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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불평등 시대, 새로운 정의의 원리를 수립하자

  비정규직을 줄이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자본과 기업이 어떻게 하리라는 상황은 예상했지만, 일부 정규직 노동자가 반대한다는 소식은 뜻밖이다. 특히 청년층 정규직이 강하게 반대한다니(☞관련 기사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새로운 논란, 청년 정규직들 반발, 왜?),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어느 회사 ‘정규직 전환 반대’ 포스터에 적혔다는 내용을 보면, 반대하는 이유와 심사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공명정대한 공개채용 제도를 부정하는 특혜성 정규직화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정규직화 정책인가요?”, “기준 없는 무분별한 그들만의 정규직화는 취업을 준비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준비하고 노력한 청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가 돌아가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무수저 서민에게 평등이란, 기회의 평등입니다. 반칙으로 이뤄진 결과의 평등은 다음 번 당신의 기회를 빼앗을 겁니다”.  찬성과 반대를 넘어 먼저 안타깝고 답답하다. 정치와 경제 ‘구조’가 비정규 노동을 양산하고 온갖 고통을 만들어냈는데, 해결 과정에는 개인들이 분열하여 갈등과 긴장을 부담해야 한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부담은 사회화”하는 이 시대의 교리, 그리고 개인까지 이를 내면화하게 한 교묘한 통치는 나름대로 성공을 거둔 셈이다.   갖가지 속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려우니, 정규직 청년들의 불만을 일축하고 싶지는 않다.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정규직 취업에 성공한 것이 ‘공명정대한 제도’와 ‘기회의 평등’ 덕분이라 하지 않는가. 이제 이를 무너뜨리는 것에 스스로 성취한 것을 부정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사회와 역사가 구축한 ‘정의’는 이를 넘지 못했음을 절감한다.     일부 사정을 이해한다고 그들의 ‘반대’에 동의하는

이슈페이퍼

[시민건강이슈 2017-04] 트럼프에 대한 미국 공무원들의 저항은 어떻게 가능했나?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로웰 캠퍼스 (UMass Lowell) 보건환경 대학원의 찰스 레벤스타인 석좌교수가 집필한 2017년 첫 이슈페이퍼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트럼프에 대한 미국 공무원들의 저항 문제입니다. 한국이 국정농단 사태로 시끄러웠던 만큼이나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행적과 정책을 둘러싼 소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는 인종차별정책에서부터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자의 노동부 장관 지명, 지구온난화 같은 과학적 사실들에 대한 부인까지, 매 행보마다 많은 미국인과 전 세계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미국 공무원들의 대응입니다. 무슬림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법무장관 대행이 반기를 들어 해고되기도 했으며, 지구온난화가 날조된 거짓말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에 맞서 국립공원 직원들이 이를 반박하는 트윗을 연속으로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무원들의 저항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맥락과 이러한 움직임이 가진 한계들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대안들이 가능한지를 고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이슈페이퍼를 통해 활발한 후속 논의와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동안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상임/비상임 연구원이 전담해왔던 이슈페이퍼 집필 방식을 변경하여, 이제는 회원/비회원이 직접 필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양한 주제와 견해가 공론의 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집필 방식의 변경으로 인해 [시민건강이슈]에 담긴 주장이 시민건강증진연구소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제기하고 싶은 주장,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논점을 정리하여  이슈페이퍼 발행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