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올해 2월 말,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비대면진료의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 것이다. 4월부터는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겠다는 명분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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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의 미래를 묻는다 – 언제 어디서나 당신 곁에, OO 의료?
“입사 축하금 300만 원, 장기근속 격려금 최대 5천만 원, 7년에 한 번 제공되는 유급 안식년” 인력난으로 고민이라는 지방의료원의 직원 채용에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면 어떨까. 안타깝게도 이런 조건을 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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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가 건강격차를 확대시킨다!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팬데믹은 여러 나라에서 원격의료 도입 논의를 촉진시켰다. 실제로 2020년 미국 보건부는 저소득층 및 고령자를 위한 의료급여 프로그램에서 기존의 제한적인 원격의료 사용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공중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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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20 시민건강실록
우리 연구소가 발행하는 <시민건강실록>에는 한 해 동안 일어나는 국내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선정한 건강과 보건의료 이슈를 기록하고, 그에 대한 논평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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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한국판 뉴딜’을 새로 만들 때
보통 사람들은 말도 알아듣기 어렵다. 뉴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그린 뉴딜은 무엇이고 디지털 뉴딜은 무엇인가? 지난주 경제부총리가 방송에 나와 현란한(!) 그림으로 발표를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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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본주의’와 ‘코로나 공공보건’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전국 4개 대형병원에서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 협력기관(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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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3)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난 민주주의’
일주일 전 <서리풀논평>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체제 차원으로 보면 원격의료는 시금석이고 마중물이며 물꼬이다. 산업과 경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영리병원, 바이오신약, 빅데이터 등도 모두 마찬가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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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2)
원격의료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지난 일주일 사이, 심평원이 스마트워치 심전도를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 이상한 ‘원격의료’ 논란과는 직접 상관이 없다지만,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대동소이다. 충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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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1)
‘집요하다’라는 감정은 할 수 없이 ‘지겹다’라는 느낌을 부른다. 위험하다. 다시 원격의료 활성화를 꺼낸 의도가 바로 이것인지도 모른다.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봐라”, “무슨 대단히 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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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인가?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국면 전환을 이야기하니, 이번에도 필시 경제와 혁신성장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리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여러 차례 말했으니 이에 관해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신성장동력’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