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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실록

[연구보고서] 2018 시민건강실록

“2018년 시민건강실록”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건강연구소가 네 번째 펴내는 시민건강실록입니다.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 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5년입니다. 올해의 실록 작성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빈곤사회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성명서

[성명] 개인건강정보 시장거래허용 전제 조치인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폐기하라 (2019.02.26)

지난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과정에서 임상시험 온라인 중개서비스가 허용되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불법이었던 임상시험 참여자 온라인 모집이 이제는 가능해진 것이다. 과기부는 신약정보가 절실하게 필요한 환자들의 편의도모와 임상시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임상시험[…]

서리풀 논평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MB정부의 첨병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MB정부의 ‘첨병’ 김 창 보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지난 5월 17일 변웅전 의원 대표발의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발의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시기라 정치판이 선거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