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가’라는, 아직도 약간 생소한 말의 뜻을 명확하게 하자. 이 말은 한자로는 ‘酬價’라고 쓰는데 일본에서 직수입한 것이 거의 틀림없다. 1960년대 중반(건강보험 제도를 시작하기 훨씬 전이다)부터 신문 기사에 보이기 시작한다. […]
서리풀 논평
인권에 기초한 고령화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인구 고령화 대응지수‘를 개발해서 발표했다(연합뉴스 바로가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고령화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 등수를 매겼다. 이번에도(!) 한국이 꼴찌다. 소득, 의료, 고용, 사회적 지원, 지속 가능성 등 다섯 개 분야 대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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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폭력과 건강
그렇게 또 5월 18일은 지나갔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란에서 정부가 보인 옹졸함은 차라리 연민을 느끼게 했다. 공공의 자산인 방송을 사유화한 종편의 선정과 편집증에는 한 마디 말조차 보태기 아깝다. 새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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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乙)’을 위한 일상의 민주주의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말 많은 ‘갑을’ 관계는 이제 갈 데까지 가서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청와대 대변인 사건은 그 중 압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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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의 건강 효과
1. 2009년 미국 듀크 대학 심리학과의 파스코 교수 팀이 쓴 논문이 미국심리학회가 내는 <심리학회보>란 전문 학술지에 실렸다(바로가기). 차별을 느끼는 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논문이다. 그 때까지 비슷한 주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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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기울어진 힘의 관계
4월 28일은 국제자유노련과 국제노동기구가 정한 세계산재사망 추모의 날이다. 1993년 태국의 한 인형공장에서 188명의 노동자들이 화재로 숨진 사건을 기리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지난 주 방글라데시에서는 수출용 옷을 만드는 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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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가 참여한다는 것
진주의료원 폐원을 둘러싼 논쟁은 국가적 수준으로 커졌다. 그 일은 그것대로 중요하지만 한 군데 공공병원의 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전체 공공의료 논의의 중요한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미 공식, 비공식으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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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총리와 홍준표 지사
1982년 10월 8일, 영국 남동부의 항구 도시 브라이튼에서 열린 보수당 전당 대회 마지막 날. 대처 총리가 폐막 연설자로 나섰다. 그는 영국의 “공영 의료 체계가 우리와 함께 안전하다”고 선언해야 했다.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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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평화, 그리고 건강
1995년 4월 미국의사협회의 공식 학술지에 이스라엘 의사 세 사람이 쓴 논문 한 편이 실렸다. 그런데, 이 논문은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것 치고는 전에 없이 큰 관심을 끌었다. 일간 신문인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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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신뢰회복 프로세스’
지금대로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정부가 이 정도로 먼 훗날을 예상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31년 후에는 적자가 된다는 소리가 보태지니 큰 일 나는가 걱정스럽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