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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시민 공동행동을 제안하며

  11월 26일 토요일, 전국적으로 19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사상 최대라고 하지만, 대통령은 아직 별 움직임이 없다.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생각하면, 스스로 이 사태를 판단할 능력은 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버티지 않을까 싶다.   그 사이에도 모든 사람의 혀를 차게 만드는 일들이 여럿 드러났지만, 우리는 그 모든 ‘저질’ 진상에는 관심이 없다. 태반주사와 비아그라는 혀를 찰 일이긴 하되, 무엇이 사실인지 별로 궁금하지 않다. 그저 이런 일로 비판해야 하나 스스로 부끄러울 뿐이다.   진실은, 그가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직을 배반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 한 가지다. 4월 16일 일곱 시간의 진실이 밝혀야 할 일은 그가 무엇을 했느냐고 아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또는 못했느냐) 하는 것이다.   삼류 황색잡지가 다룰 법한 ‘사건과 진실’ 부분을 빼더라도 ‘박근혜 게이트’는 또한 ‘의료 게이트’다. 밝혀진 것만 해도 게이트로 손색이 없다. 그는 불법 시술을 받았고 공식 의료진을 놔두고 비선 의료진을 동원했다. 그것도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주사제에, 미용시술의 의심까지.   이번에도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 더 중요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상업적 영리 의료(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비급여’라고 한다)를 관리하고 난맥인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중요한 국정의 책임이다. 보건과 의료의 공공성을 올리는 것도 대통령마다 관심을 두었던 의무였다.   물러나지 않겠다며 버티는 현재의 대통령은 그 어떤 일에도 관심을 둔 적이 없다. 모두가 아는 대로,

서리풀 논평

‘병원 체인’을 허용할 것인가?

  한국에서 ‘법인’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어려운 것은 회사, 그중에서도 주식시장에 상장한 큰 기업의 정체다. 1퍼센트도 되지 않는 지분을 가지고 주인 노릇을 하는 재벌을 보면, 법인이란 무엇이며 또 자본주의가 말하는 ‘소유’는 무슨 뜻인지 난감하다. 어디 회사만 그런가.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은 적어도 겉으로는 ‘공익’을 내세운다. 많은 ‘비영리’ 법인이 모두 비슷하다. 이들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거나 소득 공제를 받는 것은 그 활동이 공익 또는 공공성을 실현한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법인이라는 형식만으로 공익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 많은 ‘사학 비리’를 보라. 개인이 아니라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범죄다. 얼마 전 한 신문에 보도된 한 사립대학의 실상을 보면, 이 땅에서 공익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잘 알 수 있다 (바로가기). 그 추악한 이면 중에서도 학교가 상품이 되어 결국 거래 물품으로 바뀐 꼴을 잘 봐두자.   지금 법인의 이름으로, 그리고 공익의 이름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만들어질 참이다.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이야기다. 오는 수요일(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할 것이라고 한다. 4월 말에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니, 별일이 없으면 법사위원회도 쉽게 통과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바로가기), 국회와 의원들은 꿀 먹은 벙어리다. 여당은 몰라도 야당(들)의 태도는 참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의료 영리화 반대를 공언했고, 바로 지난 총선에서도 약속하지 않았던가. 이건 영리화와 무관한가? 이번 법 개정이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면, 그렇다고

서리풀 논평

총선 이후,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잠시 총선 결과를 생각한다. 집권 여당의 참패,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그들’만 모르고 다들 예상했던 것인가. 개표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니 이제는 ‘후(後)견지명’도 난무한다. “내 그럴 줄 알았다“ 결과를 일부러 낮추어 비틀 필요는 없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해온 일을 심판했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럴 일이 어디 한두 가지인가. 4월 16일 2주기를 지난 세월호 사고만 해도 그렇다. 사고 수습도 수습이지만, 지금껏 ‘국가’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일로 버텨왔다. 당사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욕하고 조롱했다(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실정’을 말하다 보면, 국정교과서며 남북관계, 경제와 일자리 대책도 저절로 떠오른다. 담뱃값 인상에 기댄 세수 확대에 원격의료와 의료 수출을 앞세운 경제성장이라니. 마치 자기만 아는 비법인 양 의심과 반대를 가르치려 들었다. 비록 후견지명일망정, 심판은 당연하다.   총선 결과는 앞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당의 오만한 전횡을 막을 수 있으니, 보통 사람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특히 핵심 ‘개혁’ 과제라고 소리를 높인 노동개혁을 주목한다. 일자리는 그대로인데 비정규직과 파견만 늘릴 ‘사이비’ 개혁을 바로잡아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도 ‘정상화’되길 바란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서비스 산업 육성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동형’ 정책이라고 주장해 왔다 (바로가기). 앞으로도 이 법이 필요하다고 우기겠지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혹시 몇 가지라도 좋은 쪽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 특히 법이 그렇다면, 총선이 만들어낸 새로운 의회 권력

