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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회원들께 <지역건강연구실>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이미 6월 13일에 열리는 ‘지역건강연구실 개소 기념 세미나’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저희 연구소 ‘지역건강연구실’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그동안 ‘건강정책연구센터’와 ‘건강형평성연구센터’를 두고 건강권, 민주적 공공성, 건강불평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지역사회”라는 주제를 더해, 기존에 추구하던 가치들을 좀더 구체화시키고 실천에 응용하는 연구로 활동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주민 참여, 지역 간 형평, 보건의료 민간 부문의 공공성 강화 등 탐구해야 할 연구 주제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잘 알고 계시듯 연구소의 인력이나 자원은 매우 부족합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이를 채워나갈 수 있는 것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조언, 비판입니다. 이번 연구실 개소 세미나를 시작으로, 지역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활동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역사회와 관련된 연구 주제, 공부 모임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 드림

서리풀 논평

고향은 안녕하시던가요

  설 연휴를 막 지난 때라 ‘고향’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급한 일도 많지만 이때가 아니면 또 잊기 마련이다. 연례행사로 되새기는 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렇게라도 생각할 것, 그리고 할 일로 남겨놓아야 한다.   마침 교육부가 얼마 전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9년 동안 전국 대학의 입학 정원을 16만 명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대학들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그 가운데서도 ‘지방’ 대학이 차별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틀림없다 (어법에도 맞지 않는 ‘지방’이란 표현이 영 마땅찮지만 모두들 쓰는 대로 따르자). 대학 구조조정은 고등교육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 역시 여러 가지 사회적 불평등의 한 측면이나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수도권과 지방으로 극단적으로 나누어지는 한국 사회의 공간적 불평등.   격차와 양극화는 모든 영역에서 점점 더 심해지고, 더구나 악순환의 고리로부터 빠져 나오지 못한다. 삶의 조건이 나빠지면 사람이 떠나고 그래서 조건은 더 나빠진다. 또 사람이 떠난다. 새로운 계기나 탈출구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더 심각하다. 교육에서 시작했지만, 사실 의료만큼 격차가 심각한 분야를 다시 찾기는 어렵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이기 때문이다. 분만이나 응급의료 문제는 어쩌면 너무 익숙한 것인지도 모른다.   지방의 환자가 서울로 몰리는 문제도 낯선 것이 아니다. 모르긴 해도, 이번 명절에 고향을 찾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부담과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으리라. 2013년 10월 11일 <강원도민일보>의 보도를 보자.

서리풀 논평

인권에 기초한 지방 살리기

열흘 전쯤 ‘전국 도시 쇠퇴 현황’이란 자료가 보도되었다. 국토교통부가 작성했는데, 예상대로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언론의 보도가 딱 그렇다. 연합통신을 제외하면 이른바 ‘전국지’로 불리는 신문들은 한두 군데를 빼고는 간단한 소식으로도 다루지 않았다. ‘지방지’만 요란했을 뿐이다. 실린 기사 내용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우리 도는 몇 군데나 쇠퇴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전국에서 제일 많다, 더 늘어났다 등 심각한 표현이 꼬리를 물었다. 기준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쇠퇴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인구 감소, 주거환경 악화, 산업 쇠퇴 등 세 가지 요건 가운데에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좀 더 현실감 있게 설명하면 이렇다. 인구 감소는 지난 30년간 최대치에 비해 현재 인구가 20퍼센트 이상 줄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곳이다. 산업 쇠퇴도 비슷하다. 10년간 사업체가 최대치 대비 5퍼센트 이상 줄었거나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가 줄었다는 것이 기준이다. 전남 20곳, 경북 18곳, 강원과 경남이 각각 11곳씩 쇠퇴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특히 전남은 15개 시군이 세 개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상태라고 한다. 경북도 9개 시군이 모든 기준을 맞추어 그저 조금 덜할 뿐이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도 차이가 많이 난다. 경상남도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7개는 성장 도시로 분류되었지만, 서부 경남에서는 진주시만 쇠퇴 도시를 면했다. 마침 요즘 나왔으니 옮긴 것이다. 비수도권 도시들의 실상을 나타내는 지표는 한둘로 그치지 않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는 중심

