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와 의사들의 진료 거부를 계기로 공공의료 강화를 포함한 보건의료 개혁이 다시 사회적 관심사가 된 것은 틀림없다. 언론 보도도 많이 늘어나 지금은 ‘문제’에서 ‘의제’로 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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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김명희의 건강정치노트] 58년 전 캐나다의 ‘의사파업’에서 배울 것
“이 가뭄에 웬 파업?” “월드컵 앞두고 웬 파업?” “지진에 웬 파업?”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마다 보수언론들이 뽑아내는 기사 제목이다. 한국에서 노동자가 파업해도 괜찮은 날을 찾기란 ‘손 없는 날’로 이삿날 정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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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개혁’을 위해(1) – 누가 개혁을 바라나?
의사 파업이 한국 사회에 미친, 그나마 긍정적 영향 한 가지는 ‘개혁’이라는 말을 살려낸 것이다. 누가 어떤 뜻으로 이 말을 썼는지와 무관하게 스스로 살아났다는 편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다. 그 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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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을 멈추고 보건의료 ‘개혁’으로
이 <논평>을 작성하는 일요일 오후까지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 결정하기에 앞서 밤새 토론 중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아무쪼록 이 글이 ‘뒷북’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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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논의, 처음부터 틀렸다
우리는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이 어떤 속 사정이 있는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잘 모른다. 무능력하거나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조직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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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개혁인가?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의료수가 구조의 조정을 통해, 환자 맘대로 대형병원을 선택하는 대신 의사가 판단하여 의뢰하도록 하고 각 지역의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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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임박!][2019년 상반기 서리풀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의 정치경제 – 우리의 건강을 위해 자본주의 넘어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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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담회(鼎談會)_ 보건의료 개혁 활동의 경험나누기: 연구자에서 활동가, 공무원, 그리고…
오는 2017년 2월 14일 (화) 저녁 7시에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제 12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찾아주시는 회원 분들과 조금 더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고자, 정담회 (鼎談會)를 준비하였습니다. 정담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