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글목록: 자살

서리풀 논평

OECD의 <건강 데이터>가 말하는 것

  OECD가 정리한 <2014년 건강 데이터>(통계는 2012년 기준)의 한국판이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자료 바로가기). 건강과 의료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는 늘 차고 넘치니 눈에 확 뜨이는 뉴스는 아니다. 그래도 이 통계가 갖는 나름의 장점이 있다. 매년 발표되는 데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한국의 수준이 어떤가를 보여준다. 비교 대상이 34개 OECD 회원국이니 비교적 현실감이 있다는 것도 사줄 만하다.   늘 그렇듯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통계는 몇 가지 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앞이든 뒤든 1, 2등을 다투는 것들, 예를 들어 자살률이나 흡연율 같은 정도나 관심사다. 그마저 비슷한 소리를 하도 여러 번 들어 그런지 반응은 심드렁하다. 매년 반복되고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도 언론 보도에도 중요한 것이 빠졌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일이다. 이 짧은 논평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살펴보려고 한다.   많은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흔히 지나치는 것을 먼저 지적해야 하겠다. 바로 변화의 ‘속도’ 문제다. 따지고 보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나, 건강과 의료 역시 어떤 나라보다 변화 속도가 빠르다. 수명이나 다른 건강수준도 그렇지만, 의료장비나 병상, 의사, 진료횟수 등이 모두 마찬가지다. 특히 양적인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건강과 의료에서도 ‘압축 성장’이 이루어졌다고나 할까.   속도를 실감하기 위해 한 가지 연습을 해 보자. OECD의 <건강 데이터> 사이트 가운데에 각 나라의 평균수명을 전체 평균과 비교할

서리풀연구통

복지 대상자들의 또다른 멍에

한겨레 <건강렌즈로 본 사회> 2014.03.12 (바로가기)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느낌이다. 최근 잇따르는 빈곤층의 자살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번에도 정부 부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집중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제도는 잘 마련해 놓았는데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무지한 것이라는 눈높이와 오만이 읽힌다. 복지와 분배는 일반 국민을 설득해내기 쉽지 않은 정책 주제이다. 거칠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능력 없어 보이는 이들에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라도 ‘삐걱’대는 상황이면, 납세자들은 더욱 인색해지기 마련이다. 또 정부는 복지 수급 신청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들이대고, 부정 수급자를 색출해내는 데 힘을 쏟는다. 복지체계와 그 변화의 중심은 사실 정책의 대상인 수급자들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복지체계는 아무리 잘 포장해도 ‘깐깐히 골라 조금 건네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다. 뉴욕대의 핸슨 교수팀은 복지체계와 그 변화가 수급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2005~2012년 뉴욕시 보건소와 빈민 거주 지역에 머물며 그들의 삶을 살펴본 결과를 논문집 <사회과학과 의학> 최신호에 발표했다. 핸슨 교수팀이 미국 저소득층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것은 1996년에 있었던 복지제도 개혁 때문이다. 이 개혁은 일하지 않는 사람은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자 일을 구하기 시작한 가구주는 늘었지만, 장애 등 때문에 일할 능력이 없거나 여전히 소득 보조가 절실한 빈곤 가구는 남아 있었다. 이들에게 남은 생존 방법은 장애 수당을 받는 것이었고, 결국 저소득 계층에서

서리풀연구통

사회 참여와 대인 신뢰가 자살 막아준다

한겨레 [건강렌즈로 본 사회] 10월 23일자 (바로가기)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은 명료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고 회원국 평균의 2.5배나 된다. 또 자살은 이미 한국인 전체 사망원인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자리잡았다. 자살은 질환 가운데에서도 명백한 사회적 질환이다. 경제·사회·심리적 상태나 지지가 악화될 때 자살률은 어김없이 올라간다. 삶의 존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왜 한국 사회에서는 하루 평균 42명이 자살로 사망하는가? 자살 문제에 대한 국내의 정책적 대응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제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180여군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립해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정책과 사업의 운영 현황은 현재 존재하는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180여 센터 가운데 자살예방 전담인력이 배치된 곳은 20군데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도 그 대표적인 예이다. 자살예방사업의 효율과 성과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 왜 많이 발생하는지 알아내는 작업은 중요하다. 개인의 극단적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경제적 곤궁인지, 사회적 배제인지, 지긋지긋한 질환의 연속인지를 밝히는 것은 예방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이런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최근 경상남도에서 이뤄진 한 사업은 주목받기에 충분하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으로 이름이 붙은 이 사업은, 도내에서 표준화 사망률이 가장 높은 4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건강 수준 및 삶의 질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2010~2012년 총 88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조사가

서리풀 논평

내 탓만으로 피할 수 없는 것들

  자살이 많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OECD 국가 중에 8년째 1위라고 하니, 자살률이 높으니 어쩌니 하는 것도 이제는 지친다.    왜 자살이 많을까. 꼭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대강은 안다. 개인적 요인만도, 환경의 탓만도 아닌,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결과다.       그렇지만 자살은 명백한 사회적 질병이다. IMF 경제위기, 쌍용차 해고 노동자, 가난하게 혼자 사는 노인이 많은 강원도 어떤 군은 자살과 연관성이 높다. 유전도, 개인의 성품과 의지력도, 외로움도, 이런 자살을 모두 설명하지 못한다.    며칠 전 <뉴잉글랜드 의학잡지>에는 청량음료가 어린이의 체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연구가 실렸다. 네덜란드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1년 6개월간 관찰한 결과는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원문참조).    한쪽은 설탕이 없는 음료를, 다른 쪽은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준 결과, 1년 6개월간 체중이 각각 6.35, 7.37 킬로그램 증가했다. 무설탕 음료를 마신 쪽에서 체지방 증가가 35% 적었다.    연구진은 설탕이 들어간 음료가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에서도 어린이의 비만에는 콜라나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래서 어린이 비만 역시 얼마쯤은 사회적 질병이다. 곳곳에 자판기가 널려 있고, 매력적인 광고의 그 숨 막히는 유혹이라니. 이런 형편에 너 하기 나름이란 말은 소귀에 경 읽기가 따로 없다.    막다른 경제적 상황과 자살, 그리고 청량음료 권하는 사회와 비만. 여기에서 경제적 형편과 청량음료가 병의 원인인 것은 누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