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보건의료 공약 중에는 70개 중진료권별로 공공병원을 1개 이상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2021년에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들 공공병원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자체로 수행하는 의료기능[…]
서리풀연구통
구금이 아니라 인권을, 징벌이 아니라 건강을 – 인권과 건강이 보장되는 이주민 보호시설이 필요하다-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사람은 새우가 아니다 지난 2021년 9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이주민에게 일명 ‘새우꺾기’라는 고문이 자행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기사 바로가기). 새우꺾기는 사람의 몸을 뒤로 꺾은 후 손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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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취약지역 구급대원의 어려움과 코로나19
김영수(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중증외상이 있어도 발열이 있으면, 체온이 37.5도를 넘어버리면 격리 병상이 없다 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창원 소재 병원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20분 정도 서 있는 게 저희 요즘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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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비(非)코로나19 환자의 의료 접근성도 중요하다
김슬기(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과 관련된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자신의 어머니 혹은 아버지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타 병원으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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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시기의 엄마와 아동의 정신건강
이오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2년부터 저출생 정책이 확대 시행된다. 육아휴직 급여가 증가하고, 1세 이하 영아 수당이 신설되었으며, 출생아 1명당 2백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생애 초기 양육에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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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 탄환이 우리를 구할 것이라는 착각
연두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범유행이 2년 가까이 계속되는 와중에 아직 그 힘을 잃지 않고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다. 바로 어떤 기술이 개발되면 마법처럼 이 유행을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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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노동자의 생명 가치를 어떻게 저평가하는가?
이주연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일터에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확립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등의 의무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1981년 처음 제정되었다. 1990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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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성별 임금격차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년 반 전에도 서리풀연구통에서 의사의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프랑스의 연구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다 (관련기사: 한국에선 왜 성별임금격차 자료조차 찾기 어려울까?). 오늘 소개할 논문은 미국에서 의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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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문화와 여성 자살률의 관계
송리라(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산후우울증에 걸린 엄마가 어린 자녀를 방임, 학대하거나 자녀살해 후 자살을 선택했다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된다(기사 바로가기 1, 기사 바로가기2). 이처럼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출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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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론과 언론 매체 그리고 COVID-19
조상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음모론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을 악의적으로 조작된 결과로 해석하고 드러나지 않은 행위자를 탓하는 이론을 지칭한다. 이는 COVID-19 판데믹을 통제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종종 거론되며, 한국에서도 기상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