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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건강실록

[2016 시민건강실록] 발간

  한국사회는 매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제 어지간한 일에는 꿈쩍도 하지 않을 만큼 단련되었다고 자부하는 시민들조차 매번 혀를 내두르게 만드는 것이 한국사회다. 새로운 이슈들에 묻혀 최근의 사건사고들도 먼 과거사처럼 느껴지는 일도 흔하다. 이렇게 경합하던 이슈들 중에서도, 2016년의 으뜸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였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게이트’는 민주주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종합판’이었을 뿐, 성장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정경유착과 사회불평등에서 비롯된 수많은 문제들이 각축을 벌였던 것이 현실이다.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2015년 처음으로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했다. 『2016 시민건강실록』은 그 두 번째 결실이다. 정신없이 지나쳤던 문제들을 시간이 흐른 후에 복기해보는 것은 당시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고 새로운 통찰력을 준다. 이러한 작업결과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긴 안목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보건의료 체계를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2016년 베스트셀러 중 하나였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왜 역사를 연구하는가? 물리학이나 경제학과 달리, 역사는 정확한 예측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것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도 필연적인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우리 앞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다.” 『2016 시민건강실록』을 통해 동시대의 회원들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독자들이 2016년을 조금 다른

서리풀 논평

또 하나의 선택 기준, 재벌과 의료 영리화

  현대가 재벌 3세가 ‘갑질’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운전기사를 괴롭혔다는 것이 최신 사례다. 솔직히 말해, 많이 놀라지는 않았다. 상상의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미스터 피자, 대림산업, 몽고간장, 대한항공의 소유주나 경영자가 일으킨 사건도 비슷하다. 빙산의 물 아래 6/7은 더 심할지도 모른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되리라는 것은 장담할 수 있다. 그러니 더 심한 일, 더 모욕적인 사건이 생겨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어떤 한 사람의 인성이 비뚤어지거나 취향이 괴팍한 탓이 아니지 않은가. 그중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여럿이다. 모든 것을 ‘구조’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나, 그 구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베스킨라빈스는 어떤가. ‘특수관계점’을 두고 88곳의 운영권을 전·현직 임직원과 ‘사회 유력인사’의 친인척에게 나눠줬단다 (기사 바로가기). ‘국민기업’이라 자처하는 포스코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부실기업을 인수했다 날렸다고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검사가 빠질 리 없다. 한 검사는 무슨 신묘한 재주인지, 비상장 게임사의 주식을 사서 120억 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이런 일도 계속 벌어질 것이 뻔하다. 더 희한한 내부거래가 밝혀지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어떤 한 회사만 이런 방식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화관, 아파트, 택배, 광고, 4대강, 아무 데나 뒤지면 나오는 관행이요 전통이다. 재벌 독식 체제가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으나, 곳곳에 드리운 그늘은 넓고도 어둡다. 사정은 이해하지만, 대기업의 탐욕도 놀랍다. 밝혀진 것만 해도 두 손으로 다 꼽을 수 없다. 돈이 되겠다고

소식

[노동조합]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지난 4월 23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전면적인 성과급제 도입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의사성과급제가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과다한 의료이용을 부추기고 협력의 기풍을 어지럽힌다는 것을,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병원이라는 공간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감 훼손도 심각하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회 전체가 무섭게 달려가고 있기에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무한경쟁의 쳇바퀴에서 뛰어내려, 이 질주를 멈춰야 합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투쟁에 승리하여 성과급제가 철회되고, 서울대병원의 상업화 질주가 조금이라도 저지된다면, 그 혜택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보다 오히려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크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서울대병원 한 곳에만 그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건강권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연구하는 연구자이자, 근로계약에 근거해서 일을하고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로서, 우리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승리를 기원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분회

서리풀연구통

살해 당하는 중국의 의사들,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3년 간, 중국 의사의 폭력 피해 문제를 다룬 글들이 국제적 의학 학술지에 잇따라 실렸다. <랜싯> 같은 학술지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논설을 내기도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여러 편의 글들을 종합해보면 상황은 충격적이다. 2000년 이래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매년 11%씩 증가했다고 한다. 환자나 보호자들이 의사를 칼로 찌르고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얼굴에 강산을 퍼붓는 등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병원에 불을 질러 한꺼번에 다섯 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친 사건도 있었다. 올해 2월에만 해도, 수술결과에 불만인 환자가 담당 이비인후과 의사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일반 외과 의사의 목을 칼로 난도질한 사건이 일어났다. 3월에는 남성 두 명이 휘두른 쇠몽둥이에 맞아 의사가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사례들의 목록은 지금도 이어지는 중이다. 물론 의사만 희생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의료진에 대한 공격도 잇따르고 있다. 2012년에 실시된, 30개 지역 316개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8천 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가 언어폭력을 비롯한 각종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약 40%는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심각하게 전직을 고민하고 있었다.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의료인들의 집회가 열리고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중국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폭력을 엄벌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