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민주주의

서리풀 논평

제2, 제3의 코로나도 ‘민주적 공공성’이 관건이다(1)

  아직 끝이 보이지 않지만, 곧 그리되리라 믿고 싶다. 다들 마찬가지일 것이다.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른다는 경고가 그냥 경고로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고 경계를 늦출 수 없다.  […]

서리풀연구통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메디컬 포퓰리즘’

  푸른 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유행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위생수칙만 잘 지키면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쉽게 불안이 가시지[…]

서리풀연구통

거리의 태극기부대, 안녕하신가요?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11월 마지막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현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반대하고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전국민중대회,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문재인정부를 규탄하는 보수성향의 집회들이 동시에 열렸다. 이 중에서도[…]

서리풀 논평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것

  이처럼 대의제 민주주의가 무력하기도 쉽지 않으리라. 국민의 여망이니 시민의 뜻이니 하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권자’라는 말은 아예 사어(죽은 말)가 될 지경이다. 정치체로서의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입법부인 국회가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