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유연계약제(이하 ‘이중약가제’)를 운영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난 1월 14일 종료되었다(관련기사). 이중약가제는 의약품의 표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분리하는 제도로 2013년 위험분담제 환급형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얼핏 들어도 이상한[…]
태그 글목록: 의약품 공공성
캐나다의 공공제약사 ‘코너트랩’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
공적 투자 시설에서 생산된 백신은 누구의 것인가 박지은 한국민중건강운동(PHM Korea) 펠로우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인구당 가장 많은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국가다. 백신 싹쓸이에 대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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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공유와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극복을 촉구하는 공개서한 수신: 문재인 대통령 참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발신: 아래 연명 단체 및 개인 일자: 2020년 4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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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 [KEI]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자료/지식/기술 권리의 전 세계적 풀링에 관한 코스타리카의 제안을 지지하는 공개서한 (2020.03.27)
3월 27일, 전 세계 34개 시민사회단체와 세계국제법협회(ILA) 국제보건법 위원회, 그리고 여러 개인들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그 회원국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지난 3월 23일 코스타리카 정부가 WHO에 제안한 코로나19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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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은 정말 ‘대박’인가
‘돈벼락’을 맞는 꿈이 다시 등장했다. 국내 한 제약회사가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을 수출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발표가 출발이다. 계약액이 몇 조 단위로 큰 규모니, ‘대박’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실제 돈은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