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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풀 논평

불가능한 권리(건강권)를 꿈꾸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이 맞을지 모른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데도 ‘새해’라고 부르는 것이 꼭 좋을까. 갑자기 새해를 따질 일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진다는 뜻의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 옳다는 주장이다. 그의 말대로 새해조차 상품이 된 것처럼 보인다. 물건값이나 공공요금 인상, 다시 시작하는 일 년의 계약, ‘2016’이라는 숫자가 박힌 수첩,…혹시 세상과 우리의 삶은 일 년 단위로 쪼개져 팔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을 허구라 할 수는 없다. 시간과 진보 모두 근대 이후에 구성된 개념이라는 말이 옳겠지만, 그리하여 상당 부분 상품이 된 것이 맞겠지만,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은 그 개념에 영향을 받고 스스로 삶을 다시 구성할 수밖에 없다. 그 모든 반론을 무릅쓰고 새해는 실재하는 ‘리얼리티’다.   이번 <서리풀 논평>으로 2016년 한 해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는다. 다만, 우리는 그 무엇이라도 새로움을 보태야 상품을 넘어 실재하는 진보의 뜻이 살아난다고 생각한다. 더 넓고 정확한 이해와 새로운 실천이 ‘우일신’하려는 핵심이다. 다짐을 말하기 전에 정치사회적 환경 한 가지를 먼저 지적해야 하겠다.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 대로, 2016년 전반기는 현실 정치, 좁게 보면 총선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것이다. 좋은 싫든 거부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한다.   객관적 환경이라 했지만 희망과 요구가 왜 없을까. 우리는 정당을 매개로 한 현실 정치가 제대로 ‘정치적’이어야 함을 늘 주장해 왔다. 먼저, 현실 정치는 이념과 지향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으려 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샤츠슈나이더가

서리풀 논평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

  계절에 따라 돌아오는 때니 올해도 어김없다. 다른 해보다 빨리 온 것이라 해도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다. 추석이 오히려 더 아픈 사람도 적지 않겠지만,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더 많으리라 믿고 싶다.   다른 것보다, 가족의 사랑을 다시 확인할 기회가 되기를 빈다. 전과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가정은 여전히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다. 서로 기쁨을 나누고 또한 보듬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 공동체의 유대는 어떨까. 아직 그럴 만한 곳도 제법 있겠으나, 많은 이들에게 지역은 차마 ‘공동체’라 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우리 사회가 겪은 빠르고 험한 변화 덕분이다. 그래도 기쁨과 아픔의 기억을 공유하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가정이든 지역 공동체든 명절이 삶과 관계를 ‘공동체’답게 하는 중요한 의식이자 경험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같은 시기를 사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고 또한 세대를 넘어 전승된다. 명절만 되면 다시 공동체가 강조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올해 추석은 착잡하다. 우리가 과연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또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 도전적인 질문 앞에 개인과 가정,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영 불편하다. 아무리 잘나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아마도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세월호 참사 이후 벌어진 일들 때문이 아닌가 싶다. 일차적으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이 그랬다. 위험을 예방하고 피하는 일은 일단 제쳐 놓자.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과연 위험에 빠진 이웃을 보호할 능력을 가졌는가?

