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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지출 늘면 사망률 감소

한겨레 2013년 9월 25일자 <건강 렌즈로 본 사회> (바로가기)   우리 사회에서 사유화(민영화)는 공공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성과를 증진시키는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진다. 특히 관료들과 경제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철도·가스·공항 등 공기업의 적자나 낙후된 서비스는 사유화만 시키면 당장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보건의료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의료서비스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투자자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데 목적이 있는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민영보험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런 사유화는 바람직한 것일까? 퀘르치올리 이탈리아 시에나대학 교수팀이 최근 <역학과 지역사회 건강>에 발표한 논문은 이런 질문의 답을 찾고자 했다. 연구팀은 보건의료 부문의 사유화가 실제 의료 및 건강 분야의 성과로 이어지는지 분석했다.   이탈리아는 1978년부터 국립보건서비스 제도를 운용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유화와 지방 분권화가 동시에 진행됐다. 연구팀은 1993~2003년 전국 19개 권역의 사유화 진행 정도가 상당히 달랐다는 점에 착안하고 이들을 비교했다. 의료 사유화 수준은 보건의료에 쓰이는 공공자금과 가계의 사적 지출 정도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의료체계의 성과는 ‘피할 수 있는 사망’ 수준을 활용했다. 즉 효과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막을 수 있는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것이다. 이 지표는 호텔의 평가처럼 외관이나 직원들의 친절도 같은 평가 요소와는 달리 의료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종합적이며 가장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팀은 이 피할 수 있는 사망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인 및 환자 인구 비율, 흡연·운동 같은 건강 증진 행동들도 감안해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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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동자들이 왜 더 많이 아플까

한겨레 신문 9월 11일자 <건강렌즈로 본 사회>에 실린 내용입니다 (바로가기) 하청 노동자들이 왜 더 많이 아플까 20세기의 많은 과학소설들이 21세기를 ‘디스토피아’로 묘사했다. 힘든 노동은 모두 로봇이 대체하고 사람의 물질적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윤택하지만, 지나친 기술발전 때문에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사회 혹은 로봇과 사람이 갈등하는 사회로 그린 것이다. 그런데 소설이 그린 것과 달리 오늘날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여전히 사람들이 한다. 바로 하청·비정규직·이주 노동자들이다. 지난 8월 경북 문경의 한 저수지에서 유명을 달리한 이해준씨의 사례는 상징적이다. 저수지 배수관로를 점검하던 폐회로텔레비전(CCTV) 로봇이 장애물에 가로막혔을 때, 로봇 대신 지름 1.5m의 배수관로에 들어간 사람은 19살 아르바이트 대학생이었다.   민경복 아주대 교수팀이 최근 <미국산업의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은 이씨의 사례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반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2010년에 실시된 ‘근로환경조사’ 자료를 이용했다.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1만여명의 조사 참여자 가운데 3282명의 원청노동자와 728명의 하청노동자를 대상으로 업무 관련 건강 문제, 질병으로 인한 결근의 빈도를 비교했다. 또 두 집단 사이의 건강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 직업과 일자리 관련 특성들도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하청노동자들이 원청노동자들에 견줘 평균적으로 나이가 더 많고, 학력이나 소득 수준이 낮으며, 생산직이고, 영세사업장에 속해 있었다. 또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아울러 소음이나 진동 같은 물리적 위험요인이나 각종 화학물질에도 더 노출됐다.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고려해 심층 분석한 결과 하청노동자들은 원청노동자들에 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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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노는 지자체 의료예산과 주민 수요

