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년부터 저출생 정책이 확대 시행된다. 육아휴직 급여가 증가하고, 1세 이하 영아 수당이 신설되었으며, 출생아 1명당 2백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생애 초기 양육에 많은[…]
서리풀연구통
마법 탄환이 우리를 구할 것이라는 착각
연두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범유행이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와중에 아직 그 힘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다. 바로 어떤 기술이 개발되면 마법처럼 이 유행을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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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노동자의 생명 가치를 어떻게 저평가하는가?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일터에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확립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되었다. 1990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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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성별 임금격차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년 반 전에도 서리풀연구통에서 의사의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프랑스의 연구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다 (관련기사: 한국에선 왜 성별임금격차 자료조차 찾기 어려울까?). 오늘 소개할 논문은 미국에서 의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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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문화와 여성 자살률의 관계
송리라(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산후우울증에 걸린 엄마가 어린 자녀를 방임, 학대하거나 자녀살해 후 자살을 선택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기사 바로가기 1, 기사 바로가기2). 이처럼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출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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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과 언론 매체 그리고 COVID-19
조상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음모론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악의적으로 조작된 결과로 해석하고 드러나지 않은 행위자를 탓하는 이론을 지칭한다. 이는 COVID-19 판데믹을 통제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종종 거론되며, 한국에서도 기상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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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건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권시정(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전두환이 사망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5·18 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채 로.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피해자만 해도 사망자 154명을 비롯해 총 5,006명에 이른다. 이 숫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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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불평등은 누구의 책임인가? -건강불평등을 양산하는 이들로부터 관심 돌리기-
푸른 언덕(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9일 전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대선유권자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불평등 해소”가 2022년 대선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기사 바로가기). 그만큼 불평등은 이제 간과하기 어려운 사회적 의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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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의 시기, 초국적 페미니스트 연대를 위하여
김지민(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일상회복을 시도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심지어 더욱 불평등한 방식으로 심화되고 있다. 남반구 국가들은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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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얼마나 될까?
김정욱(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1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사근로자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사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2022년 6월부터 시행). 하지만 모든 가사노동자들이 적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