서리풀 논평

혐오의 시대, 국가를 되찾자

  국가는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간단한 듯 보이나 어렵고 복잡하다. 마키아벨리가 처음으로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했던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려 했지만 아직도 간단하지 않다. 개념치고는 썩 좋은 축에 끼지 못한다고 할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실체라는 점에서 현실은 다르다. 국가가 현실에 사용되는 방식은 매우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면 어떤가. 이게 못마땅하면 국가보훈처나 국가장학금이라는 용법도 있다. 물론 현실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국가 브랜드라는 말도 쓰이고, 최근에는 국가개조라는 말도 등장했다. 국가장학금과 국가 개조, 양쪽의 국가는 아무래도 느낌이 좀 다르다. 어찌되었든 일상의 국가 경험은 훨씬 더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런 과정을 거쳐 추상적인 개념과 이해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것은 현실과 분리될 수 없다. 국가는 추상적 이론이면서 동시에 구체적 행위자다. 예를 들어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의 폭력성을 경험한 사람이면 국가 폭력이란 말을 쉽게 쓸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면 폭력 국가라는 말이 실체를 얻게 된다.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국가는 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이처럼 국가의 이론과 현실 경험을 되새기는 이유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국가와 관련된 집단적 경험을 하고 있어서다. 바로 세월호 참사와 의료 영리화 정책이다. 다양한 성찰의 과제를 제기했고 아직도 진행형이나, 한 가지 핵심 질문을 돌아가기 어렵다. 우리에게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는 두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거의 모든 국가 기관과 조직의 부실과 무능력이 100일이 넘게 낱낱이 생중계되고 있다. 꼭

서리풀 논평

폭주하는 의료 영리화 – 피케티라면?

  40대 중반의 한 프랑스 경제학자가 한국 사회를 (약간은) 흔들고 있다. 토마스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 이야기다. 올해 초부터 조금씩 언론에 소개되더니 4, 5월에는 거의 매일 국내 뉴스에 등장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새로 임명된 경제 부총리까지 한마디 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하필 실증분석 결과에 국제적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유난히 눈길을 끈다.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가 그렇다 하니, 아무래도 동문서답인 모양새다(질문자가 설마 연구가 얼마나 정확한가 물었을까).   그러나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다. 외국 학자가 벼락 ‘스타’가 되었다 금방 잊히는 일이 워낙 흔한 사회가 아닌가. 몇 년 전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정의론의 주인공 마이클 샌델을 아직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번 ‘유행’은 좀 더 오래 갈지도 모르겠다는 예상도 있다. 그가 쓴 책은 오는 가을에나 한국어 번역본이 나온다니, 본격적인 유행은 아직 시작되기도 전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다른 나라까지 영향력의 정도가 제법 넓고 크다.   유행이라지만 그래도 절박한 문제를 제기한 점도 조금은 다르다. 다른 무엇보다 다루는 주제가 한국 사회가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불평등 문제다.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무슨 문화니 시대니 힐링이니 하는 ‘한국발’ 유행 사조와는 운명이 다를 수밖에 없다.   피케티가 주장하는 내용은 언론에 충분할 정도로 소개되었으니 그만하면 되었을 것 같다. 생소한 독자를 위해 전반적 소개에 중점을 둔 두 가지 글을 링크한다. 새사연 정태인 원장의 글(바로가기)과 한겨레21의 연재(첫 글 바로가기)를 참고하기 바란다.   자료니

세미나, 소식

에릭 라이트 교수 초청 세미나: 리얼 유토피아를 통해 자본주의에 도전하기 (혹은 변혁하기)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사회학과의 라이트 (Erik Olin Wright) 교수를 모시고 저작 <리얼 유토피아: 좋은 사회를 향한 진지한 대화>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라이트 교수는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자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신좌파 이론가’로서의 명성을 얻어 왔습니다. 2012년에 한국에 번역 소개된 그의 역작 <리얼 유토피아>는 1990년대부터 시작된 그의 장기적 프로젝트의 성과물로서, ‘해방적 이상을 구현하는 제도들을 창조하는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이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만, 더 나은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분석하는 데 좋은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소 회원과 관심있는 활동가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4년 7월 11일 (금) 오전 10시-12시 장소: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세미나실 발표 제목: Challenging (and maybe transforming) capitalism through real utopias 리얼 유토피아를 통해 자본주의에 도전하기 (혹은 변혁하기)   * 진행 관련 안내 발표는 영어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글로 번역된 슬라이드가 제공될 것이며, 질의응답이나 보완 설명은 한국어로 이루어집니다. 책을 미리 읽어오시면 강의를 이해하고 토론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질문도 미리 보내주세요). 참가비는 없지만, 7월 7일 (월)까지 참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이메일 phikorea@gmail.com).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만일 참가 신청 인원이 25명을 넘는 경우, 연구자보다는 활동가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리풀 논평

