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현재 빈곤층은 340만 명에 이른다. 최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2010년 빈곤실태 조사결과가 그렇다. 이 숫자마저 실제보다 적게 잡힌 것이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에 속하는 이른바 차상위 계층을 포함하면 빈곤층 규모는[…]
논평
‘정치판’ 국회를 바란다
19대 국회가 개원했다는데, 모두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도무지 화제에도 오르질 않으니, 작은 기대라도 가진 사람을 보기 어렵다. 선거 때는 그래도 가끔 희망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마저 사라지고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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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에 더 많은 민주주의를
1985년 미국 오레곤 주는 메디케이드(저소득층을 위한 의료지원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의료급여와 비슷하다)가 재정위기에 빠지자 장기이식을 급여 항목에서 제외했다. 이 조치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일곱 살 먹은 백혈병 환자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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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위, “사회적 죽음”을 부른다
1995년 7월 12일부터 16일 사이, 미국 시카고에서는 최고기온은 낮은 날이 34도에서 높게는 41도에 이르렀다. 닷새 만에 739명이 폭염 때문에 사망했는데(사망자 수는 추정한 것이어서 조사에 따라 다르다), 미국의 어떤 재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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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건강의 특수와 보편
최근 연이어 전해진 노동자 건강 문제 세 가지. ① 지난 3월 30일 쌍용자동차의 해고 노동자인 이 아무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목숨을 잃은 22번째 희생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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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건강 불평등과 권리
올해도 어린이날은 선물과 놀이공원으로 시끌벅적했다. 모습은 제각기 달랐지만, 집집마다 부모들은 꽤 많은 지출을 했을 것이다. 그 때문이겠지만 어린이날이 5월 소비지출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매년 비슷하다. 상품화의 위력이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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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 ‘미국화’의 결과?
4년 전 상황과 모든 것이 비슷하다. 광우병 소고기 이야기다. 근본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으니, 모두가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슷한 말로 반대하고 설득해야 하니 참 답답하다. 그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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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아니 사영화(私營化)!
민영화’가 다시 등장했다. 두 가지 교통문제가 우연히 같은 때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와 서울메트로 9호선. 더 말하기 전에 우선 ‘민영화’라는 말부터 바꾸자. 언론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민영화라는 말을 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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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 시대착오 혹은 새로운 가능성
보건과 의료에서 ‘지역’은 철지난 유행어처럼 보인다. 아직 ‘지역보건법’이 있고, 대학에서는 여전히 지역사회보건, 지역사회간호, 지역사회의학을 가르친다. 그러나 좀처럼 활기와 역동성을 느끼기 어렵다. “아직도!”라거나 “때가 어느 땐데”라고 혀를 찬다면, 그 사람에게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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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서평: <또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2012년 4월 6일 프레시안 북세션에 실린 우리 연구소 상임연구원의 서평입니다. 본문 링크: http://www.pressian.com/books/article.asp?article_num=50120406120143 —————————————————————————————————————- ‘고양이’를 ‘쥐’라고 우긴들 세상이 바뀌나요? 우파로부터는 무모한 이상주의자, 빨갱이라고 비난받았다. 좌파 원칙주의자로부터는 위험한 타협주의자라고 비난받았다. 가랑잎을 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