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노동안전보건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인권 중심의 위기대응: 시민, 2015 메르스 유행을 말하다

지난 메르스 유행 과정에서 ‘공중’의 보호를 위해 많은 이들이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유보했고, 또 일부는 원하지 않는 위험과 차별, 배제,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경험했습니다. 상황의 긴박함이라는 해명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만일 앞으로 발생하는 있는 공중보건 위기 혹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도 그러한 인권 침해가 반복된다면 위기 대응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보건 위기 대응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폭넓은 수용성, 시민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윤리적 고려이자 실용적 고려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정부와 학계, 언론의 평가들이 메르스 유행의 원인, 대처가 부실했던 이유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우리는 인권과 사회정의라는 측면에서 국내의 메르스 유행을 되짚어보고 문제의 구조와 기전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메르스 유행이 시작된 이래 일관되게 시민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우리 주장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재난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보다 나은 체계로 이행하는 새로운 기회의 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향후 또 다른 공중보건 위기나 재난 상황에서 좀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적 대응을 하기 위한 교훈을 찾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분석에 대한 비판과 더 나은 대안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촉발되기를 바랍니다. 보고서와 동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시고,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들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 길잡이

일과 건강 [시민/활동가용]

* 그동안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회원들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생/연구자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 발을 내딛을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주제 목록은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며, 학생/연구자용과 시민/활동가용 두 가지 판으로 구분하여 게시하겠습니다. ———————————————————————————————–   자료 선별의 기준   개별 직업성 질환이나 위험요인보다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건강불평등, 정치경제, 사회운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일과 건강’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민과 활동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입문/개론’ 성격의 한국어 문헌을 중심으로 선별 사이트 소개도 정부 주요 기관보다는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사회운동 단체, 비정부 기구에 초점   문헌 자료   2.1. ‘일과 건강’ 문제에 대한 전반적 이해 ‘노동자의 죽음과 노동건강정책’ 김창엽 지음『건강할 권리: 건강정의와 민주주의』후마니타스 2013. 325~331쪽 ‘노동자가 아픈 이유’ 김창엽 지음『건강할 권리: 건강정의와 민주주의』후마니타스 2013. 38~44쪽  제 2장 ‘노동환경의 정치경제’ 존 우딩, 찰스 레벤스타인 지음. 김명희 등 옮김.『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한울아카데미 2008. 25~58쪽 제 3장 ‘기술과 노동환경’ 존 우딩, 찰스 레벤스타인 지음. 김명희 등 옮김.『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한울아카데미 2008. 59~89쪽 제 4장 ‘노동환경의 사회적․정치적 맥락’ 91~117쪽 존 우딩, 찰스 레벤스타인 지음. 김명희 등 옮김.『노동자 건강의 정치경제학』한울아카데미 2008  제 1장 ‘개인을 넘어: 노동환경과 건강 연결하기’ 피터 슈날, 마니 돕슨, 엘렌 로스캄 편, 한국 직무스트레스학회 옮김『일, 그 야누스적 얼굴』계축문화사 2010. 3~24쪽 일하는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는 의사를 위한 열 개의

공부 길잡이

일과 건강 [학생/연구자용]

* 그동안 우리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회원들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들을 온라인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학생/연구자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처음 발을 내딛을 때 참고하면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주제 목록은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며, 학생/연구자용과 시민/활동가용 두 가지 판으로 구분하여 게시하겠습니다. ———————————————————————————————–   자료 선별의 기준  개별 직업성 질환이나 위험요인보다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건강불평등, 정치경제, 사회운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일과 건강’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입문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입문/개론’ 성격의 문헌을 중심으로 선별 사이트 소개도 정부 기관이나 주류 학술 기관보다는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사회운동 단체, 비정부 기구 중심으로 선별     문헌 자료   2.1. ‘일과 건강’에 관련된 주요 개념 해설 Bartley M, Ferrie J. Glossary: unemployment, job insecurity, and health.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1;55:776-781. Muntaner C, Benach J, Hadden WC, Gimeno D, Benavides FG. A glossary for the social epidemiology of work organisation: part 1, terms from social psychology.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6;60:914-6. Muntaner C, Benach J, Hadden WC, Gimeno D, Benavides FG. A glossary for the social epidemiology of work organisation: part 2 Terms from the sociology of work and organisations.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2006;60:1010-2. Hadden WC, Muntaner C, Benach J, Gimeno D, Benavides FG. A glossary for the social epidemiology of work organisation: part

서리풀연구통

산재사망률 줄여준 영국의 ‘기업살인법’

한겨레 2014년 7월 2일자 <건강렌즈로 본 사회> (기사 바로가기)   높은 자살률과 노인 빈곤율, 낮은 출산율과 행복지수 등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악성 지표다. 여기에 노동자 건강도 빠지지 않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2006년 산업재해(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10만명당 20.99명으로 오이시디 21개국 중 단연 1위다. 2위인 멕시코에 견줘 두배가 넘는다. 멕시코는 10만명당 10명, 미국은 4.01명, 영국은 0.7명 등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1929명이다. 업무상 질병은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산재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심지어 대기업에서조차 터무니없는 안전사고가 반복해 생기는 것을 두고, 많은 노동단체와 연구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노동자가 숨져도,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약간의 벌금형에 그친다. 기업들로서는 안전보건에 투자하는 것보다 벌금을 내는 게 훨씬 경제적이다. 그래서 노동계 등이 내놓는 대안이 영국의 ‘기업살인법’이다.   영국은 2007년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제정했다. 기업 등이 주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숨지면,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상한이 없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안전보건 담당자나 경영진의 부주의와 범죄 의도를 밝혀야 책임을 물었지만, 기업살인법에서는 기업 등의 부주의가 밝혀지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 결국 상당한 정도의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낙인을 통해 기업이 안전 의무를 강화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된 2008년 이후 영국의 산재 사망률이 줄고 있다.   우리로서는 이 법만도 부러운데, 영국에서는 이마저도

서리풀 논평

산재와 기울어진 힘의 관계

4월 28일은 국제자유노련과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세계산재사망 추모의 날이다. 1993년 태국의 한 인형공장에서 188명의 노동자들이 화재로 숨진 사건을 기리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 방글라데시에서는 수출용 옷을 만드는 8층 공장 건물이 무너졌다. 지금까지 최소한 360여 명의 노동자가 죽었다는 소식이다. 산재사망추모의 날이 만들어진지 2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      한국도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할 처지는 아니다. 몇 십 년째 얼마나 죽고 다쳤는지 따지지만 늘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상황은 그대로다. 2012년만 하더라도 하루 평균 252명이 다쳤고 5명이 목숨을 잃었다(정부 공식통계가 그렇다).    산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산재를 보건 문제, 건강의 과제로 보지 않는 태도를 지적해야 하겠다. 담당 부처가 달라선지, 전문성의 칸막이 때문인지, 산재는 늘 노동만의 문제로 취급된다. 명토 박아 두자. 산재는 노동 문제이면서 동시에 건강의 문제다. 집단적으로 죽고 다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공보건 문제가 어디 또 있을까.      산재를 생각하는 첫째 질문은 이것이다. 좀처럼 이해하지 못할 이런 비상식적 상황이 왜 이렇게 오래 계속될까. 어떤 건강 문제라도 이런 심각성이면 무슨 대책이라도 만들어졌을 것이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꼴로는 신문에 나고 방송 전파를 탔으리라. 그러나 집단 망각이다.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생명의 값을 돈으로 바꾸는 노골적 경향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이야기하면, 목숨 값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시장경제의 상품화 경향이 이렇게 만든다. 아예 노동 ‘시장’이라고 하지 않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