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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2014년을 보내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좌절

  이 논평으로 올해를 마무리한다. 어느 날인들 평범하지 않지만, 2014년은 4월의 세월호 참사로 특별히 기억될 것이다. 많은 것이 드러났고, 끝 모르게 좌절했으며, 그만큼 또 숱한 반성거리를 남겼다. 한 해의 끝에 다시 다짐해야 할 말은, 그렇다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일은 그뿐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사고’는 올해를 정리하는 요약이자 키워드다. 2월 17일 경주 리조트가 무너져 백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다. 헬기가 떨어졌고, 버스 터미널에 큰 불이 난 것도 올해다. 군대는 총기 사고와 폭력으로 얼룩졌고, 대형 산재 사고가 끊이지 않았으며, 의료 사고까지 빠지지 않는다. 판교에서는 환풍구가 무너졌고, 외국 바다에서 조업하던 배가 침몰한 것도 잊을 수 없다. 많은 사고가 났고 아까운 목숨들이 스러졌다. 결코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다. 낡아 빠진 앙시앵 레짐(구체제)과 개발 독재, 그 위에 겹겹이 쌓인 반(反)인간의 돈과 시장 만능 체제, 그 희생자들이 울리는 노골적인 경고다.   2014년의 첫 논평에서 우리는 민주와 복지, 공공의 회복을 말했다 (서리풀 논평, 프레시안 바로가기). 희망찬 기운으로 새해를 맞자는 뜻을 왜 담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그 희망은 현실의 어두움에서 싹 틔우고 자란 것,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위협받고 후퇴할 가능성이 컸다는 뜻이다. 안타깝게도 걱정은 꼭 들어맞았다. 민주와 복지, 공공은 일 년 만에 더 위축되었다. 더 노골적이고 염치가 없어졌으며 남은 눈치마저 보지 않는다. 곧 맞을 새해, 형식적인 희망조차 고사될까 걱정스럽다.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살아낼 공간은 더욱 쪼그라들었다. 경제 민주화는

서리풀 논평

신의료기술의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디스크) 탈출증이 수술을 않고 약물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OO대 의대부속 OOO교수 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디스크내 주사요법」에 의한 디스크 치료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 「디스크내 주사요법」은 삐져나온 추간판에 연골을 녹이는 카이모파파인이란 약물을 주사하는 요법이다. (…) 종래의 수술치료보다 간단하여 입원기간이 짧아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치료시 통증과 후유증을 크게 덜어줘” (경향신문 1984년 5월 17일) “1980년대 초반부터 칼을 대지 않고 디스크를 치료하는 수술-시술법들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카이모파파인 효소주사 요법이다. (…) 한 때 디스크를 정복하는 방법으로 과대홍보되었지만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최초로 시행된 ‘칼 안 대는 수술방법’이라는 역사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 (이춘성. <독수리의 눈, 사자의 마음, 그리고 여자의 손>, 193쪽, 쌤앤파커스 펴냄, 2012년)   두 글이 쓰인 시기는 거의 30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 앞의 글은 신문 기사이고 뒤의 글은 디스크 수술 전문가가 썼다는 차이도 있다. 참고로 이춘성 교수는 척추와 디스크 수술의 손꼽히는 전문가다. ‘환상적’인 치료법이 시간이 흘러 혹독한 평가를 받는다. 이제는 아예 평가할 것도 없이 첫 번째 비수술치료라는 의미만 있다고 쓰여 있다. 합병증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설명이 유독 눈에 띈다.   비슷한 예가 어디 카이모파파인과 디스크 수술뿐이겠는가. 수도 없이 많은 신약과 의료기술, 수술법이 등장했다 사라진다. 아스피린처럼 백년 넘게 버티는 것도 있지만, 나오자 바로 없어지는 것도 숱하다. 의료기술의 짧은 수명은 드문 일이 아니다.

