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관련자료: 바로가기). 아직 잠정적인 결과이긴 하지만, 재작년 합계출산율인 0.81명보다 0.03명 더 감소한 수치이다. 합계출산율 1.3명을 기준으로 하는 ‘초저출산’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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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선택으로 난민이 된 아동이 있을까?
김정욱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18년 6월, 제주도에는 내전을 피해 들어온 예멘 난민 신청자가 500여 명에 달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폐지와 관련한 청원이 올라왔고, 난민 유입에 대한 오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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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팀에 의한 말기 환자의 이동은 돌봄인가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인간은 모두 존엄하고 편안한 죽음을 원한다. 편안한 장소에서 고통을 최소화한 채 생을 마감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병상 부족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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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정책에서 행위자 집단을 이해하기
보건의료인력 정책에서 직군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조상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다른 모든 노동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 현장의 인력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인력은 수행하는 업무에 비해 대체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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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돌봄의 사회적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에 20.6%, 2035년에 30.1%,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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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사 유출은 식민주의의 결과다
김찬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최근 산청군 보건의료원의 내과 전문의 구인난이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3억 6천만 원의 연봉과 다섯 차례나 채용이 무산된 사정이 알려지면서 이슈화되었지만, 의사 인력 확보는 산청만의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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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지식재산권 유예에 관한 남반구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요구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이미 고소득 국가들에서는 2020년 말부터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세계적 감염병 위기, 즉 팬데믹은 지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소득 국가들의 ‘백신 이기주의’와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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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 뒤에 숨겨진 영끌족의 현실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집은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수단이자 중요한 안식처로서,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꾼다. 하지만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7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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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혼인평등’
이혜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관련 기사: “결국은 사랑이 이겼다” … 동성부부 ‘건보 소송’ 승소).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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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박탈이 글로벌 건강불평등을 심화시켰을까?
김태현 (시민건강연구소 단기방문연구원) 한국 사회 내에서 소득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줄곧 존재해왔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수한 영양상태, 높은 의료접근성,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건강한 라이프스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