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산고 끝에 ‘연명의료’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1월 8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긴 이름의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줄여서 ’연명의료법‘이라고 부르자. 법의 내용은[…]
서리풀 논평
불가능한 권리(건강권)를 꿈꾸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말이 맞을지 모른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 데도 ‘새해’라고 부르는 것이 꼭 좋을까. 갑자기 새해를 따질 일이 아니라, 매일 새로워진다는 뜻의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 옳다는 주장이다. 그의 말대로 새해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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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와 영리 병원 그리고 국가
이번이 2015년에 내보내는 마지막 논평이다. 인위적인 구분이라 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전혀 무용하지는 않을 터. 지난 한 해를 잠시 뒤돌아보는 것은 어찌 보면 형식이지만 또한 성찰이고 (자기) 비판이다.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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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병원을 고집하는 이유
영리 병원을 고집하는 이유 보건복지부가 국내 첫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승인했다. 제주도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지만 요식행위처럼 보인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국내 최초로 투자 개방형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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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 “우주가 도와주니” 한국은 무풍지대?
기후 변화 논의, 이렇게 둔해도 되나 지난 11월 30일 파리에서 시작되어 2주간 진행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끝났다. 다행히 ‘파국’은 피했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5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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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건의료) 재정 전망, 미래가 현재에 개입하다
영화 <백투더퓨처 2>가 묘사한 미래는 2015년이었다. 영화 소재가 된 날(10월 21일)을 전후해 세계적으로 상업성 기사나 행사가 이어졌고, 한국 사람들의 관심도 덩달아 커졌던 것으로 기억한다. 재미있는 이야깃거리도 있었다. 영화에서 묘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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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이즈의 날에 생각하는 인권
이번 주 화요일,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이다. 1988년부터 기념했으니 역사가 30년이 다 되어간다. 어떤 날인가?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총괄하는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에 들어간다. 유엔의 에이즈 특별기구인 ‘유엔에이즈(UNAIDS)’는 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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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진압과 시민의 생명
‘폭력’ 시위와 ‘과잉’ 진압을 둘러싼 시비는 익숙하다. 대규모 시위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된 논란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불행한 사건, 2009년 1월의 용산참사는 그리 먼 과거도 아니다. 한국에서 “과격한 폭력시위”는 관용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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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개발은 정말 ‘대박’인가
‘돈벼락’을 맞는 꿈이 다시 등장했다. 국내 한 제약회사가 다국적 제약사에 기술을 수출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발표가 출발이다. 계약액이 몇 조 단위로 큰 규모니, ‘대박’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실제 돈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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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실 폐렴과 메르스의 교훈
한 대학교의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발생한 것은 지난 10월 19일이었다. 그 사이 수십 명의 환자가 생겨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될까 걱정이 많았다. 2주가 좀 더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