서리풀 논평

농촌과 지방을 버릴 것인가

    열흘 남짓이면 추석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말마따나 벌써 분위기가 다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그냥 지나치긴 어렵다.    명절은 귀향을 뜻한다. 아니나 다를까, 아무리 인터넷이 대세지만 열차표를 사려고 역 앞에 긴 줄을 선 것은 올해도 마찬가지다. 물론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지만.     이런 ‘귀성’ 풍습은 1960년대 이후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이 고향을 찾는 데서 생겼다. 오랜 전통 같아 보이지만, 산업화와 도시화로 최근에야 만들어진 것이다.       수도권이 국토의 모든 것을 빨아들인 것은 반세기도 채 되지 않았다. 귀성객 수는 1960년대 말에는 10만 명이 넘지 않았고 1980년대 중반까지도 800만 명 정도였다고 한다.    문화와 본능으로 포장되는 귀성은 결국 산업화와 도시 집중이라는 한국적 근대화의 결과물이다. 훈훈한 가족애와 따뜻한 고향이 그려지지만, 고단한 농촌과 피폐한 지방의 모습이 같이 떠오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 사이 농촌의 쇠락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다. 30년 새 농촌 인구는 70%가 줄어 현재는 농업 종사자가 300만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 대부분 노령 인구라, 50대 이상 비중이 60%를 넘는다.    경제적 격차도 짐작하는 그대로다. 지난 주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작년 농가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59.1% 밖에 되지 않는다. 도농간의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고 한다.    게다가 농촌 내 불평등도 더 심해지고 있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7년 0.402에서 2011년 0.424까지 올라갔다.

서리풀 논평

지역보건: 시대착오 혹은 새로운 가능성

보건과 의료에서 ‘지역’은 철지난 유행어처럼 보인다. 아직 ‘지역보건법’이 있고, 대학에서는 여전히 지역사회보건, 지역사회간호, 지역사회의학을 가르친다. 그러나 좀처럼 활기와 역동성을 느끼기 어렵다. “아직도!”라거나 “때가 어느 땐데”라고 혀를 찬다면, 그 사람에게 지역은 필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과거일 테니 더 이상 강조하는 것은 시대를 읽지 못하는 완고함을 상징하는 것이리라. 아예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보건에서 지역이 위축(혹은 소멸)된 것은 적어도 두세 가지 경로를 거친 결과라고 해야 한다.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것이 한 가지 원인이고, 지역이 지역주민의 주체화 없이 “국가제도화”된 것이 또 다른 원인이다. 여기에다, 한국의 건강레짐이 병원과 치료 중심으로 편성되면서 보건과 의료에서 지역이라는 토대가 해체되었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도시화가 지역을 약화시켰다는 것은 이의를 달기 어렵다. 그러나 이런 진단은 부분적으로만 사실이다. 지역을 농어촌과 전통적 공동체로 한정한다면, 지역 변화의 핵심요인이 도시화라고 해도 보탤 말이 없다. 그러나 “지역=농어촌”이라는 등식은 이론과 실제에서 모두 잘못된 것이다. 도시“지역”이라는 말 자체가 이론적으로 전혀 오류가 아니며, 실제로 도시에서도 지역 공동체가 존재하고 새로 만들어지며 살아 움직인다(예를 들어 서울의 성미산마을). 지역의 의미가 농어촌으로 좁아진 것은 지역보건이 지고 가야 할, 그러나 극복되어야 할 역사적 유산이다.    거기다가 지역보건이라는 말에 붙은 지역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다. 대체로, 지역은 기능적 연계를 전제로 하면서 “지리적으로 연속된 공간”을 뜻한다. region (혹은 zone이나  area)이라는 영어단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