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노동조합

외부 기고문

황유미 씨 사망 8년…삼성, 조정권고안 수용해야

2015년 8월 4일자 프레시안 기고문입니다 (바로가기) —————————————————————————— [기고] 공익법인 설립 거부 유감…사회적 책임 다해야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위원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던 황유미 씨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벌써 8년 전 일이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다른 노동자들의 발병 사실이 속속 세상에 알려졌다. 역학 조사가 이루어졌고, 산재 청구와 행정 소송, 승인과 불승인 소식이 교차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기금을 지키려 필사적으로 노력했고, 삼성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근로복지공단 뒤에 그 커다란 몸집을 숨겼다. 노동자들 중 일부는 세상을 떠났고, 또 일부는 여전히 투병 중이다. 피해 노동자와 가족들은 병마와 싸워야 할 뿐 아니라, 삼성, 근로복지공단과 싸우고 생계를 위해서도 고군분투해야 했다.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삼성전자, 가족대책위원회, 반올림이 조정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이들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달 23일 발표된 조정위원회의 조정 권고안에 모든 당사자들이 만족했던 것은 아니다. 다들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여진다면 그건 이미 ‘조정’이 아니지 않은가. 특히나 보수적인 경제신문들은 영업 기밀, 고유한 경영권 보호 등을 내세우며 삼성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숙려 기간의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발표된 삼성의 의견은 상당히 전향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1000억 원의 기금 출연은 물론, 그동안 반대했던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보상까지 담고 있었다.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못을 박으면서도 조정위원회가 제시한 보상 질환군의 대부분을 수용할 뜻을 비쳤다. 하지만 우려했던 대로 보상 및 지원 문제의 처리를

소식

[노동조합]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지난 4월 23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전면적인 성과급제 도입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의사성과급제가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과다한 의료이용을 부추기고 협력의 기풍을 어지럽힌다는 것을,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병원이라는 공간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감 훼손도 심각하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회 전체가 무섭게 달려가고 있기에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무한경쟁의 쳇바퀴에서 뛰어내려, 이 질주를 멈춰야 합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투쟁에 승리하여 성과급제가 철회되고, 서울대병원의 상업화 질주가 조금이라도 저지된다면, 그 혜택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보다 오히려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크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서울대병원 한 곳에만 그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건강권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연구하는 연구자이자, 근로계약에 근거해서 일을하고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로서, 우리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승리를 기원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분회

서리풀연구통

노동조합 가입하여 애국하자

 [서리풀연구통] 노동조합 가입하여 애국하자 Dollard MF, Neser DY. Worker health is good for the economy: Union density and psychosocial safety climate as determinants of country differences in worker health and productivity in 31 European countries. Social Science Medicine 2013;92:114-123 노동조합 (이하 ‘노조’) 만들면 회사의 눈총은 기본, 가끔은 해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기업주들에게 노조이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인정할 수 없는 악의 축이고, 이런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이란 다치면 ‘개값’ 정도나 물어주면 되는 성가신 존재들이다. 그래서 <사회과학과 의학 Social Science & Medicine> 최근 호에 발표된 Dollard와 Neser의 논문은 한국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일 수도 있다. 노조 가입률이 높으면 국민건강수준이 높고 심지어 생산성도 높다니? 이 논문은 유럽 31개국의 다양한 자료원들을 이용하여, 노조 가입률, 작업장의 사회심리적 안전 기풍과 노동자들의 자가평가 건강수준, 국민건강수준, 생산성의 관계를 분석했다. 여기에서 국민건강수준은 해당 국가의 평균수명으로, 생산성은 1인당 국내총생산 (GDP)으로 측정했고, 자가평가 건강수준은 31개국 약 3만 5천명의 근로인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한편 노조 가입률은 전체 근로인구 중 노조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의 숫자로 측정했는데, 스웨덴 (71%), 핀란드 (70%), 덴마크 (69%)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높았다. 작업장의 사회심리적 안전 기풍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자 약 2만 9천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직장 내에서 (1) 업무 관련 스트레스, (2) 따돌림이나 괴롭힘, (3) 업무 관련 폭력 같은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