서리풀 논평

또 하나의 선택 기준, 재벌과 의료 영리화

  현대가 재벌 3세가 ‘갑질’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운전기사를 괴롭혔다는 것이 최신 사례다. 솔직히 말해, 많이 놀라지는 않았다. 상상의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미스터 피자, 대림산업, 몽고간장, 대한항공의 소유주나 경영자가 일으킨 사건도 비슷하다. 빙산의 물 아래 6/7은 더 심할지도 모른다. 다른 것은 몰라도,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되리라는 것은 장담할 수 있다. 그러니 더 심한 일, 더 모욕적인 사건이 생겨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어떤 한 사람의 인성이 비뚤어지거나 취향이 괴팍한 탓이 아니지 않은가. 그중에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여럿이다. 모든 것을 ‘구조’ 탓으로 돌릴 수는 없으나, 그 구조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베스킨라빈스는 어떤가. ‘특수관계점’을 두고 88곳의 운영권을 전·현직 임직원과 ‘사회 유력인사’의 친인척에게 나눠줬단다 (기사 바로가기). ‘국민기업’이라 자처하는 포스코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부실기업을 인수했다 날렸다고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검사가 빠질 리 없다. 한 검사는 무슨 신묘한 재주인지, 비상장 게임사의 주식을 사서 120억 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한다.   이런 일도 계속 벌어질 것이 뻔하다. 더 희한한 내부거래가 밝혀지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한다. 어떤 한 회사만 이런 방식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영화관, 아파트, 택배, 광고, 4대강, 아무 데나 뒤지면 나오는 관행이요 전통이다. 재벌 독식 체제가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으나, 곳곳에 드리운 그늘은 넓고도 어둡다. 사정은 이해하지만, 대기업의 탐욕도 놀랍다. 밝혀진 것만 해도 두 손으로 다 꼽을 수 없다. 돈이 되겠다고

시민건강실록

[PHI Annual Report] 2015 시민건강실록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시민과 인권의 관점에서 매년 건강/보건의료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고 정리하는 작업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2015 시민건강실록’은 그 첫 작업의 결과물로서,  2015년 한해 있었던 건강/보건의료 관련 주요 이슈들을 주제별로 개괄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복기작업을 통해 우리는 현재 한국사회가 처한 문제를 직시하고, 시민사회가 근본적으로 주목하고 문제제기해야할 이슈들이 보다 명료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작업이다보니 모든 면에서 아쉽지만, 평가를 통해 내년에는 더 나은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비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서리풀 논평

신약 개발은 정말 ‘대박’인가

  ‘돈벼락’을 맞는 꿈이 다시 등장했다. 국내 한 제약회사가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을 수출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발표가 출발이다. 계약액이 몇 조 단위로 큰 규모니, ‘대박’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실제 돈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받는지 궁금하다). 사회와 언론의 반응도 열광적이다. 해당 제약회사의 주가는 올해만 700% 가깝게 올랐다고 한다.   기술이 그 정도라면, 우리 사회의 건강 역량 면에서도 좋은 일이다. 그런데 왜 흔쾌하지 않을까. 처음에는 신약기술 수출과 세무조사가 같이 뉴스에 떴지만,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주식 값이 폭등하면서 회사 소유주가 엄청난 이익을 올렸다는 것도 우연이거나 회사에서 성과가 난 결과로 생각하고 싶다. 신약이 그렇게 떠들썩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우선 잘 이해되지 않는 것 한 가지부터. 모든 언론 기사가 받아쓴 것처럼 같은데다. 낙관 일변도다. 자세하게 들여다봐도 직접 취재한 것은 없고 회사 홍보자료와 구분되지 않는다. 기사만 봐서는 회사 말이 정말 맞는지, 위험은 없이 온통 장밋빛인지 알 도리가 없다. 하다못해 계약 상대방 회사에 확인해봤다는 기사도 없다. 한국 언론의 고질적 병폐 아닌가. 받아쓰기. 교훈을 얻을 과거가 없는 것도 아니다. 1997년 4월 18일의 <매일경제신문> 기사부터.   “한국신약개발진흥회는 최근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OO제약의 안트라사이클린 항암제,….등 5개가 국산 신약후보군이라고 밝혔다. 이들 신약후보 물질은 현재 임상시험단계에 있는 것으로 성공확률은 20∼33% 상태이며 약 2천억 원의 현재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신약’의 신화쓰기는 그 이전에 시작된 것이다. <경향신문>

