐쇄 후에도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는 보다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탈산업화는 불가역적 변화이지만 탈산업화의 파장은 우리 사회가 이것에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 간략한 이슈페이퍼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서 지역 경제위기에 대한 논의가 기존의 성장담론에서 벗어나 노동과

세미나, 소식

지역 경제위기와 건강영향 세미나 참가자 모집

  * 세미나를 제안하며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7년 3월부터 ‘지역 경제위기와 건강영향’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 연구는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역에서 산업침체가 가져온 경제위기, 그로부터 초래되는 건강과 사회적 안녕의 문제를 기술하고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공장폐쇄, 탈산업화의 지역사회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1차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이후 관련 세미나 시리즈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선행 연구들로부터 지역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환경과 소득의 변화, 개인/지역수준에서의 의료 이용과 건강행동, 건강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경로를 검토하는 것이 세미나의 목표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보다 앞서 유사한 지역 경제위기를 겪었던 영국과 호주, 미국 등의 사례에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학생, 연구자와 활동가, 정책결정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진행 방법:                                                         일시: 격주 수요일 오전 10시, 4월 5일 (수) 첫 모임 (2017년 6월까지 진행 예정)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 참가자격: (영어) 책을 읽고 정리하여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며 발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론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간헐적 참가는 사절합니다. 문의 및 신청: phikorea@gmail.com (글머리에 [경제위기세미나] 달아주세요), 3월 27일 (월) 자정까지 신청 * 주요 검토 문헌 (안): 첨부파일 참고 공장폐쇄의 건강영향 의료이용 건강결과 공장폐쇄의 사회경제적 영향 고용 불안정 & 수입과 소득의 감소 가족과 관계 교육, 소비, 사회범죄 등 사례 연구 호주(Adelaide)와 영국(Birmingham) 자동차공장 폐쇄와 지역사회 영향 미국 러스트 벨트, 탈산업화와 건강결과 영국 스코틀랜드, “글라스고 현상 Glasgow Effect”  

서리풀 논평

GMO의 ‘정치경제’를 드러내는 것

    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 다시 말썽이다. 몇 가지 일이 겹쳤는데, 우연은 아닌 것 같다. 며칠 전 농업진흥청이 유전자변형 벼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을 적극 변호하고, 이에 반대하는 농업, 환경, 시민, 소비자 단체는 큰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바로가기). GMO가 환경과 건강, 농업에 유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런 행동의 논거다(가장 최근의 글로는 다음을 참고).   GMO를 찬성하는 주장도 여전히 강하니 혼란스럽다. 10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들이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게 GMO 반대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도 이에 속한다(그린피스의 반응을 포함한 좀 더 자세한 기사 바로가기). 한국의 어떤 과학자 단체는 “일부 반대론자들이 유전자변형생물체(GMO)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도전이며 방해 행위”라고 대놓고 비난했다(http://bit.ly/29eALal).   GMO 표시기준을 규정한 법안(고시)을 개정하는 문제도 시끄럽다. 식약처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바꾸려고 하는데, 사실은 GMO 표시제를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것. 간장, 식용유, 당류, 증류주에 대해서는 GMO 표시를 제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NON-GMO’와 ‘GMO free’ 표시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마침 GMO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GMO 표기를 둘러싸고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다. 시작은 작은 주인 버몬트 주. 이달(7월)부터 이 주 안에서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는 GMO 표기가 의무화되었다. 거대 식품회사의 반대를 이기고 법 시행에 성공했다는 점도 이목을 끌지만, GMO의 본국에서 틈이 생겼으니 중대한 사건이라 할 만하다.   이전과 이후의 경과는 생략하지만, 일이 전국으로 번져 의회가 나섰다는 것은 빼놓을 수 없다.

