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국민연금

연구보고서

PHI 연구보고서 2017-01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2016년 3분기, 월 소득 하위 10% 이하인 최극빈층의 가처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71만 7천 원이었습니다. 소득에서 세금·연금·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의식주 생활을 위해 한 가구가 실제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71만 7천 원이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2017년 예산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액은 전년보다 2천 210억 원이나 감액 편성됐습니다. 국고 지원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누진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조세와 달리, 국민건강보험료는 비례적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부과 체계와 보험료 상한제는 실제 보험료 부담의 역진성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말 그대로 시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때문에, 사회적, 개인적 위기 때문에, 취약한 이들이 ‘체납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허리띠를 더 졸라매서 보험료 내라고 해야 할까요. 먹을 것 덜 먹고, 입을 것 덜 입으며 보험료 납부하라고 해야 할까요. 보험료 때문에, ‘생계’를 포기하라고 해야 할까요. 정부는 체납을 무조건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독촉과 체납처분(압류), 급여제한 등 비인간적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은 생존과 건강을 위협당할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통계가 생산된 이래 단 한

서리풀 논평

제약 산업, 새로운 ‘정산(政産) 복합체’?

본래 말이 만들어진 곳, 미국에서 ‘군산(軍産) 복합체’만큼 유명한 유사어가 있으니 바로 ‘의산(醫産) 복합체’다. 1980년대 이후 이 말은 미국 의료의 특성과 구조를 압축해서 나타내는 유명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을 유행시킨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던 아놀드 렐만이라는 의사다(<미국의 전 국민 의료 보장을 위한 계획>(조홍준 옮김, 아르케 펴냄)의 저자, 바로 그 사람이다). 그는 오랜 기간 유명한 의학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의 편집장을 지냈고, 1980년 바로 이 학술지에 ‘새로운 의산 복합체’라는 글을 발표했다. (☞관련 자료 : The New Medical-Industrial Complex) 이제 거의 ‘정설’이 된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의료는 이윤을 창출하는 산업이 되었고 그 원천이 의산 복합체 구조다. 거의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그의 진단은 딱 맞아 떨어진다. 의료는 병원, 요양원, 임상 검사 시설, 가정 의료, 응급실, 투석 등을 통해 큰 이윤을 창출하는 거대 산업이 되었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의산 복합체의 부작용을 경고하는 대목이 더 중요하다. 그는 의료가 파편화되고 남용되는 것, 지나치게 기술 의존적인 것,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환자만 환영하는 것(이른바 ‘단물 빨기’)을 경계한다. 그중에서도 더 중요한 경고(‘예언’일지도 모른다). 의산 복합체는 국가 정책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며칠 전, 한국에서도 절로 의산 복합체(그리고 군산 복합체까지)를 떠올리는 일이 벌어졌다.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발견’되었다. 한미약품이 맺었던 대규모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되고 주식 시장이 요동쳤다는

서리풀 논평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려는 시도에 맞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는 여야협상이 논란만 키우고 결말을 보지 못했다. 정말 청와대 한 마디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 난맥상이 말로 다하기 어렵다. 다만, 공적 연금에 대한 믿음이 더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불은 국민연금으로 옮겨 붙었다. 공무원연금을 바꾸면서 절감한 재정을 국민연금에 지원한다는 대목에서 걸린 것이다. 정치적 협상에서 이 말이 나온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공적 연금이 골고루 충실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다면 그 취지만큼은 반대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논의로 진전되었으면 가장 바람직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득대체율 50%를 둘러싼 논쟁도 부정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곧 닥칠 노인 빈곤과 불평등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보장성 문제는 다시 검토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공적 연금을 강화하는 여러 대안들에 관심이 있지만, 여기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낼 참은 아니다. 그보다 오늘 논평은 강제로 불려 나온 국민연금 논의가 자칫 사회적 연대를 위협하지 않을까 걱정한다.   논란의 출발은 모두가 아는 대로 소득대체율 50%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다. 지금의 40%에서 50%로 대체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야당은 1.01%포인트를 올리면 된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여당은 두 배 이상을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몇 퍼센트라는 수치가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나서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국민들을 ‘협박’하는 형국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무엇에서 엇갈리는지 자세한 계산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으니 생략한다. 요약하자면 기금이 2100년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가정하는 것과 2060년에 고갈된다고 가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