다시 시작하는 민주적 지방자치

  지방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한 마디로 정리하기 어렵다. 어느 쪽으로 보기에도 결과가 ‘애매’해서다. 반대의 의사 표현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을 보태는 쪽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어느 쪽이건 참담한 세월호 사건이 묻힌 것은 아쉽다.   매번 그렇듯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원인 찾기가 부산하다. 하지만 정치나 선거 전문가를 자칭하는 사람들의 설명도 그리 명쾌하지 않다. 교육감 선거 결과의 해석이 혼란스러운 것이 대표적이다. 아마도 매우 복잡한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어서 그럴 것이다. 정권 심판이든 정권 지키기든 지나치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오히려 진실과는 거리가 먼 법이다.   그러나 심층적인 분석은 이 글의 몫이 아니다. 그건 이 분야 전문가에게 맡기고, 그동안 여러 번의 지방 선거 끝에 배운 몇 가지 교훈을 짚어두자. 한편으로, 몇 주만 지나면 들어설 새 지방 정부에 흔히 벌어지는 잘못을 경계하는 의미도 있다.   첫째, 지방 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전국 정당이 굳건한 토대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 적어도 지금과 같은 선거 제도에 의존하는 한, 한 군데 지방정부만으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지속성으로 말하면 더욱 더 그렇다.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낸 많은 지방 정부가 제대로 평가받지도 못하고 선거에 졌다. 그 중에는 이른바 진보 정당이 집권했던 데도 포함되어 있다. 전국적 정치 지형의 압도적 영향력 때문이다. 지방선거의 한국적 특성인지 모르지만, 고립된 노력만으로 온전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하다. 새로운 전망과 계획을 내놓고 지지를 호소했던

서리풀 논평

세월호 사고의 재발을 막는 리더십

  아무래도 아직은 다른 주제를 다루기 어렵다. 채 실종자도 다 찾지 못한 형편이다. 소비까지 줄어들 정도니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난 상처도 크다. 이 마당에 다른 데에 관심을 두기는 차마 내키지 않는다.   거듭 다잡는 것이 그나마 이 불행한 사고에서 몇 가지 교훈이라도 찾아내는 일이다. 두 주 전 논평에서 지적했듯이, 벌써부터 이 일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바로가기). 원하든 그렇지 않든, 원인과 책임의 소재, 과제와 지향은 같은 패러다임으로 묶여 있다.   구체적으로는 바로 지난 주에 공중보건의 원리에서 도출한 몇 가지 과제를 내놓았다 (바로가기). 집단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을 한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재난과 큰 사고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다. 미국 부시 행정부가 카트리나에 잘못 대응하는 바람에 정치적 지지기반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제대로 된 대응체계를 만드는 일은 그만큼 만만치 않다.   이 자체가 새로운 도전이고 시험대다. 대통령이 말한 것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미 새로운 조직을 포함해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을 것이다. 시시콜콜 세부적인 사항이야 논의가 오죽 많을까, 지금 여기에 보태 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줄로 짐작한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것은 큰 그림을 놓치는 것이다. 관료체계가 작동하면 당연히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면에 치우치기 쉽다. 당초의 문제의식과 목표는 어느새 옅어지고 몇 명과 몇 원을 두고 걱정하고 다투게 된다.     그런 점에서

