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민주주의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이런 식으로 통치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이들에 의해서, 이런 원칙들의 이름으로, 이런 목표들을 위해, 이런 절차를 통해, 그런 식으로, 그것을 위해, 그들에 의해 통치당하지 않을 것인가? (미셸 푸코, 비판이란 무엇인가?)   교육부[…]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긴축 아닌, 사람들의 삶과 고통을 돌보는 방역

코로나19 재유행 속에서 정부는 지난 13일 ‘과학방역(혹은 과학적 코로나 위기관리)’을 내세우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했다(관련 자료 바로가기). 코로나19 대응방안 발표 직후 언론은 이것이 정말로 객관적 자료와 근거에 기반한[…]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임신중지서비스, 그 삶의 지평을 넓히는 책무에 대하여

지난 6월 24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한 보수 대법관들이 여성의 임신중지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던 1973년의 역사적 판결을 뒤집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덕분에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대체 입법도, 후속 보완조치도[…]

소식,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21 시민건강실록

<2021 시민건강실록>을 발간합니다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 벌써 일곱 번째 실록입니다. 우리는 매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주요 이슈를 선정하여 관련한 주요 동향을 기록하고,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간략한 논평을 싣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간하는[…]

서리풀 논평, 시민건강논평

누구의 일상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코로나19 일일 신규환자 수가 3천 명을 넘었다. 8월 초 2천 명을 넘어서고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았다. 2천 명을 넘어설 때, 정부는 여름휴가를 탓했고(관련 기사 바로가기), 잠시 주춤하던 확산세가 다시[…]

서리풀연구통

그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 임신중지서비스를 거절당한 여성들의 이야기

  김새롬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거의 모든 임신중지를 불법화하기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폴란드의 임신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