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 8일 ‘2020’ 도쿄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시작은 할 수 있을까 싶었고,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올림픽 개최를 강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비롯한 여러 비판이 있었지만, 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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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의 여성차별이 여성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송리라(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자살 현상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행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남성 자살률은 13.7명인데 반해 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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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단위당 최저가격제, 음주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조상근(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알코올은 발암물질로 지나친 음주는 간암, 위암 등을 일으킵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암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청소년 음주는 성장과 뇌 발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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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주의’가 아니라 ‘의료자유주의’다 -당연지정제 폐지에 따른 차별 진료의 위험성-
푸른 언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지난해 말 의료법 개정으로 통과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의무화’ 정책이 지난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주요 단체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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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와 차별은 재난 이후의 회복을 방해한다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최근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전례없던 규모의 홍수, 산불, 폭염 등이 잦아지며 재난 대비 및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재난 이후 회복 과정은 앞으로 재해에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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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준비는 어떻게?
김정욱(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코로나19 이후 탈시설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기존의 장애인 탈시설 논의는 주로 시설의 비리와 횡포, 폭력·학대 문제, 인권 침해 등의 이슈들로부터 출발했는데, 코로나19 유행으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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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정책은 주거비 부담도 낮추고 식품불안정도 해소한다
박금령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두 달 전,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관련 기사). 많은 취약계층들이 생계가 어려워 사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지만, 가족 등 부양의무를 진 이들에게 소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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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하다고 말하는 사회에서도 여성들은 아플까?
류한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젠더는 남성과 여성의 건강에서 나타나는 상당한 격차를 설명한다. 특히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타고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성들이 살아가는 동안 직면하는 불리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이 이런 이점을 상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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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은 사회계층에 따라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박여리(시민건강연구소 회원) 환경문제는 전 인구가 오래전부터 당면한 문제이지만 최근 바이든 정부가 이전 트럼프 정부 시기의 규제완화 정책을 철회하고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다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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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된 공중보건위기 관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박유경(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오랜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와 정책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방분권 수준은 아직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보건의료 영역은 국민건강보험을 핵심축으로 하여 더욱 중앙집중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