서리풀 논평

동물실험실 폐렴과 메르스의 교훈

  한 대학교의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0월 19일이었다. 그 사이 수십 명의 환자가 생겨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될까 걱정이 많았다. 2주가 좀 더 지난 지금, 더 번지지 않고 마무리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 남은 문제는 아직 원인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가 환자의 유전자와 혈청항체검사를 했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음성이고 다른 감염병일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화학물질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나 잘 들어맞지 않는다. 끝내 ‘괴질’로 남을 수도 있다. 방역 당국이 어떻게 대응했고 그 결과가 어떤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일이 늘어났다. 이번 일만 놓고 보면, 겉으로는 큰 잘못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원인을 못 찾았다는 것이 걸리지만, 어떤 질병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급한 불은 꺼졌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겉보다는 속, 어떤 대응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갔는가 하는 점이다. 보고와 결정의 흐름을 추정하면 간단해도 이 정도는 거치지 않았을까. 환자를 진단한 병원 → 신고를 받은 보건소 → 보건소의 보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 → 보건복지부 → ??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으니 정보가 충분치 못하다. 다만, 메르스 사태 때 학습한 것이 이번 대응에 중요한 지침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의식하지 못한 채 그럴 수도 있다). 지식이 늘고 훈련이 되었으니 과거보다는 빠르고 체계적이었을 것이다. 엄청난 비용을 치렀으니 개선되는 것이 마땅하다.   경험에서 배우는 것에

서리풀 논평

정당과 ‘혁신’의 앞날을 묻는다

  평범한 사람들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선거다. 또, 선거를 통해 정치 행위자인 정당을 만나기 때문에 그 때나 되어야 비로소 정당을 경험한다. 이것이 한국 정치와 정당의 현실이라면, 정당은 아직 일상이라 할 수 없다. 선거가 한참 남았는데도 정당(또는 정당이 되려는 세력)이 우리의 주의를 끌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른바 제1 야당의 혼란과 난맥이 두드러진다. 국정감사의 와중에 이번 주가 정점을 찍을지도 모르겠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하는 말 한 가지. 홀로 비판받을 일은 아니니 당사자들은 억울해 하지 마시라, 무릇 정당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반면교사로 삼을 뿐이다. 또한 미리 말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한참 떨어진 자리에서 관전평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과 보건의료의 현실 역시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할 때 정치의 실력은 우리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감한다. 그 시끄러웠던 메르스, 지리멸렬한 후속 대책을 보라. 응급실 개선은 어디로 가고 공공병원의 앞날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정당과 정치가 오늘과 같지 않았다면 후속 조치 또한 다르리라 확신한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첫 번째 현상은 계파 또는 정파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현대 정당이 박정희 시대의 여당이나 유신정우회 같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나누어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 한국의 메이저 정당들의 파당은 나누고 나누어진 기준이 도무지 요령부득이다. ‘친박’과 ‘비박’은 무엇이며 ‘친노’와 ‘비노’는 또 누구인가. 이름부터 그렇지만 이런 잣대가 무슨 정파라고 할 수 있는지 민망하다. 하다못해 매파와 비둘기파라는 소박한(?) 구분이 여러

소식

[노동조합]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지난 4월 23일,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전면적인 성과급제 도입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의사성과급제가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보다는 과다한 의료이용을 부추기고 협력의 기풍을 어지럽힌다는 것을,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병원이라는 공간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를 비롯한 우리 주변의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더 이상 이렇게는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로서의 자존감 훼손도 심각하다고 토로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회 전체가 무섭게 달려가고 있기에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무한경쟁의 쳇바퀴에서 뛰어내려, 이 질주를 멈춰야 합니다. 지금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투쟁에 승리하여 성과급제가 철회되고, 서울대병원의 상업화 질주가 조금이라도 저지된다면, 그 혜택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보다 오히려 환자와 의사들에게 더 크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장은 서울대병원 한 곳에만 그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건강권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연구하는 연구자이자, 근로계약에 근거해서 일을하고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로서, 우리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승리를 기원합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분회

서리풀 논평

건강과 복지 후퇴에 맞설 준비

  지난 주 다들 새해를 시작하는 느낌과 각오를 나누었을 것이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둡고 답답하다는 쪽도 많았다. 그러나 미래는 여전히 열려 있다. 새해를 맞은 다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주는 좀 더 차분하게 2015년을 전망해 볼 차례다. 정치, 경제, 사회의 대강 분위기는 지난 주 논평에서 이미 지적했다. 그리 전문적일 것도 없으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각하리라고 본다. 거시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복지나 건강도 예측과 상상의 범위를 많이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내는 데에는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예상이 필요하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왜 전망하는가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것을 미리 말해둔다. 점쟁이가 아닌 다음에야 전망과 예측은 결과를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냥 두면 가게 될 길을 바꾸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정말 가치 있는 예측은 결과가 틀려야 한다. 전망이 그대로 들어맞았다는 것은 아무 것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닌가.   당면하게 될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면, 첫 번째로 재정 문제가 크다. 지난해 후반기에 복지 재정 논란을 통해 이미 드러난 것이다. 올해 많은 보건복지 정책과 사업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정부 전체 재정이 좋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경제 성장이 과거와 같지 않고 소득과 일자리, 소비 전망 모두가 어둡다. 모두 아는 대로 지방 재정은 형편이 더 좋지 않다. 성장을 내세우면서 과거의 재정 전략을 그대로 쓰는 것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