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⑥ ] ‘과다의료이용=도덕적 해이’ 프레임을 해체하려면?(상) 과식과 과음이 몸에 해롭듯이 과다의료도 건강에 나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예로, 항생제나 진통제를 과다 복용하면 내성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과다한[…]
논평
대선에서 사라진 불평등, 다시 말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불평등’ 의제가 사라졌다. 가장 유력한 후보가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은 양극화와 엄청난 격차”라고 지적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는 다시 근본적 해결책으로 “우리가 다시 성장하는[…]
추천 글
노년의 노동, 죽음에 더 가깝다
-고령노동자의 산업재해 사망에 대한 연구- 최보경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 ‘일하다 죽는다.’ 여전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노동자에 대한 기사를 마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추천 글
[성명서] SPC 시화공장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입장 – 반복되는 산업재해는 구조적 실패의 결과다
2025년 5월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노동자가 30년 된 냉각 스파이럴 컨베이어 벨트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우리는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깊이 빌며, 유족에게 진심[…]
추천 글
광장의 빛이였던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정치
무려!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성 국회의원을 ‘미스 가락시장’으로 부르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산 가산점’을 운운하는 공당의 선거운동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후보는 2022년 20대 대선에서 구조적 성차별을 인정하라고 윤석열[…]
추천 글
환자 관점에서 환자 ‘중심’ 병원이란?
권시정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종합병원을 홍보하는 문구 중 ‘환자 중심 의료’, ‘환자 중심 병원’이라는 말을 한 번쯤 접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한 민간 종합병원의 홍보 자료에서 가져온 단어들이다.[…]
추천 글
‘지속가능성’에 눌려 진보의 가치를 유보하지 말자
지난 한 주도 정치적 혼돈의 연속이었다. 대선 직전에 한 공당의 대통령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함으로써 시민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려 한 대법원의 이례적인 재판 진행으로 정치적 긴장이 한껏 고조되었다. 고등법원이 대선[…]
추천 글
‘의사 증원’ 외에, 윤 정부가 은밀히 건드린 것…국민 생명 위험
[넥스트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론’, 차기 정부에서 청산해야 하는 이유 최근 전공의 생활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상영 중이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가 저조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추천 글
복지부는 왜 정률제를 정률제라 부르지 못할까
[의료급여 정률제, 이래도 개악이 아닌가요? ⑤ ] 다시 시작된 의료급여 개악 시도 멈춰 있던 의료급여 개악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복지부는 올해 10월에 의료급여 정률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추천 글
과도한 영리추구 행태를 통제하는 실손보험 개혁이 필요하다
김영수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된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비급여 의료의 과잉공급, 의료이용의 증가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증가, 의료공급자의 비급여시장 쏠림 현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