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 자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이 작년 말이다. 후속 조치는 지난 6월 10일 나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서리풀 논평
총리 후보에게 복지란?
세월호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된 공동체, 밑천이 모두 드러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총리를 바꾸고 내각을 새롭게 하자는 출발이었다. 그러나 다시 진창에 빠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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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하는 민주적 지방자치
지방선거가 끝났다. 결과는 한 마디로 정리하기 어렵다. 어느 쪽으로 보기에도 결과가 ‘애매’해서다. 반대의 의사 표현도 아니고 그렇다고 힘을 보태는 쪽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어느 쪽이건 참담한 세월호 사건이 묻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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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병원을 위하여
전남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 났고, 고작 6분 만에 29명의 사상자가 났다. 최근 들어 워낙 사건, 사고가 많다지만 유난히 가슴이 더 아프다. 요양병원이라니, 어느 정도는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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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뽑을 것인가
다음 주면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을 새로 뽑는다. 전과 달리 이번 주 금요일30일)과 토요일(31일)에 사전 투표도 할 수 있다고 한다. 덕분에 투표 참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1991년에 처음으로 지방선거가 있었으니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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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사회화, 민주화
벌써 좀 지쳤는지도 모르겠다. 벌써 몇 번이나 비슷한 이야기가 되풀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없었던 일인 듯 되돌아갈 수 없기에 지루함을 이겨야 한다. 다름 아니라 규제완화를 둘러싼 싸움.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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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의 재발을 막는 리더십
아무래도 아직은 다른 주제를 다루기 어렵다. 채 실종자도 다 찾지 못한 형편이다. 소비까지 줄어들 정도니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난 상처도 크다. 이 마당에 다른 데에 관심을 두기는 차마 내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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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공화국’을 고칠 수 있을까
세월호 사고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일부에서 말하는 대로 한국의 역사가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뉠지 모르겠다. 다른 무엇보다, 시민들이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의심하는 상황이 되었다.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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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비극, 이제…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간까지도 100명 넘는 목숨이 차디찬 물속에서 나오지 못했다. 하여 이성으로 무엇인가를 가리고 따지며 준비하는 것은 채 준비되지 않았다. 그저 황망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분하다. 지난 주 우리는 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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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소비’의 경제와 사회
수능을 마친 고3 여학생이 성형수술을 받은 뒤 뇌사상태가 되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솔직히 여기까진 그리 드문 일이 아니다. 진작부터 비슷한 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