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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서리풀 연구通] 모두 누리는 ‘포용적 건강보장 체제’로 가는 길   김선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원) 새 정부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국정전략으로 내세웠다. 보건복지부는 그 설계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포용적 복지국가’의 구조와 구성 원리에 대해,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복지체계 안으로 포용하고,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게 복지급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라는 의견(☞관련 기사 : 포용적 복지국가), “계층, 제도, 급여, 그리고 정책영역, 네 가지 차원에서 배제를 거부하고 포용하는 복지국가”라는 의견(☞관련 기사 : 어떤 포용적 복지국가인가?) 등이 이미 제안된 바 있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복지국가의 한 영역으로서 건강보험을 넘어선 ‘건강보장체제’라는 접근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 케어’가 내세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만으로는 ‘건강보장’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관련 자료 : “문제는 ‘건강 보장’이다”). 오늘은 ‘포용적 건강보장체제’라는 관점에서, ‘건강보험 체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연구를 소개한다. 최근 < Hygiea Internationalis >지에 게재된 중국 쑨얏센 대학 사회학과 Jiong Tu 교수의 ‘구별과 규율로서의 건강보험 체제 : 중국의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논문이다. 먼저 중국 건강보장체제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자. 1950~70년대 집체경제기에는 국가가 인구집단에게 보편적으로 기본적 보건의료를 제공했지만, 1980년대 개혁개방에 따라 보건의료 체계도 변화를 겪었다. 국가가 운영하고 재원 조달하는 의료로부터, 사적으로 재원 조달하고 제공되는 의료로의 변화였다. 무엇보다 소농을 대상으로 하던 ‘협동의료제도(CMS)’의 붕괴는 중국의 건강보장인구 비율을 최저 수준까지 떨어뜨렸다. 보편적으로 가용했던 기본적 보건서비스는 더 이상 모두에게 가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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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책의 정치: ‘오바마케어’인가, ‘적정부담의료법’인가, 아니면 ‘트럼프케어’인가?

수많은 언론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 기술이나 ‘잘 먹고 잘 사는 법’과 관계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루에 ○○ 두 잔 마시면 수명 ○년 늘어나”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건강과 사회, 건강 불평등, 기존의 건강 담론에 도전하는 연구 결과는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프레시안>과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에서 격주 목요일, 건강과 관련한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 또 논쟁적 주제를 다룬 연구를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지난 9일,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트럼프 케어’ 법안이 미 하원 상임위 두 곳 (세입위원회와 에너지·통상위원회)을 잇따라 통과했다.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관련 기사: ‘트럼프 케어’ 美하원 세입위 통과… 첫 관문 넘었다). ‘오바마 케어’는 2013년 10월 시행된 ‘적정부담의료법 (Affordable Care Act, ACA)’의 다른 이름이다. 2000페이지를 넘길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담은 개혁 법안이지만, 가장 큰 목표이자 성과는 건강보장 인구의 확대였다. 2010년 전 국민의 16%에 달했던 무보험자가 2015년에는 9.1%로, 무려 43%나 감소했다 (☞관련 자료: 오바마의 보건의료 개혁 정치는 끝나지 않았다). 트럼프는 이 법안의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고, 취임 후 집행한 첫 번째 행정조치도 이를 위한 행정명령이었다. 이번에 하원 상임위를 통과한 ‘트럼프 케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미국 보건의료법 (American Health Care Act, AHCA)’이다. AHCA는 ACA에서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소식

정담회(鼎談會)_ 보건의료 개혁 활동의 경험나누기: 연구자에서 활동가, 공무원, 그리고…

    오는 2017년 2월 14일 (화) 저녁 7시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제 12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찾아주시는 회원 분들과 조금 더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고자, 정담회 (鼎談會)를 준비하였습니다. 정담회는 ‘세 사람이 솥발처럼 벌려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임‘을 지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을 거치며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개혁활동을 해왔던 김창보 회원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한국의 보건의료 개혁 운동/제도화 역사의 한 복판에 있었던 삶의 이력을 함께 돌아보고, 앞으로 무엇이 필요할지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제 12차 정기총회 안내 1. 일시: 2017년 2월 14일(화) 오후 7시 ~ 9시 2.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 3. 프로그램: <1부> 정담회(鼎談會)_ 보건의료 개혁 활동의 경험나누기: 연구자에서 활동가, 공무원, 그리고…(연자: 김창보 회원) 2016 활동가/대학원생 연구지원사업 결과발표: 송현성 “보건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 탐색” <2부> 제12차 정기총회 사회: 김 창 엽 이사장 1. 성원 확인 2. 제 12차 정기총회 성립 확인 및 개회 선포 3. 총회 회의록 작성자 선출 4. 총회 안건 검토 및 확정 § (안건1) 2016년 활동보고 및 평가안 심의․확정 § (안건2) 2016년 결산안 심의․확정 § (안건3) 2017년 사업계획안 심의․확정 § (안건4) 2017년 예산안 심의․확정 5. 기타 안건 및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