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의료영리화

시민건강실록

[연구보고서] 2018 시민건강실록

“2018년 시민건강실록”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민건강연구소가 네 번째 펴내는 시민건강실록입니다. 건강과 인권의 관점에서 한 해의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작업을 시작한 것이 2015년입니다. 올해의 실록 작성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노동건강연대, 빈곤사회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서리풀 논평

의료산업의 윤리? 공직자의 공정성?

  “2015년 처장께서 성균관대 약학대 정교수가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의 연구용역 현황 자료만 추렸는데도 55건 65억5000만원의 연구를 수행했다”며 “그중 43개가 제약사로부터 수주받은 연구다. 이렇게 받은 연구비만 36억원 수준” (기사[…]

외부 기고문

[고래가 그랬어: 건강한 건강수다] ‘아플 자유’가 있을까?

<어린이 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184호 ‘건강한 건강 수다’> 글: 류재인 고모, 그림: 박요셉 삼촌 류재인 고모는 동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무서워하는 치과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무시무시하다고요?   안녕, 동무들. 오랜만이지? 치과 고모야. 오늘은,[…]

서리풀 논평

의료 영리화 추진, ‘그들’의 책임을 묻는다

  이 정부가 무슨 심사로 이러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촛불 정부’니 ‘적폐 청산’이니 하는 말을 앞세우며, 과거 보수 정부와 다르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았나. 지금 벌어지는 일은 정권 차원의 일이 아니란 말인가.[…]

서리풀 논평

의료 영리화 시도를 멈추라(2) – 영리화의 전략

  지난 주 <논평>이 나간 후 그 짧은 한 주 사이에도 의료 영리화 시도는 계속되었다. 한 경제신문은 무려 ‘사설’로 용감한 주장을 펼쳤다(기사 바로가기). 언론(?!)의 이런 ‘담론’ 만들기 또한 영리화를 밀고[…]

서리풀 논평

영리 의료 또는 의료 영리화 시도를 멈추라(1)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로 회귀(?)하면서 의료를 경제화·산업화·영리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점점 강해진다. 그동안 숨죽이며 추이를 살피던 의료 영리화 추진 세력이 한꺼번에 목소리를 높이는 형세라고나 할까. 바야흐로 다시 때가[…]

서리풀 논평

청와대가 ‘영리 의료’ 추진의 주역인가

 “원격의료에 대해 19년 동안 반대만 하고 아무것도 못했다….그 사이에 미국만 발전해서 우리나라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허용하면 관련 업종의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지난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 말이다(관련 기사 바로 가기). 얼마 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료 혜택이 닿기 어려운 도서벽지 환자의 원격의료는 선한 기능”이라고 했다지만, 다시 정권 또는 당·정·청의 본심이 드러났다. 말이 곧 생각이고 의도다. 여당 원내대표가 큰 의도 없이 입에 올린 원격의료의 명분, 발전, 진입, 기업, 성장이란 단어들이 무엇을 뜻하는가? 중소기업이라 슬쩍 걸쳤지만, 무엇이라 치장해도 결국 무엇을 하고 싶은지 분명하다. 의료로 돈을 벌자는 것, 의료 영리화, 영리 의료를 촉진하자는 것이다. 본인들부터 믿지 않겠으나 참 답답한 것부터. 어찌 보면 근거가 약한 ‘소박한 믿음’이 가장 높은 수준의 국정을 결정하는 근거로 쓰이는 현실이 더 한심하다. 공익적 목적, 선한 기능이라 했지만, 공무원, 그런 지역 주민, 군인, 그 주변의 의사, 그 누구에게든 물어보라. 원격의료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단지 이념적, 철학적 차원이[…]

서리풀 논평

공공병원, 만든다고 끝이 아니다

  한국에 있는 공공병원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을 꼽으라면, 아마도 ‘성남시의료원’이 아닐까? 유명해진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이다. 전임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시장 퇴임사가 이를 그대로 대변한다(기사 바로가기). 이 시장은 퇴임식에서 감사편지 낭독을[…]

서리풀 논평

의료기기와 복제약 규제완화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은 의료 영리화는 우리 모두가 안다. 역사가 오래 되었고 말도 익숙하다. 다름 아닌, 공론조사를 진행 중인 제주도 사례다(기사 바로가기).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루디(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보건복지부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