서리풀연구통

살해 당하는 중국의 의사들,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3년 간, 중국 의사의 폭력 피해 문제를 다룬 글들이 국제적 의학 학술지에 잇따라 실렸다. <랜싯> 같은 학술지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논설을 내기도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여러 편의 글들을 종합해보면 상황은 충격적이다. 2000년 이래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매년 11%씩 증가했다고 한다. 환자나 보호자들이 의사를 칼로 찌르고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얼굴에 강산을 퍼붓는 등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병원에 불을 질러 한꺼번에 다섯 명이 죽고 여러 명이 다친 사건도 있었다. 올해 2월에만 해도, 수술결과에 불만인 환자가 담당 이비인후과 의사의 머리를 쇠파이프로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다른 환자를 진료 중이던 일반 외과 의사의 목을 칼로 난도질한 사건이 일어났다. 3월에는 남성 두 명이 휘두른 쇠몽둥이에 맞아 의사가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이런 믿을 수 없는 사례들의 목록은 지금도 이어지는 중이다. 물론 의사만 희생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의료진에 대한 공격도 잇따르고 있다. 2012년에 실시된, 30개 지역 316개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진 8천 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가 언어폭력을 비롯한 각종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 약 40%는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심각하게 전직을 고민하고 있었다.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의료인들의 집회가 열리고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중국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폭력을 엄벌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서리풀 논평

혐오의 시대, 국가를 되찾자

  국가는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간단한 듯 보이나 어렵고 복잡하다. 마키아벨리가 처음으로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했던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려 했지만 아직도 간단하지 않다. 개념치고는 썩 좋은 축에 끼지 못한다고 할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실체라는 점에서 현실은 다르다. 국가가 현실에 사용되는 방식은 매우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면 어떤가. 이게 못마땅하면 국가보훈처나 국가장학금이라는 용법도 있다. 물론 현실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국가 브랜드라는 말도 쓰이고, 최근에는 국가개조라는 말도 등장했다. 국가장학금과 국가 개조, 양쪽의 국가는 아무래도 느낌이 좀 다르다. 어찌되었든 일상의 국가 경험은 훨씬 더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 추상적인 개념과 이해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것은 현실과 분리될 수 없다. 국가는 추상적 이론이면서 동시에 구체적 행위자다. 예를 들어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의 폭력성을 경험한 사람이면 국가 폭력이란 말을 쉽게 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면 폭력 국가라는 말이 실체를 얻게 된다.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국가는 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이처럼 국가의 이론과 현실 경험을 되새기는 이유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국가와 관련된 집단적 경험을 하고 있어서다. 바로 세월호 참사와 의료 영리화 정책이다. 다양한 성찰의 과제를 제기했고 아직도 진행형이나, 한 가지 핵심 질문을 돌아가기 어렵다. 우리에게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는 두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거의 모든 국가 기관과 조직의 부실과 무능력이 100일이 넘게 낱낱이 생중계되고 있다. 꼭

서리풀 논평

폭주하는 의료 영리화 – 피케티라면?

  40대 중반의 한 프랑스 경제학자가 한국 사회를 (약간은) 흔들고 있다. 토마스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 이야기다. 올해 초부터 조금씩 언론에 소개되더니 4, 5월에는 거의 매일 국내 뉴스에 등장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새로 임명된 경제 부총리까지 한마디 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하필 실증분석 결과에 국제적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유난히 눈길을 끈다.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가 그렇다 하니, 아무래도 동문서답인 모양새다(질문자가 설마 연구가 얼마나 정확한가 물었을까).   그러나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다. 외국 학자가 벼락 ‘스타’가 되었다 금방 잊히는 일이 워낙 흔한 사회가 아닌가. 몇 년 전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정의론의 주인공 마이클 샌델을 아직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번 ‘유행’은 좀 더 오래 갈지도 모르겠다는 예상도 있다. 그가 쓴 책은 오는 가을에나 한국어 번역본이 나온다니, 본격적인 유행은 아직 시작되기도 전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다른 나라까지 영향력의 정도가 제법 넓고 크다.   유행이라지만 그래도 절박한 문제를 제기한 점도 조금은 다르다. 다른 무엇보다 다루는 주제가 한국 사회가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불평등 문제다.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무슨 문화니 시대니 힐링이니 하는 ‘한국발’ 유행 사조와는 운명이 다를 수밖에 없다.   피케티가 주장하는 내용은 언론에 충분할 정도로 소개되었으니 그만하면 되었을 것 같다. 생소한 독자를 위해 전반적 소개에 중점을 둔 두 가지 글을 링크한다. 새사연 정태인 원장의 글(바로가기)과 한겨레21의 연재(첫 글 바로가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료니

