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여리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정책의 입안이나 수행 과정에서 시민참여의 기회가 증가하고 있지만, 연구는 여전히 전문가의 영역으로 여겨진다. 과학계 전반에 걸쳐 지식생산은 전문가가 수행해야 한다는 사회적[…]
서리풀연구통
지역 공공의료의 개혁을 지켜보는 우리의 시선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이번 주 시민건강논평은 정부의 방침에서 드러나는 민영화의 흐름과 맞물리는 보건의료 영역의 민영화를 우려한 바 있다(바로가기).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는 필연적으로 민영화와 연결되는데, 시장화는 부분적으로는 공공지출을 줄이고 중앙집중식 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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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이후, 생존자의 삶은 어떻게 복구되는가?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집중호우 피해자들 2022년 8월 22일,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를 본 서울 관악구, 경기 양평군, 충남 부여군 등 10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보도자료 바로가기). 지난 8일, 폭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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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기온, 노인과 빈곤층을 더욱 아프게 한다
김슬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오면, 매년 빠지지 않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나왔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현황’에 따르면, 8월 14일 현재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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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에서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한 의료진 동기부여 강화는 가능한가?
김영수(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에게 지방의료원의 존재감이 훨씬 높아졌다. 이 지방의료원에 대하여「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06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가 올해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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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영국의 교훈
김찬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폐원한 지 10년이 지났다. 메르스와 코로나19 유행을 지나며 얻은 상흔과 교훈이 적지 않건만, 홍시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모두 공공의료”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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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면 인력 부족이 해결될까
정승민(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그동안 [서리풀 연구通]은 지속적으로 지역의료 불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지역의료 불균형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의료인력의 불균등 분포다. 의사, 간호사 등 많은 의료인력이 도시 지역에 거주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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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건강 통치: 코로나 시기 영국의 ‘노쇠점수’ 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무엇이 ‘숫자’로 표현되는 순간, 그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숫자 자체는 객관적일 수 있을지언정, 숫자가 가진 힘은 정치적이다. “숫자로 통치한다”는 말처럼 수량화는 어떤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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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관계를 바꾸는 건강 정치는 어떻게 가능할까?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무엇이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칠까? 권력과 같은 정치경제적 요인은 건강불평등을 직접 초래하지는 않지만, 기저에서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바꿔내는 강력한 힘을 갖는다. 권력은 자본주의, 성차별주의 같은 사회이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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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 지역에 아이 낳을 병원이 없어지는 이유
조상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달 25일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난데없이 한국의 인구붕괴를 걱정하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저출산으로 인해 화성에 여행갈 사람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걱정이지만. 한국은 아기를 분만할 병원도 충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