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수많은 사람의 고통과 죽음이 이어진다.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지만, 전쟁의 피해는 끝도 없이 불평등하다. 우크라이나와 함께 시리아, 미얀마, 수단 사람들의 불평등한 죽음과 고통도 기억하려 한다.[…]
서리풀 논평
방역에 성공과 실패는 없다
7,895명. 2022년 2월 26일 현재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다. 4,429명. 2021년 마지막 5주 동안 과거 3년 최대 사망자 수를 초과하여 사망한 사람들의 숫자다. 한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초과사망자[…]
추천 글
힘없는 사람들을 보고 듣는 선거라야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투표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로 내려간 후 치르는 첫 번째 대선이다. 청소년이 투쟁해서 쟁취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라 할[…]
추천 글
본격적인 기후정치를 시작하자
대선후보 1차 텔레비전 토론회가 끝난 후 단연 화제가 된 것은 RE100과 택소노미라는 용어였다. 두 가지 말 외에도 블루수소, 탄소포집기술, 탄소국경세 등 기후에너지 관련 용어, 그리고 MD(미사일방어)체계, 롱샘(L-SAM, 중고도 요격체계), 킬체인(Kill-chain)[…]
추천 글
2022년 대선,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성평등을 묻는다
유엔은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오늘의 성평등(Gender equality today for a sustainable tomorrow)”을 2022년 국제 여성의 날 구호로 정했다.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적실한 구호가 아닐 수 없다. 여성은 기후 위기와 팬데믹과[…]
추천 글
2022년 대선, 다시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비전을 묻는다
우리는 지난주 논평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비전을 찾아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논평 바로가기). 오늘 논평은 기후 위기와 지역 불평등에 무감각한 정치를 비판하려 한다. 먼저 우리 사회의 기후[…]
추천 글
2022년 대선, 포스트 코로나 체제의 비전은 어디에?
20대 대선 투표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정확히 한 달 뒤인 2월 23일부터는 재외 투표가 먼저 시작된다. 작년 6월, 우리는 대선이 이 나라와 정치공동체가 나아갈 길에 대한 비전을 논의할[…]
추천 글
‘방역 패스’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최근 행정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본안 판결 시까지 집행정지명령을 내렸다. 방역패스가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주장과 개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모양이다. […]
추천 글
상병수당이 제구실을 하려면
위기는 한편으로 진보의 기회다. 2021년 마지막 논평에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는 오랜 과제였던 상병수당 도입의 기회가 됐다(논평 바로보기). 누군가는 상병수당 도입이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 했다. 우리는 새로 도입되는 이[…]
추천 글
‘2022년 체제’는 반응(反應)을 넘어 ‘예응(豫應)’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언제 끝날지 ‘예보’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대강의 추세를 전망할(predict) 수 있을 뿐, 그 끝이 5월인지 7월인지 또는 연말까지도 불가능할지 아무도 모른다. 지난 2년간 배운 팬데믹의 본질이 이런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