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이하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표현을 썼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의 방식을 새롭게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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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개혁하는 법
정부가 바라는 노동이란 이런 것이다. 게으름피우지 않고 응당 열심히 해야 하는 것. 힘들어도 자기실현을 위해 견뎌야 하는 일.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 노력을 통해 획득해야만 하는 능력. 서로 다른 처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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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교육 개혁 논의를 시작하자
올해도 어김없이 거리마다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붙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가릴 것 없이 수험생을 응원한다는 격려(?)가 줄을 잇는다. 하지만 모든 수험생이 시험을 잘 보면 변별력이 없다고 비판을 받고 수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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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원격수업과 ‘교육 빈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됐다. 오는 수요일부터는 수도권 학교들도 전면 원격수업에 들어간다. 2학기 전면 등교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상황이 역전됐다. 애초 교육부는 8월까지 고3, 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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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주의는 공정한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보고서 ‘국민의 건강 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노동자 건강 불평등’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낮았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인구 1만명당 115명으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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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國)도생과 각자(自)도생은 위험하다
2020년 8월 2일 기준으로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 8백만 명, 사망자가 70만 명에 가깝다. 국내 뉴스는 ‘성공’을 주장한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고 ‘선진국’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다루느라 바쁘지만, 218개(!) 나라에 각양각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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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이란? 불평등이란?
“올해 2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 감소가 1년 반 만에 멈췄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의 소득은 증가세로 전환해 2분기 소득분배지표는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기사 바로가기) “정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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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시대, 새로운 정의의 원리를 수립하자
비정규직을 줄이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자본과 기업이 어떻게 하리라는 상황은 예상했지만, 일부 정규직 노동자가 반대한다는 소식은 뜻밖이다. 특히 청년층 정규직이 강하게 반대한다니(☞관련 기사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새로운 논란,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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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이슈 2017-04] 트럼프에 대한 미국 공무원들의 저항은 어떻게 가능했나?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 로웰 캠퍼스 (UMass Lowell) 보건환경 대학원의 찰스 레벤스타인 석좌교수가 집필한 2017년 첫 이슈페이퍼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트럼프에 대한 미국 공무원들의 저항 문제입니다. 한국이 국정농단 사태로 시끄러웠던 만큼이나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행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