한겨레 2013년 3월 28일자 <건강렌즈로 본 사회> (기사 바로가기)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어떻게 증세를 할 것인가와 그 과정, 그리고 세금을 더 내야 할 사람들 사이의 형평성이 논란의 주요 내용이다. 기업이나 부자에게 더 걷는지 아니면 중산층이 세금을 더 내야 하는지에 대해 특히 관심이 크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문제가 있다. ‘무엇을’ 위해 세금을 인상할 것인가다. 혹시 세금을 더 올린다고 해도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특히나 보건·복지 분야 지출이 시민들의 ‘필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백주 건양대 의대 교수와 박선희 한국건강증진재단 선임연구원 팀이 올해 <보건행정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2007~2009년 국내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구조를 분석해, 각 지역의 보건의료 지출이 어떤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들은 1995년 제정된 ‘지역보건법’에 따라 각 지역의 보건의료 필요를 진단하고 이에 맞는 사업투자를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자체의 전체 예산액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결산액을 분석했다. 이후 이 결산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냈다. 예를 들어 꼭 필요한 보건의료 예산과 관련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수, 노인 인구, 실업자 수, 심장·뇌혈관질환 사망률 및 자살 사망률 등의 보건학적 요인들이 이에 속한다. 아울러 지자체 행정 인력 가운데 보건소 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이전 연도 보건의료 결산액 등과 같은 요소도 분석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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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는 살아남은 자의 건강도 위협

<현겨레 신문 2013년 8월 14일자 ‘건강렌즈로 본 사회’에 실린 내용입니다>  * 지면 바로가기 ‘구조조정’이란 기업이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해 기업의 소유구조나 운영체계 등 구조를 재편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는 이른바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의 또다른 이름일 뿐이다. 정리해고는 기업의 이윤을 지키고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을 기쁘게 할지 모르지만, 해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생계는 물론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미 수많은 국내외 학술 연구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쌍용차 사태’는 이 문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런데 이 구조조정의 문제에서 가려져 있는 이들, 즉 대규모 정리해고라는 전쟁터에서 용케 살아남은 이들의 상황은 어떨까?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모드렉과 컬런 교수팀이 <사회과학과 의학>이라는 논문집에 발표한 연구는 이런 질문에서 출발했다. 이들이 탐구한 미국의 알루미늄 생산업체 ‘알코아’는 2006년 당시 15개 주의 30개 공장에서 2만2000여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9년 대불황 시기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한 뒤 2010년에는 고용된 노동자 규모가 1만6000명으로 줄었다. 해고 규모는 공장마다 달라서 어떤 곳에서는 무려 40%의 노동자가 해고된 반면, 어떤 곳은 해고 인원이 채 5%가 되지 않았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해고되지 않은 ‘생존자’ 중에서 2009년 이전에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거나 건강 자료가 불충분한 이들을 제외한 1만3393명을 분석 대상으로 정했다. 이후 이들이 주변 동료들의 정리해고 사건을 겪은 뒤 고혈압, 당뇨, 천식 혹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우울증 등이 새롭게 발병했는지를 확인했다. 성별이나 나이, 월급제 혹은 시급제 여부, 원래의 건강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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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조기교육, 건강 성인 길러낸다

(그동안 매주 수요일에 전하던 서리풀 연구通을 격주로 한겨레신문 [건강렌즈로 본 사회] 코너를 통해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겨레 2013.07.31 [건강렌즈로 본 사회] – 기사 바로 가기 초등학생 때부터 국제중학교나 특수목적고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 준비도 모자라서 이제는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준비까지 시킨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런 조기교육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울지,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조기교육도 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기교육을 한 결과 약물 남용 등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소개한다. 우선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일수록 학업성취도가 낮은 경우가 많고 어른이 됐을 때 괜찮은 일자리를 갖기 어렵다 보니 소득이 적어지고 약물 남용이나 범죄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개인의 자질 때문이라기보다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사회적 기회, 즉 계발의 기회가 그만큼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소개할 연구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레이놀즈 교수팀은 시카고 지역에서 빈곤층 어린이와 부모들에게 포괄적인 조기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뒤 장기적인 효과를 분석했다.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사와 보조교사가 팀을 이뤄 3~9살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기초 언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소집단 및 개인 활동, 현장학습 등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왔다. 1979~80년 해당 지역 출생자 가운데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린이 989명과 통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친 550명을 추적 조사해 28살이 된 뒤 약물 남용, 건강보험 가입률, 범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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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하여 애국하자