서리풀 논평

OECD의 <건강 데이터>가 말하는 것

  OECD가 정리한 <2014년 건강 데이터>(통계는 2012년 기준)의 한국판이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자료 바로가기). 건강과 의료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는 늘 차고 넘치니 눈에 확 뜨이는 뉴스는 아니다. 그래도 이 통계가 갖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 매년 발표되는 데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의 수준이 어떤가를 보여준다. 비교 대상이 34개 OECD 회원국이니 비교적 현실감이 있다는 것도 사줄 만하다.   늘 그렇듯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통계는 몇 가지 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앞이든 뒤든 1, 2등을 다투는 것들, 예를 들어 자살률이나 흡연율 같은 정도나 관심사다. 그마저 비슷한 소리를 하도 여러 번 들어 그런지 반응은 심드렁하다. 매년 반복되고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도 언론 보도에도 중요한 것이 빠졌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일이다. 이 짧은 논평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살펴보려고 한다.   많은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흔히 지나치는 것을 먼저 지적해야 하겠다. 바로 변화의 ‘속도’ 문제다. 따지고 보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나, 건강과 의료 역시 어떤 나라보다 변화 속도가 빠르다. 수명이나 다른 건강수준도 그렇지만, 의료장비나 병상, 의사, 진료횟수 등이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양적인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건강과 의료에서도 ‘압축 성장’이 이루어졌다고나 할까.   속도를 실감하기 위해 한 가지 연습을 해 보자. OECD의 <건강 데이터> 사이트 가운데에 각 나라의 평균수명을 전체 평균과 비교할

서리풀 논평

영리병원에서 월드컵까지 –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 자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이 작년 말이다. 후속 조치는 지난 6월 10일 나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법인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다 (문창극씨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과 같은 날이다). 당연히(!) 거의 모든 당사자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나 약사회와 같은 의료인 단체, 환자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다. 한 군데, 병원협회만 묵묵부답인 것으로 봐서 그 생각을 알 만하다(물론 그 이해관계도).   우리는 정부가 당초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 이런 형태의 영리병원 추진을 일관되게 반대했다(2013년 12월 16일 서리풀 논평 바로가기). 몇몇 의료자본은 살찌우겠지만 서민에게는 고통과 불평등을 안긴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한 마디로 부도덕하고 정의에 어긋나는 정책이다. 그 때 이후로 무엇이 왜 문제인지는 바뀐 것이 없다. 정부가 여러 말로 얼버무리지만 본질은 그대로다. 판단을 바꿀 만한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으니 달리 설명을 보탤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문제만큼은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물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임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든 영리병원 문제가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당면한 심각한 도전에 맞닿아 있는 것은 확실하다.   우선 본질적인 의문 한 가지. 이 정부가 시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가? 정책 결정과 집행의 민주주의를 묻는다.   국민투표를 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의 다수 의견은 분명하다. 보통 사람들뿐 아니라 의료인이나 전문가들처럼 비교적 내용을 잘 이해하는

