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민간보험사의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통계 데이터에 대한 보험업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절차를 개선 중이다. 올해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민간보험사 개방 확대가 명시되어 있고, 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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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인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려 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고 부르지만,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약탈법”이라고 부르는 법안이다. 소액진료비 청구를 위해 필요한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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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의 권력의지가 필요한, 지금
4월은 제주 4.3 항쟁, 4.16 세월호 참사, 4.19 혁명일이 있는 달이다. 가수 양희은은 자신의 노래 ‘4월’에서, 4월을 꽃잎은 날고 봄비가 내리지만, 내 몸은 녹아내리는 시절이라고 표현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4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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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정책실’을 만든다고?
항간에 보건복지부가 ‘산업정책실’ 신설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보건복지부에 ‘건강정책실’을 신설한다며 호들갑을 떤 지 얼마나 되었다고(기사 바로가기). 새로 건강정책실이 생기면 그동안 소홀했던 건강정책이 좀 나아지리라, 우리의 기대는 어리석고 안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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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로막는 원격의료 발전
정확하게 말하면 ‘원격의료 발전’이라기보다 ‘원격의료 활용’이다. 어디 원격의료만 그런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사람들을 위해 쓰일 기회는 많다. 아니, 그런 기술은 사람들의 고통을 줄이고 사회 문제를 줄이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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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8 시민건강실록
“2018년 시민건강실록”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건강연구소가 네 번째 펴내는 시민건강실록입니다.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 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5년입니다. 올해의 실록 작성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빈곤사회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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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의 윤리? 공직자의 공정성?
“2015년 처장께서 성균관대 약학대 정교수가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의 연구용역 현황 자료만 추렸는데도 55건 65억5000만원의 연구를 수행했다”며 “그중 43개가 제약사로부터 수주받은 연구다. 이렇게 받은 연구비만 36억원 수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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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아플 자유’가 있을까?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184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류재인 고모, 그림: 박요셉 삼촌 류재인 고모는 동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치과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무시무시하다고요? 안녕, 동무들. 오랜만이지? 치과 고모야.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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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추진, ‘그들’의 책임을 묻는다
이 정부가 무슨 심사로 이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촛불 정부’니 ‘적폐 청산’이니 하는 말을 앞세우며, 과거 보수 정부와 다르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았나.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권 차원의 일이 아니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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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리화 시도를 멈추라(2) – 영리화의 전략
지난 주 <논평>이 나간 후 그 짧은 한 주 사이에도 의료 영리화 시도는 계속되었다. 한 경제신문은 무려 ‘사설’로 용감한 주장을 펼쳤다(기사 바로가기). 언론(?!)의 이런 ‘담론’ 만들기 또한 영리화를 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