 [서리풀연구통] 노동조합 가입하여 애국하자 Dollard MF, Neser DY. Worker health is good for the economy: Union density and psychosocial safety climate as determinants of country differences in worker health and productivity in 31 European countries. Social Science Medicine 2013;92:114-123 노동조합 (이하 ‘노조’) 만들면 회사의 눈총은 기본, 가끔은 해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기업주들에게 노조이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인정할 수 없는 악의 축이고, 이런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이란 다치면 ‘개값’ 정도나 물어주면 되는 성가신 존재들이다. 그래서 <사회과학과 의학 Social Science & Medicine> 최근 호에 발표된 Dollard와 Neser의 논문은 한국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일 수도 있다. 노조 가입률이 높으면 국민건강수준이 높고 심지어 생산성도 높다니? 이 논문은 유럽 31개국의 다양한 자료원들을 이용하여, 노조 가입률, 작업장의 사회심리적 안전 기풍과 노동자들의 자가평가 건강수준, 국민건강수준, 생산성의 관계를 분석했다. 여기에서 국민건강수준은 해당 국가의 평균수명으로, 생산성은 1인당 국내총생산 (GDP)으로 측정했고, 자가평가 건강수준은 31개국 약 3만 5천명의 근로인구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한편 노조 가입률은 전체 근로인구 중 노조에 가입해 있는 사람들의 숫자로 측정했는데, 스웨덴 (71%), 핀란드 (70%), 덴마크 (69%)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높았다. 작업장의 사회심리적 안전 기풍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자 약 2만 9천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직장 내에서 (1) 업무 관련 스트레스, (2) 따돌림이나 괴롭힘, (3) 업무 관련 폭력 같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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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복지국가가 여전히 꿈같은 이유

<서리풀 연구通>  우리에게 복지국가가 여전히 꿈같은 이유  양재진, 정의룡 (2012). 복지국가의 저발전에 관한 실증 연구: 제도주의적 신권력자원론의 타당성 검토. 한국정치학회보 46(5): 79-97  한 두 가지 사실을 짚고 넘어가자. 먼저 복지국가 (welfare state)는 그 구성원들의 건강에 좋은 정치체라는 점이다. 한국을 발전한 복지국가로 분류하기 힘들다는 점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복지국가를 뚜렷한 하나의 형태로 규정할 수 없고, 복지국가의 발전을 단선적 과정으로 설명할 수도 없지만, 사회의 어떠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지국가를 성장시키는 요인인지는 중요한 질문이다.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이 지체된 이유, 우리에게 부족한 점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 소개하는 논문은 경제발전 수준이 유사한 OECD 21개국(한국 포함)의 1990-2007년 데이터를 사용해 복지국가의 발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결과변수로서의 복지국가 발전정도는 GDP 대비 공공복지 지출 수준과 복지프로그램 발전 정도로 구성한 지수를 만들어 사용했다. 설명변수로는 1인당 GDP, 노조조직률, 좌파정당의 의석비중, 단체협상 적용률, 노조조직률, 경제부문의 대기업 집중도 등을 사용했다. 패널 회귀분석 결과, 노조조직률과 진보정당 의석비중 및 단체협상 적용률이 높을수록, 대기업 집중도는 낮을수록 복지국가 발전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복지국가의 발전에 대한 기존 이론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요구한다. 대표적인 것이 ‘권력자원론 (working class mobilization)’이다. 이 이론은 노동계를 비롯한 좌파진영이 복지국가 건설을 선도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개별 기업 수준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할 경우, 고용주와 기업별 노조는 사회 전체의 복지수준보다는 단기적 이익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에서도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수준이 높아질수록 복지국가가 발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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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심한 국가, 학교폭력도 많다

