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원격의료

서리풀 논평

시민이 ‘한국판 뉴딜’을 새로 만들 때

  보통 사람들은 말도 알아듣기 어렵다. 뉴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그린 뉴딜은 무엇이고 디지털 뉴딜은 무엇인가? 지난주 경제부총리가 방송에 나와 현란한(!) 그림으로 발표를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보도자료 바로가기).[…]

서리풀 논평

‘코로나 자본주의’와 ‘코로나 공공보건’

  현행 의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된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가 전국 4개 대형병원에서 재외국민에 한해 2년간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의 협력기관(분당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이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서리풀 논평

‘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3) –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난 민주주의’

  일주일 전 <서리풀논평>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체제 차원으로 보면 원격의료는 시금석이고 마중물이며 물꼬이다. 산업과 경제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영리병원, 바이오신약, 빅데이터 등도 모두 마찬가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서리풀 논평

‘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2)

  원격의료를 두고 설왕설래가 있었던 지난 일주일 사이, 심평원이 스마트워치 심전도를 건강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 이상한 ‘원격의료’ 논란과는 직접 상관이 없다지만,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대동소이다. 충실하게[…]

서리풀 논평

‘원격의료’에 대한 헛된 또는 이유 있는 집착(1)

  ‘집요하다’라는 감정은 할 수 없이 ‘지겹다’라는 느낌을 부른다. 위험하다. 다시 원격의료 활성화를 꺼낸 의도가 바로 이것인지도 모른다. “지치지도 않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봐라”, “무슨 대단히 큰일이[…]

서리풀 논평

무엇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인가?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국면 전환을 이야기하니, 이번에도 필시 경제와 혁신성장 이야기가 다시 등장하리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여러 차례 말했으니 이에 관해서는 되풀이하지 않는다. 다만, ‘신성장동력’이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서리풀 논평

정부가 가로막는 원격의료 발전

  정확하게 말하면 ‘원격의료 발전’이라기보다 ‘원격의료 활용’이다. 어디 원격의료만 그런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사람들을 위해 쓰일 기회는 많다. 아니, 그런 기술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사회 문제를 줄이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서리풀 논평

청와대가 ‘영리 의료’ 추진의 주역인가

 “원격의료에 대해 19년 동안 반대만 하고 아무것도 못했다….그 사이에 미국만 발전해서 우리나라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허용하면 관련 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지난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얼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료 혜택이 닿기 어려운 도서벽지 환자의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이라고 했다지만, 다시 정권 또는 당·정·청의 본심이 드러났다. 말이 곧 생각이고 의도다. 여당 원내대표가 큰 의도 없이 입에 올린 원격의료의 명분, 발전, 진입, 기업, 성장이란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중소기업이라 슬쩍 걸쳤지만, 무엇이라 치장해도 결국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분명하다. 의료로 돈을 벌자는 것, 의료 영리화, 영리 의료를 촉진하자는 것이다. 본인들부터 믿지 않겠으나 참 답답한 것부터. 어찌 보면 근거가 약한 ‘소박한 믿음’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국정을 결정하는 근거로 쓰이는 현실이 더 한심하다. 공익적 목적, 선한 기능이라 했지만, 공무원, 그런 지역 주민, 군인, 그 주변의 의사, 그 누구에게든 물어보라. 원격의료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단지 이념적, 철학적 차원이[…]

서리풀 논평

의료기기와 복제약 규제완화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은 의료 영리화는 우리 모두가 안다. 역사가 오래 되었고 말도 익숙하다. 다름 아닌, 공론조사를 진행 중인 제주도 사례다(기사 바로가기).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루디(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보건복지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