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공휴일까지 만들어 지냈으니 광복70주년을 평범하게 기념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휴일을 하루 늘리기까지 했으나 그건 그리 중요하지 않다(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을 붙여 종잡을 수 없게 되었다). 겉보기에 보통 때보다[…]
서리풀 논평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 바란다
새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었다. 처음부터 적격인지를 두고 시비가 있었지만 앞으로의 검증 과정도 험난할 것이다. 인사청문회까지 2-3주의 시간이 더 있을 테니 끝까지 견뎌낼지 두고 봐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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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일자리 정책, 준비된 실패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고 한지가 언제며 비정규 노동을 시비한 지가 도대체 얼마인가. 오죽하면 삼포세대니 열정 페이니 하는 노동의 특징이 한 시대를 풍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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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회, 통제사회를 살아내는 자세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건에 놀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국정원이 하는 일은 모두가 옳다는 ‘애국시민’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인 반응은 분노보다는 체념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다. 드러나지만 않았지 “내 그럴 줄 알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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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희생과 봉사만 강조할 것인가
메르스 대란은 공포를 불러온 만큼이나 ‘미담’을 양산했다. 위험 앞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스스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칭찬 받을 만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개인의 이타적인 행동이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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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한동안 관심은 메르스 또는 그 비슷한 일에 쏠릴 수밖에 없겠다. 건강이나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이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요즘 유행하는 방식으로 말하면 기-승-전-메르스가 될 지경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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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이후, 더 많은 대안을 말하기
예상한 대로다. 메르스 사태가 조금씩 진정되면서 진단과 처방이 어지러울 정도로 쏟아진다. 벌써부터 지겹다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리 유쾌한 것도 아니니 그 또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회적 충격을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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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이후, 세월호 참사에서 배우는 것
여러 곳에서 세미나와 토론회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 메르스 사태가 상대적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꽤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정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반드시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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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의 ‘출구 정치’와 리더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그대로 믿는다면, 메르스 사태가 위기의 정점을 지난 것 같다.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아래 그림이 보이는 추세와 경향을 믿고 싶다. 6월 20일(토요일)에 다시 3명으로 증가한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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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의 과학 – 무용(無用), 오용, 그리고 악용
3주째 같은 주제(메르스)로 논평을 내는 것은 서글프다. 사태가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몇 차례 고비를 넘는 듯 했지만 아직 추세를 장담할 수 없다. 본래 확실하지 못한 점이 많았지만, 실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