서리풀연구통

의료체계 불균형 부르는 의료관광

한겨레 2014년 6월 4일자 <건강렌즈로 본 사회> (바로가기)   의료관광이 한류의 새로운 원천으로 떠올랐다. 2009년 국내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한 뒤부터다. 정부는 진료와 관광으로 얻어지는 수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성장동력이라 말했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퉈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학도 의료관광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여는 등 새 수요를 흡수하려고 발벗고 나섰다. 이런 열기에 힘입어 최근에는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시험이 도입됐다. 박근혜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조처도 의료관광과 관계가 많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은 의료관광을 측면 지원하는 조처라고 했다. 심지어 영리병원 허용이 의료관광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의료관광은 한국에 앞서 ‘선배’ 국가들이 있다. 싱가포르와 타이가 대표적이다.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이들 국가를 모범 사례로 꼽아 왔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의학협회지>는 의료관광이 타이의 의료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도했다. 타이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이 정작 타이 국민들의 의료 이용을 막았다는 게 기사의 요지다. 기사에서는 의료관광이 타이 국민의 의료 이용을 막은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전문 의료 인력들이 의료관광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민간병원으로 옮겨가 국공립병원엔 질 높은 의사 및 간호사가 부족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관광이 활성화되자 민간병원의 진료비가 올라갔고, 높은 진료비를 낼 수 없는 국민들은 의료기관 이용이 힘들어졌다. 민간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살 수 있는 이들은 높아진 진료비를 내야 했고, 80% 이상의 타이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공립병원에서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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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서 보는 ‘영리추구 의료’의 그늘

한겨레 <건강렌즈로 본 사회> 2014.04.09 (바로가기)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정책 과제다. 하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의료 인력과 기관의 분포, 정책당국의 리더십, 이해당사자 및 주민들의 적극적 호응, 충분한 수준의 재정 등과 같은 요인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지럽게 얽혀 있는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셈법도 성과 달성을 어렵게 한다. 때로는 정책이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수도, 애초와는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다. 다시 되돌리기 힘든 우리의 생명 및 건강 문제와 관련된 만큼,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 설정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보건의료 정책은 원격의료 및 병원의 영리 자회사 허용이다. 이는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정책의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어 이보다는 그 결과를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비슷한 경험을 소개한다. 세페리 캐나다 매니토바대 교수가 <국제 보건의료서비스> 최근호에 발표한 연구로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립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베트남의 보건의료 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베트남 정부는 2002년과 2006년에 공립병원을 포함한 공공부문에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공립병원들은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 또 의사 등 의료 인력의 급여체계에 상여금과 병원 수입을 연계하고 고가의 의료서비스를 도입해 수입을 늘릴 수 있었다.   정책의 애초 목적은 공공서비스의

서리풀 논평

갑상선암 논란을 보는 시각

  갑상선암이 갑자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꽤 어렵고 혼란스럽다. 여러 언론이 설명하고 나섰지만 사정이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 초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혼란을 더한다. 논쟁을 한다고 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검진이 문제인가, 치료가 문제인가. 또는 환자들 때문인가, 의사 때문인가. 보통의 평범한 시민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가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논란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1. 발견된 갑상선암(또는 의심되는 종양)을 어떻게 하나 스스로 알았든 검진에서 나왔든, 발견한 종양을 어떻게 치료할까 하는 문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논란을 벌일 것이 많지 않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 무슨 조치를 해야 하는지 전문가 단체가 지침을 만들었다고 한다. 지침이 있어도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니다. 이런 일이야 본래 토론과 연구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다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만든 지침이 잘 지켜지는가는 별개의 문제다. 여기에는 의료가 자리 잡은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의료제도, 전문가의 책임과 윤리가 함께 작용한다. 퍼뜩 상업과 영리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지금의 의료 상황이 마음에 걸린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 좋겠다. 2. 갑상선암을 조기 발견하는 건강검진을 해야 하나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아무 이상이나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갑상선암을 조기에 찾아내는 건강검진을 꼭 해야 할까. 이런 연구를 주로 하는 한 공공 연구기관(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