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의료영리화

서리풀 논평

의료기기와 복제약 규제완화가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고?

  다음과 같은 의료 영리화는 우리 모두가 안다. 역사가 오래 되었고 말도 익숙하다. 다름 아닌, 공론조사를 진행 중인 제주도 사례다(기사 바로가기).   “중국의 부동산개발업체인 루디(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는 보건복지부 승인[…]

서리풀 논평

바이오와 4차 산업혁명, 희망인가 거품인가? (1)

  이른바 ‘혁신성장’을 이끌 첨병으로 의료기기 규제개혁을 표방했으니, 다음 차례는 필시 ‘바이오’라 예측한다. 지난 정권과 차별성을 변명하느라 의료기기를 꺼낸 듯싶으나, 기기, 제약, 의료 서비스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긴밀하게 연결된 체계를[…]

서리풀 논평

혁신성장의 동력이 기껏 의료 ‘영리화’라니

[서리풀논평] 혁신성장의 동력이 기껏 의료 ‘영리화’라니   놀랍지만 또 놀랍지 않다. ‘설마’ 했던 일이니 놀랍고, ‘결국’이니 놀랍지 않다. 이 정부도 결국 기승전-영리의료로 되돌아왔다.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르고 어쩌고 해봐야 대동소이,[…]

서리풀 논평

또 하나의 선택 기준, 재벌과 의료 영리화

  현대가 재벌 3세가 ‘갑질’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운전기사를 괴롭혔다는 것이 최신 사례다. 솔직히 말해, 많이 놀라지는 않았다. 상상의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미스터 피자, 대림산업, 몽고간장, 대한항공의 소유주나 경영자가[…]

시민건강실록

[PHI Annual Report] 2015 시민건강실록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시민과 인권의 관점에서 매년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작업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2015 시민건강실록’은 그 첫 작업의 결과물로서,  2015년 한해 있었던 건강/보건의료 관련 주요 이슈들을 주제별로 개괄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