서리풀 논평

‘사고 공화국’을 고칠 수 있을까

  세월호 사고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 말하는 대로 한국의 역사가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뉠지 모르겠다. 다른 무엇보다, 시민들이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의심하는 상황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틈에 서울 지하철 사고까지 보태졌다. 이번에는 큰 피해가 없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거듭되었다. 이 또한 세월호와 크게 다르다고 하기 어렵다. 가슴이 철렁한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 그냥 우연일까. 입 밖에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모두가 짐작한다. 이 불행한 사건들 모두 ‘사고 공화국’의 한 단면임을.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스러지기 쉬운 우리의 삶.   며칠 증거 한 가지가 한 신문에 실렸다. 2008년부터 5년간 약 6천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바로가기). 그 가운데 약 2천명은 익사, 타살, 추락, 화재, 중독 등의 사고사다. 또 다른 2천명은 교통사고, 그리고 1천 8백명은 자살. 어린이와 청소년에 주목한 것이지만, 나이가 달라진다고 큰 차이가 날 리 없다. 그 악명 높은 산재 사망을 보라. 한겨레의 신기섭 기자가 꼼꼼하게 찾고 분석한 통계를 보자. 2008년 현재 한국의 수준은 10만 명당 18명,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바로가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세월호- 서울 지하철 – 어린이와 청소년 사고 – 산재로 이어지는 연속성은 누가 봐도 분명하다.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고 분통이 나지만, ‘사고 공화국’ 소리가 절로 나게 된 데에는 공통의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아프게 확인한다.  

서리풀 논평

세월호의 비극, 이제…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간까지도 100명 넘는 목숨이 차디찬 물속에서 나오지 못했다. 하여 이성으로 무엇인가를 가리고 따지며 준비하는 것은 채 준비되지 않았다. 그저 황망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분하다.   지난 주 우리는 차마 서리풀 논평을 낼 수 없었다. 그 무엇이든 차분할 수 없었던 탓도 있었지만, 어떤 말로도 참담한 현실을 대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한 주가 지났지만 사정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 무엇이라 표현하든 충격과 상처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다. 그리고 비현실적 거리감과 뒤섞인 기시감(데자뷔).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소용돌이 속에서도 ‘힘’은 멈추지 않는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 참극을 만들어낸 바로 그 힘. 얼굴만 달리해서 위로를 말하고 대책을 이야기한다. 스스로를 추스르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다. 또 다시 같은 일이 되풀이되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억지로라도 약간의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참혹한 이 사고는 벌써부터 정치의 장에 들어와 있다. 먼저, 지난해에 정부 어떤 부처가 만들었다는 황당한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이 자꾸 되살아난다.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을 개발하라”. 큰 사고가 났을 때 언론에 대응하는 방식을 정해 놓은 지침이다.   사람들은 ‘꼼수’라 하지만 아마 ‘그들’은 달리 볼 것이다. 노출되는 바람에 탈이 났지만. 지금 정부의 관심도 사람들의 마음을 ‘관리’하는 일이 아닐까. 사람들이 받을 사고의 충격 그 자체를 걱정해서 그럴 리 없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의 말대로 신자유주의 국가는 경제적

서리풀 논평

의사 파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선 모든 파업은 일단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토 박아 두자.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으로야 어디 이 땅만 한 데가 또 있을까. 하지만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3월 10일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달 21일부터 찬반 투표를 한 끝에 2000년 이후 14년 만에 집단행동을 하기로 한 것이다. 4만 8천 명이 넘는 의사가 투표에 참가했고 그 중 79퍼센트 이상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한다. 의사들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을 두고, 파업이니 아니니, 또는 불법이니 합법이니 하는 말싸움은 부질없다. 행정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파업이라 불러야 마땅하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의사들도(다른 모든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파업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설사 파업의 명분이 수가 인상과 같이 ‘밥그릇’을 챙기는 것이라도 다를 것이 없다. 따지고 보면 어떤 파업이, 노동자들의 어떤 단체 행동이 밥그릇과 무관한가(이해관계가 없는 공공 또는 사회적 요구를 내걸면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을 받는 지독한 이중성!). 전적으로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충실한 것이라 해도 그렇다. 파업은 오랜 투쟁 끝에 인류가 성취한 근대적 인권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그렇지만 모든 파업은 역사적, 사회적 평가에서 면제될 수 없다. 현실의 성공과 실패에 무관하게 모든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사회가 2000년 의사 파업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의사 파업은 드문 일이 아니다. 물론, 나라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