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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내 건강 정보는 안녕할까

  신용카드 정보가 새 나간 것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점을 칠 능력은 없으나 경제부총리나 금융 당국의 높은 사람들이 줄지어 자리를 내놓지 않을까 싶다. 불만들이 많고 선거까지 앞뒀으니 아무리 운이 좋아도 어렵게 생겼다. 피해자가 1,700만 명을 넘고 전현직 대통령의 정보도 유출되었다니, 우선 한심하단 말이 먼저 나온다. 무슨 일이 생겨서 속을 들여다보면 어찌 그렇게 하나같이 부실하고 엉터린지.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 이게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인가? 피해 규모만 빼면, 정보 유출은 그동안에도 ‘늘’ 있던 일이었다. 먼 옛날도 아니다. 2010년 이후만 하더라도 한 손으로는 모자란다. 휴대전화(KT, SKT), 네이트, 넥슨, 현대캐피탈, 신세계몰 등에서 적게는 몇 십만부터 많게는 천만 명이 넘게 정보가 유출되었다. 어지간한 정보쯤은 이미 내놓겠다고 각오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 땅에서 사는 평균적인 사람들이 ‘내면화’하고 있는 생활의 원리이다. 각자 알아서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 나아가서 드러나도 괜찮아야 한다는 무의식, 이미 거기에 맞추어 스스로 삶을 조직하는 것은 아닐까. 여느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입할 때를 생각해보라. 혹시 이 정보가 새 나간다면? 하고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이미 숨기고 속인다. 일부러 옛날식으로 되돌아가는 것(예를 들어 신용카드나 인터넷 결제보다 현금을 쓰는 일)도 마찬가지다. 어느 유명하고 난해한 철학자의 말을 빌리면, 그물처럼 촘촘한 정보의 사슬은 우리를 ‘훈육’하는 단계를 넘어 ‘관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정보유출이 마치 보통명사처럼 쓰이듯, 사고가 나는 경과나 이유도 어찌 그리 판에 박은 듯 같을까. 정보기술이나 기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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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 복지를 위한 정보?

숨으려고 해야 숨을 수가 없는 세상이다. 공식과 비공식, 합법과 불법, 자발적과 비자발적 수단이 모두 동원되어 개인을 추적한다. 우리 모두 익명은 불가능한 시대에 산다. 검찰총장쯤 되는 높은 사람의 이주 사사로운 정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터무니없이 공공성을 내세우는 언론의 보도하며, 관음증적 관심에 치우친 공적 토론에 사정없이 드러나 있다. ‘공적’ 관심은 조금 남은 민망함을 꾸미는 말일 뿐이다. 이런 ‘공작적’인 정보는 법과 윤리를 쉽게 무시한다. 아무 책임도 없는 다른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아냈는가는 아예 문제도 되지 않는다. 혈액형이니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같은 기본 정보는 더욱 더 그렇다. 정략과 공작은 쉽게 남의 일이지만, 모두가 어느 정도는 간여하는 것이 인터넷이다. 상업적 목적의 정보 수집과 유출에 피해자가 되는 일은 워낙 많다. 게다가 여러 개인이 정보를 만들고 유출하는 데에 알게 모르게 힘을 보탠다. ‘신상 털기’니 ‘네티즌 수사대’ 같은 한국적 현상은 그냥 흥밋거리로 보기 어렵다. 물론 자발적 정보 노출도 부지기수다. 이른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그냥 뻔히 드러나는 시시콜콜한 정보가 넘쳐난다. 굳이 수집하고 분석할 필요도 없이, 날 것 그대로의 개인 정보다. 이와는 전혀 규모와 수준이 다른 것은 ‘체제’ 수준의 정보 문제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 정보당국의 활동이 보도되었다. 이들이 이메일과 전화, 실시간 채팅 등 무차별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감시해 왔다는 것은 비밀 아닌 비밀이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과 같은 큰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알려진 비밀을 가지고 새삼 요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좀 당황스럽긴 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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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왕자의 건강관리 필살기, 믿으십니까?

뱃살왕자의 건강관리 필살기, 믿으십니까?   손 정 인(연구소 영펠로우)     2010년 8월 4일 배포된 보건복지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책자에는 35살의 뱃살왕자 강건님이 등장한다. 뱃살왕자는 술, 담배,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채소, 과일, 운동을 싫어한다. 35세에 벌써 배가 나와 발끝이 보이지 않고 건강측정 결과 혈압, 혈당 수치가 높아 ‘건강주의군’으로 분류되었다. 혼자 건강관리 하다가 실패하고 동료의 권유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는다. 열심히 운동하고 술, 담배를 끊고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 혈압과 혈당이 정상치로 돌아왔다. 뱃살왕자처럼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고 ‘건강군’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뱃살왕자의 경험은 믿기엔 좀 애매하다. 뱃살 왕자가 술, 담배, 패스트푸드를 좋아하고 운동부족에 빠진 사회경제적 여건이 있을 것 아닌가? 만약 그냥 그렇게 살았다고 쳐도 건강관리회사의 권유로 회사동료와의 회식을 끊고 직장생활은 무리가 없나? 건강한 식단은 누가 저렇게 만들어 주나? 일과 중에 건강관리서비스 받을 만큼 직장이 좋은가 보네? 등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당신은 왜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좀 딱딱한 용어로 말하면, ‘건강의 결정요인’이 무엇일까? 이는 ‘건강’의 개념에 따라 달라진다. ‘건강’을 단순히 ‘질병 없는 상태’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강의 결정요인’은 치료 서비스일 것이다. 하지만 1948년 세계보건기구는 벌써 ‘건강’ 개념을 ‘질병 없는’ 상태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역까지 규정하였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이 개념은 고리타분할 정도로 상식이 되었다. 그렇다면 ‘건강의 결정요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20세기 후반에 상당히 확장되었다. 현재는 유전학을 비롯하여 생물학, 보건의료, 생활습관, 소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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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MB정부의 첨병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MB정부의 ‘첨병’ 김 창 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지난 5월 17일 변웅전 의원 대표발의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발의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시기라 정치판이 선거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슬그머니 발의했다. 특히나 정부가 만든 법을 직접 발의하지 않고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던 변웅전 의원을 통해 입법발의를 한 것이 눈에 띈다. 정부로서는 이를 통해 시간을 단축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이 법안에 대해 최근에는 지역의사회의 반대 입장에 나오고 있지만, 얼마전까지는 시민단체들의 반대 입장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의사단체들의 경우 ‘의료’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예방과 건강증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건강관리서비스’로 분리시켜 ‘의료’를 ‘치료’의 영역으로 국한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주요한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런 주장에는 의사들의 권한과 역할의 축소를 경계하는 눈빛이 읽힌다. 반면, 시민단체들의 경우 이 법률안을 이번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법률로 보고 있다. 사실 그동안 의료민영화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었던 내용이 전부 포함되다시피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건강관리서비스법]이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률인 5가지 이유 ① 비의료인에게 (실질적으로 의료업에 다름없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관 개설 허용 ② (실질적인 의료업인)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 영리자본투자 허용, 영리법인 허용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게 되어 ‘보험 – 서비스기관’이 연계되는 미국의 HMO와 유사한 기관이 가능 ④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활용 가능 ⑤ 건강보험 제도에서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