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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거제와 울산의 고통 – 개인, 지역, 그리고 국가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들어 있다.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경제5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 휴가를 늘리라고 했다니, 일주일이 넘는 연휴를 누릴 사람도 있을 것이다. 노동시간이 줄고 휴식이 늘어나는 것은 찬성,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추석 명절이 ‘지역’과 무관하지 않다면, 여러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은 ‘직격탄’ 꼴이라 해야 한다. 모두가 아는 그대로, 지금 남해안 벨트는 쑥대밭이다. 먼저 조선업의 구조조정에서 시작하여 한진해운 사태, 그리고 콜레라까지 겹쳤다. 이 지역 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명절을 앞두고 ‘고통’을 말하는 것은 추상이나 가능성이 아니다. 뭐니 뭐니 해도 조선업 붕괴의 파장이 가장 크고 파괴적이다.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추석은 전혀 명절답지 않을 것이다. 실업과 소득감소, 소비 위축, 지역 경제의 부진이 차례대로 나타나는 중이니까.   전체 응답자 중 216명(55.4%)이 실질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44.1%는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고 25.2% 상여금 삭감, 38.8%는 기타 수당이 삭감됐다고 답했다. “시급이 20% 줄었습니다. 상여금도 20% 정도 줄었습니다. 기타 수당이 20% 줄었고 노동시간도 20%도 줄었습니다. 실질소득을 더 많이 줄어서 30% 정도 줄었습니다. (기사 바로가기)   거제시 실업급여 신청자는 지난 5월 2449명으로 1년전 5월 1596명보다 853명 늘었다….지난 5월 예금은행 수신액은 1조 6159억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4.2%(716억원)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저축은행 대출액은 650억원으로 21%(115억원) 늘었다. 신용협동기구 대출액도 3조4628억원에서 3조6705억원으로 5.99%(2077억원) 증가했다.(기사 바로가기)   이런 사정은 금방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콜레라의 충격은 조금

서리풀 논평

‘구조조정’의 고통은 필연인가

  이런 것이야말로 ‘기시감(데자뷰)’이라 불러야 할 것이다. 1998년 경제위기 때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다. 아니, 정확하게는 1998년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졌다(예를 들어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이른바 ‘구조조정’이라는 익숙한, 그러나 실체를 잘 알 수 없는 폭력. 그 구조조정이 다시 등장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는 조선 산업이라는 것, 그리고 정부가 몇 번 변죽을 올리기는 했으되 선수를 뺏겼다는 점이 정도다. 선거를 통해 엉겁결에 제1당이 된 야당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시동을 건 의미는 무엇일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와 정치가 뒤범벅이 되어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우선, 우리는 이 말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것을 주장한다. ‘구조조정’은 비겁한 표현이다. ‘요금 현실화’나 ‘정상화’, 또는 ‘정치적 올바름’과 마찬가지로, 중립을 앞세우며 진실을 숨긴다. 현실 정치인과 관료의 특기이기도 하다. 그 어떤 정책과 조처가 ‘구조’와 무관한 것이 있던가. 언제는 조정이 없던 때가 있는가. 게다가 폭력적이다. 구조를 앞세우면, 급진적 변화 그리고 이를 위한 시장 개입을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비틀어진 ‘구조’를 새로운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데, 누가 감히 반대할 수 있겠는가. 근본 문제를 제기하면 수구 꼴통이나 극단적 이기주의자로 몰리기 십상이니, 기껏해야 ‘조건부’ 반대가 최선이다. “신중하게, 부작용이 적게, 대책을 마련하면서” 또는 “고통 분담”. 구조조정은 그 자체로 권력이다.   처음이 아니니, 1997-1998년의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을 뒤돌아보는 것이 당연하다.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이유로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를 수용했고 기업은 물론 공공 부문까지 큰 변화를 겪어야 했다. 한보철강, 삼미그룹,

서리풀 논평

건강과 복지 후퇴에 맞설 준비

  지난 주 다들 새해를 시작하는 느낌과 각오를 나누었을 것이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둡고 답답하다는 쪽도 많았다. 그러나 미래는 여전히 열려 있다. 새해를 맞은 다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주는 좀 더 차분하게 2015년을 전망해 볼 차례다. 정치, 경제, 사회의 대강 분위기는 지난 주 논평에서 이미 지적했다. 그리 전문적일 것도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리라고 본다. 거시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복지나 건강도 예측과 상상의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내는 데에는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예상이 필요하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왜 전망하는가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것을 미리 말해둔다. 점쟁이가 아닌 다음에야 전망과 예측은 결과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냥 두면 가게 될 길을 바꾸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예측은 결과가 틀려야 한다. 전망이 그대로 들어맞았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닌가.   당면하게 될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면, 첫 번째로 재정 문제가 크다. 지난해 후반기에 복지 재정 논란을 통해 이미 드러난 것이다. 올해 많은 보건복지 정책과 사업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정부 전체 재정이 좋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경제 성장이 과거와 같지 않고 소득과 일자리, 소비 전망 모두가 어둡다. 모두 아는 대로 지방 재정은 형편이 더 좋지 않다. 성장을 내세우면서 과거의 재정 전략을 그대로 쓰는 것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