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사건이 마무리 단계인가 싶다. 이번에도 진짜 마무리가 아니라 관심이 줄면서 봉합되는 것이다. 그간의 경과는 널리 알려졌으니 따로 설명하지 않는다. 건강식품 관리의 난맥상에 재배 농가에 피해가 크다는 것,[…]
서리풀 논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한 발 더
한 번 흐트러진 연금 논의가 좀처럼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노인빈곤이 대란 수준으로 닥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 것, 이번 일은 문제를 풀 ‘국가’의 의지와 능력을 민낯으로 드러내는 중이다.[…]
추천 글
사회적 연대를 해체하려는 시도에 맞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자는 여야협상이 논란만 키우고 결말을 보지 못했다. 정말 청와대 한 마디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 난맥상이 말로 다하기 어렵다. 다만, 공적 연금에 대한 믿음이 더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추천 글
어린이날에 생각하는 어린이 빈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주인데다 중국, 일본의 연휴까지 겹쳐 온통 ‘관광주간’ 분위기다. 게다가 이 논평을 내는 날이 공휴일 사이에 끼어 있으니 읽을 분이 얼마나 될지. 그것보다 더 큰 걱정은 또 많은[…]
추천 글
국립대 병원은 왜 존재하는가?
서울대 병원이 4월 23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개악한 취업 규칙을 철회하라는 것이 핵심 요구다. 경북대 병원도 곧 파업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역시 성과급 문제가 들어 있고, 또[…]
추천 글
이 모든 것은 대통령 탓?
5년 전 쯤은 어땠을까. ‘다이내믹 코리아’가 헛말이 아닌 것이 그 때가 까마득하게 멀다. 매일 엄청난 사건이 터지는 사회인지라 이 시간이면 강산이 변하는 데도 충분하다 할까. 딱 5년은 아니지만, 그[…]
추천 글
세월호를 기억하는 법, 소수화와 배제를 넘어
사실 우리는 세월호 사고가 있었던 작년 그 주, 2014년 4월 21일의 논평을 내지 못했다. 이 논평을 정기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3월 이후, 마침 겹친 두 번의 명절을 빼고는[…]
추천 글
정신건강도 건강권이다
이 논평은 보통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아침에 처음 실린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에도 우울한 주제는 피하려고 한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일이 많은 시절, 평온하거나 의욕에 넘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추천 글
리콴유의 유산과 싱가포르 모델의 환상
리콴유(이광요) 싱가포르 전 총리가 타계했다. 29일(일요일) 장례식이 열렸고 한국 대통령도 참석했다. 만델라와 사우디 국왕 장례에 불참한 것과 비교해 이런 저런 말이 있지만, 어쨌든 그는 한국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정치인이었다.[…]
추천 글
부정한 돈, 부패한 가치
진작부터 큰 기대는 없었지만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성한 구석이 없고 구린내가 나지 않는 데가 없다. 5공 시절 텔레비전 연속극 대사로 유행했던 일본말, “민나 도로보 데스(모두가 도둑놈이다)”가 다시 생각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