세미나, 소식

[취소 안내] 특별 초청 세미나 ‘기본소득과 건강’

  긴급 공지합니다 초청 연자인 에블린 포르제 교수가 건강 문제로 이번 방한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연구소에서 개최하고자 했던 특별세미나도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한편으로는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자본의 전략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유력한 수단으로써,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는 제 16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대회를 맞아 방한하는 보건경제학자 에블린 포르제 (Evelyn L. Forget) 교수를 초청하여 ‘기본소득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단,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사전 신청 15명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시: 2016년 7월 11일 (월) 오후 2시~5시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 프로그램 (1) 에블린 포르제 (캐나다 마니토바 대학교, 경제학) “기본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 이론과 사례” (2) 김창엽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보건정책학) “기본소득과 건강보장” (3) 질의 응답과 토론 참가신청: phikorea@gmail.com (선착순 15명까지) 한글 슬라이드와 함께 발표는 영어로 진행됩니다. 질의응답은 참석자들의 ‘품앗이’ 통역 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리풀 논평

‘구조조정’의 고통은 필연인가

  이런 것이야말로 ‘기시감(데자뷰)’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1998년 경제위기 때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아니, 정확하게는 1998년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졌다(예를 들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이른바 ‘구조조정’이라는 익숙한, 그러나 실체를 잘 알 수 없는 폭력. 그 구조조정이 다시 등장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조선 산업이라는 것, 그리고 정부가 몇 번 변죽을 올리기는 했으되 선수를 뺏겼다는 점이 정도다. 선거를 통해 엉겁결에 제1당이 된 야당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시동을 건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와 정치가 뒤범벅이 되어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우선, 우리는 이 말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을 주장한다. ‘구조조정’은 비겁한 표현이다. ‘요금 현실화’나 ‘정상화’, 또는 ‘정치적 올바름’과 마찬가지로, 중립을 앞세우며 진실을 숨긴다. 현실 정치인과 관료의 특기이기도 하다. 그 어떤 정책과 조처가 ‘구조’와 무관한 것이 있던가. 언제는 조정이 없던 때가 있는가. 게다가 폭력적이다. 구조를 앞세우면, 급진적 변화 그리고 이를 위한 시장 개입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비틀어진 ‘구조’를 새로운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데,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근본 문제를 제기하면 수구 꼴통이나 극단적 이기주의자로 몰리기 십상이니, 기껏해야 ‘조건부’ 반대가 최선이다. “신중하게, 부작용이 적게, 대책을 마련하면서” 또는 “고통 분담”. 구조조정은 그 자체로 권력이다.   처음이 아니니, 1997-1998년의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뒤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이유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를 수용했고 기업은 물론 공공 부문까지 큰 변화를 겪어야 했다. 한보철강, 삼미그룹,

서리풀연구통

정리해고는 살아남은 자의 건강도 위협

<현겨레 신문 2013년 8월 14일자 ‘건강렌즈로 본 사회’에 실린 내용입니다>  * 지면 바로가기 ‘구조조정’이란 기업이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 기업의 소유구조나 운영체계 등 구조를 재편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는 이른바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의 또다른 이름일 뿐이다. 정리해고는 기업의 이윤을 지키고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을 기쁘게 할지 모르지만, 해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생계는 물론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미 수많은 국내외 학술 연구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쌍용차 사태’는 이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의 문제에서 가려져 있는 이들, 즉 대규모 정리해고라는 전쟁터에서 용케 살아남은 이들의 상황은 어떨까?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모드렉과 컬런 교수팀이 <사회과학과 의학>이라는 논문집에 발표한 연구는 이런 질문에서 출발했다. 이들이 탐구한 미국의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코아’는 2006년 당시 15개 주의 30개 공장에서 2만2000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9년 대불황 시기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 뒤 2010년에는 고용된 노동자 규모가 1만6000명으로 줄었다. 해고 규모는 공장마다 달라서 어떤 곳에서는 무려 40%의 노동자가 해고된 반면, 어떤 곳은 해고 인원이 채 5%가 되지 않았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해고되지 않은 ‘생존자’ 중에서 2009년 이전에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거나 건강 자료가 불충분한 이들을 제외한 1만3393명을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이들이 주변 동료들의 정리해고 사건을 겪은 뒤 고혈압, 당뇨, 천식 혹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우울증 등이 새롭게 발병했는지를 확인했다. 성별이나 나이, 월급제 혹은 시급제 여부, 원래의 건강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