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뒤늦게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후쿠시마 주변 여덟 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민과 소비자가 조치를 요구한 것은 벌써 한참이나 되었다. 하지만 빗발치는 여론에 견디다 못해[…]
서리풀 논평
시스템형 사고가 너무 많다
지난 주말, 대구역에서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여행 계획을 짰던 많은 사람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한다. 그래도 별 인명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사고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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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를 막으려면
* 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강제 절전은 뜨거운 여름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냉방은커녕 조명까지 끄고 일하는 공기관 직원의 모습은 애처롭다 못해 한편의 소극이었다. 더위도 더위지만, 다른 대책 없이 몇 년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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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논란에 대응하는 복지 ‘운동’
증세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곧 다시 떠오를 것이 틀림없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니 앞으로도 논쟁을 피하기 어렵다. 우선 이번 논란을 간단하게 정리하자. 세제 개편의 핵심이 근로소득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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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성 보건의료 사업을 막으려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다. 광주광역시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정부 문서를 위조했다는 사건을 말한다. 무슨 변명을 해도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국제대회를 유치한다는 게 뭐라고, 혀를 차고도 남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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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패와 정치적 책임
정책 실패와 정치적 책임 #1. 4대강 사업이 국민을 속였다는 감사 결과는 놀랍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사실상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 지난 7월 10일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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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
이 시대 사회적 차원에서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치고 건강 불평등과 건강정의에 무심하기는 어렵다. <서리풀 논평>은 건강 불평등과 부정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민주주의가 건강에 이롭다”(201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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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공공 병원, 카프병원 되살리기
또 하나의 공공 병원, 카프병원 되살리기 지난 5월 말 남성 병동이 문을 닫는 것으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KARF, 이하 카프병원)가 사실상 폐원했다. 2010년 후반기부터 한국주류산업협회가 운영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끝내 병원 폐쇄로 결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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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의 진정한 효율성
공공의료의 진정한 효율성 진주의료원 폐원을 둘러싼 논란의 ‘승자’는 누굴까. 전투와 승패로 모든 일을 가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아직 완결되지도 않은 일이다. 그러나 마무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계산’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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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 ‘산업’이라는 환상
며칠 전 7월 4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같이 ‘서비스 산업’ 대책을 다시 내놓았다. ‘다시’라고 한 것은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총 20여 차례”의 대책을 시행했다고 한다. “이해관계 대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