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는 권력을 나누고 돈을 (재)배분하는 중요한 결정이기도 하다. 차별이 얼마나 줄어들지, 소수자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는지, 대통령 선거가 영향을 미친다. 어린이 복지에 쓰는 예산과 토목 공사에 쓸[…]
서리풀 논평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3주기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아직 찾지 못한 이들도 금방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이제라도 사고 원인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다음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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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 원인’의 시대, 미봉책으로 안 된다
먼저 미세먼지 문제.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 중 3대 오염 도시’라니 기가 막힌다(기사 바로가기). 그러고 보니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마스크를 한다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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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대통령 선거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쓰겠다고 약속하는 것과 같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부처 이름이 바뀌고 무엇을 없애는 것, 사무실을 이사하는 데 쓰는 ‘푼돈’은 사실 돈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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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 논쟁 좀 합시다
대통령 선거가 40일 남짓 남았다. 정당마다 후보를 뽑는 경선이 시작되었으니, 분위기는 더 달아오를 것이다. 여느 사람들도 모인 자리마다 대선 이야기를 빼놓지 않는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요 정치의 시기다. 안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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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서 ‘불평등’ 이슈가 사라진 이유
토마 피케티를 기억하시는지? 그가 쓴 <21세기 자본>이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것이 2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2014년 9월 피케티가 한국에 온 때가 정점이었을 것이다. 자칭 타칭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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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박근혜 게이트가 시작될 때부터 탄핵을 주장했다(서리풀논평 바로가기, 프레시안 바로가기, 라포르시안 바로가기). 하야나 퇴진이 박근혜가 결심해야 하는 일인데 비해, 탄핵은 주권자(국민, 시민, 인민 무엇이라 불러도 좋다)가 주체가 되는, 강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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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통치’를 파면해야
대통령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하다. 바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처음에는 문화예술에만 그런 것이 있는 줄 알았으나,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똑같이 벌어진 일임이 명확해졌다. 분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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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노동공약’인가?
부처 이름이 고용노동부로 바뀐 때부터 알아봤다. 노동은 뒷전으로 사라지고 고용, 즉 일자리만 살아남은 것이 현실이다. 곧 다가올 대선에서도 노동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 단연 일자리가 초점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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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박근혜-이재용을 넘어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굳이 구분하는 것은 궁색하다. 삼성은 괜찮은데 이재용이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이재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삼성 시스템의 한계인가? 부질없는 이분법에 지나지 않으니,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재용이 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