<서리풀 연구通> 2013.07.03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가가 학교폭력도 많다  Elgar. F. J. et al. (2013) School bullying, homicide and income inequality: a cross-national pooled time series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58(2), 237-245.   한국 청소년들에게 직, 간접적 학교폭력은 일상화된 듯 하다. 국가 단위의 학교폭력 발생률은 그 국가 청소년의 정신적 건강수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Bradshaw, 2011)에서 보듯, 학교폭력은 청소년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이다. 이런 관련성은 우리 사회에서 흔하면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발표한 전국학교폭력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12.0%가 지난 1년간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이중 44.7%가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자살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한국방정환재단과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2013년 보고한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23개국 중 최하위인 23위를 나타내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건강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교폭력은 그 원인과 해결방안이 무엇인가? 2012년 정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나와있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교육에 더 관여하고, 교사가 인성 교육을 더 활성화하고, 폭력적인 인터넷 게임이나 영상물 등을 접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말 ‘근본적인 대책’인가? 이번에 소개할 논문은 이에 대한 답을 국가의 소득불평등에서 찾고 있다. 이 연구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WHO가 4년 단위로 실시한 학령기 아동의 건강행동 연구(the World Health Organisation-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study)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결합시계열분석(pooled time serie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117개 국가의 소득불평등(지니계수)과 학교폭력 경험율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학교폭력 경험은 가해, 피해, 가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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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똑바로 해야 아이들도 건강하다

[서리풀 연구通] 주류 언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기술이나 치료법을 소개하지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나 건강불평등, 저항적 건강담론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수요일,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논문, 혹은 논쟁적 주제를 다룬 논문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흔히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제안 부탁 드립니다. 소개하고 싶은 연구논문 추천도 환영합니다. ————————————————————————————————————————————– [정치를 똑바로 해야 아이들도 건강하다] Hanf M, Van-Melle A, Fraisse F, Roger A, Carme B, Nacher M. Corruption kills: estimating the global impact of corruption on children deaths. PLoS One. 2011;6(11):e26990. doi: 10.1371/journal.pone.0026990. (원문보기: http://goo.gl/FfGuA )   어떤 사회에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것은 그 기회를 통해 누군가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로 인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이득을 얻는 자들은 대개 소수이며, 이로부터 야기된 비효율과 윤리적 위기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부패가 미치는 사회적 악영향의 목록에 이제 건강문제도 추가되어야 할 모양이다. 이번 주에 소개하는 논문은 170여 개 국가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이 인식하는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수준이 높을수록 5세 미만 어린이 사망률이 높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국민들이 인식하는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 수준은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표(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활용했다. 부패인식지표는 최저 0점, 최고 10점으로, 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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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아도, 갚아도 우울한 이유? 건강을 담보로 하는 가계부채

[서리풀 연구通] 주류 언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최신 의학기술이나 치료법을 소개하지만,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이나 건강불평등, 저항적 건강담론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좀처럼 접하기 어렵습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서리풀 연구通>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수요일, 비판적 관점이나 새로운 지향을 보여주는 연구논문, 혹은 논쟁적 주제를 다룬 논문을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흔히 개인의 문제로 여겨졌던 건강 이슈를 사회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건강의 사회적 담론들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제안 부탁 드립니다. 소개하고 싶은 연구논문 추천도 환영합니다. Sweet E, et al. The high price of debt: household financial debt and its impact on mental and physical health. Social Science Medicine 2013;91:94-100   한국에서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이라는 경고 뉴스가 계속 흘러나오는 가운데, <사회과학과 의학 Social Science and Medicine> 온라인 판에 가계부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건강영향을 보고한 논문이 실렸다. 제목은 “빚의 커다란 대가” 이다. 2007-08년에 29-34세에 해당하는 미국인 8,400여 명을 조사하여 분석한 연구결과이다. 논문에 기술된 연구배경에 따르면, 1980년 이래 미국의 가계부채는 전체적으로 3배나 늘어났다고 한다. 1989년과 2006년 사이, 신용카드 빚은 2,110억 달러에서 8,760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신용카드 빚이 1만 달러 이상인 경우도 3%에서 27%로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빚 때문에 주택을 저당 잡히는 경우도 급증했으며, 2012년 현재 학자금 대출금액 총액만도 1조 달러가 넘는다. 부채 문제는 미국인들의 생활에 만연한 심각하고 실질적인 위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건강에 미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