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정치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간단한 듯 보이나 어렵고 복잡하다. 마키아벨리가 처음으로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했던가. 이후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려 했지만 아직도 간단하지 않다. 개념치고는 썩 좋은 축에 끼지 못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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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건강 데이터>가 말하는 것
OECD가 정리한 <2014년 건강 데이터>(통계는 2012년 기준)의 한국판이 발표되었다(보건복지부 자료 바로가기). 건강과 의료 수준을 나타내는 통계는 늘 차고 넘치니 눈에 확 뜨이는 뉴스는 아니다. 그래도 이 통계가 갖는 나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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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에서 월드컵까지 –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복지부가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영리 자법인의 설립을 허용하는 조치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이 작년 말이다. 후속 조치는 지난 6월 10일 나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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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라이트 교수 초청 세미나: 리얼 유토피아를 통해 자본주의에 도전하기 (혹은 변혁하기)
우리 시민건강증진연구소에서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사회학과의 라이트 (Erik Olin Wright) 교수를 모시고 저작 <리얼 유토피아: 좋은 사회를 향한 진지한 대화>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라이트 교수는 분석적 마르크스주의자로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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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비극, 이제…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간까지도 100명 넘는 목숨이 차디찬 물속에서 나오지 못했다. 하여 이성으로 무엇인가를 가리고 따지며 준비하는 것은 채 준비되지 않았다. 그저 황망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분하다. 지난 주 우리는 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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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대상자들의 또다른 멍에
한겨레 <건강렌즈로 본 사회> 2014.03.12 (바로가기)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느낌이다. 최근 잇따르는 빈곤층의 자살 사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번에도 정부 부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을 집중 조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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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가 남긴 또하나의 유산 ‘건강 불평등’
한겨레 <건강렌즈로 본 사회> 2014.02.26 (바로가기) 세계보건기구(WHO)는 오늘날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건강 불평등’이 결코 우연한 자연현상도, 인간사의 필연적인 운명도 아니라고 했다. 이는 전적으로 불공정한 경제 질서, 불량한 사회정책,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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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새마을운동이 뜻하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0일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서 말한 내용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 ‘정신 혁명’, ‘의식 개혁’, ‘문화 운동’과 같은 말을 유난히 강조했다. ‘공동체’를 언급한 것도 허투루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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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
이 시대 사회적 차원에서 건강에 관심을 갖는 사람치고 건강 불평등과 건강정의에 무심하기는 어렵다. <서리풀 논평>은 건강 불평등과 부정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주장했다. “민주주의가 건강에 이롭다”(201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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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신뢰회복 프로세스’
지금대로면 2060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정부가 이 정도로 먼 훗날을 예상하는 것은 처음이 아닌가 싶다. 31년 후에는 적자가 된다는 소리가 보태지니 큰 일 나는가 걱정스럽다.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부터[…]